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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최근까지의 이전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김오수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재임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22일 이후부터 현재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원석이었다가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하면서 취임했다.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김찬영(金瓚泳) 1945년 9월 12일~1946년 1월 19일 검사총장 2대 이종성(李宗聖) 1946년 1월 20일~1946년 5월 17일 3대 이인(李仁) 1946년 5월 18일~194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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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현직:

이원석

2022년 9월 16일 취임 2022년 9월 16일 취임 임기 2년 초대 권승렬 설치일 1948년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최근까지의 이전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김오수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재임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22일 이후부터 현재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원석이었다가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하면서 취임했다.

임명 [ 편집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역할 [ 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칭 [ 편집 ]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역대 총장 [ 편집 ]

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김찬영(金瓚泳) 1945년 9월 12일~1946년 1월 19일 검사총장 2대 이종성(李宗聖) 1946년 1월 20일~1946년 5월 17일 3대 이인(李仁) 1946년 5월 18일~1946년 8월 10일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미군정 초대 이인(李仁) 1946년 8월 10일~1948년 8월 14일 직무대리 엄상섭(嚴祥燮) 1948년 8월 14일~1948년 8월 24일 미군정청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총장 [ 편집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1공화국 임시서리 엄상섭(嚴祥燮) 1948년 8월 24일~1948년 10월 3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임시서리 초대 권승렬(權承烈)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5일 2대 김익진(金翼鎭) 1949년 6월 6일~1950년 6월 21일 1950년 6월 22일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2대 검사장 직으로 강등[2] 3대 서상환(徐相懽) 1950년 6월 22일~1952년 3월 5일 직무대리 박승준(朴承俊) 1952년 3월 5일~1952년 3월 1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대 한격만(韓格晩) 1952년 3월 14일~1955년 9월 2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55년 9월 30일~1956년 7월 5일 6대 정순석(鄭順錫) 1956년 7월 6일~1958년 3월 10일 7대 박승준(朴承俊)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4일 8대 이태희(李太熙) 1960년 5월 5일~1961년 5월 27일 제2공화국 9대 장영순(張榮淳) 1961년 5월 28일~1963년 1월 31일 10대 정창운(鄭暢雲) 1963년 2월 1일~1963년 12월 6일 제3공화국 11대 신직수(申稙秀) 1963년 12월 7일~1971년 6월 3일 직무대리 이봉성(李鳳成) 1971년 6월 3일~1971년 6월 5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2대 이봉성(李鳳成) 1971년 6월 5일~1973년 12월 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에 있다가 검찰총장 승진 제4공화국 13대 김치열(金致烈) 1973년 12월 3일~1975년 12월 18일 14대 이선중(李善中) 1975년 12월 19일~1976년 12월 4일 직무대리 이영환(李永煥) 1976년 12월 4일~1976년 12월 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5대 오탁근(吳鐸根) 1976년 12월 7일~1980년 5월 21일 직무대리 김일두(金一斗) 1980년 5월 21일~1980년 5월 2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16대 김종경(金鍾卿) 1980년 5월 28일~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 17대 허형구(許亨九) 1981년 3월 10일~1981년 12월 15일 18대 정치근(鄭致根) 1981년 12월 16일~1982년 5월 24일 19대 김석휘(金錫輝) 1982년 5월 24일~1985년 2월 18일 직무대리 이명희(李明熙) 1985년 2월 18일~1985년 2월 21일 20대 서동권(徐東權) 1985년 2월 21일~1987년 5월 26일 21대 이종남(李種南) 1987년 5월 27일~1988년 12월 5일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金淇春) 1988년 12월 6일~1990년 12월 5일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3] 23대 정구영(鄭銶永) 1990년 12월 6일~1992년 12월 5일 24대 김두희(金斗喜) 1992년 12월 6일~1993년 3월 7일 문민정부 25대 박종철(朴鍾喆) 1993년 3월 8일~1993년 9월 13일 직무대리 김도언(金道彦) 1993년 9월 13일~1993년 9월 16일 직무대리 거쳐 26대 검찰총장 지냄 26대 1993년 9월 16일~1995년 9월 15일 27대 김기수(金起秀) 1995년 9월 16일~1997년 8월 6일 28대 김태정(金泰政) 1997년 8월 7일~1999년 5월 24일 국민의 정부 직무대리 이원성(李源性) 1999년 5월 24일~1999년 5월 2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29대 박순용(朴舜用) 1999년 5월 26일~2001년 5월 25일 30대 신승남(愼承男) 2001년 5월 26일~2002년 1월 15일 직무대리 김각영(金珏泳) 2002년 1월 15일~2002년 1월 1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1대 이명재(李明載) 2002년 1월 17일~2002년 11월 5일 직무대리 김학재(金鶴在) 2002년 11월 5일~2002년 11월 1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2대 김각영(金珏泳) 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참여정부 직무대리 김학재(金鶴在) 2003년 3월 10일~2003년 3월 1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종빈(金鍾彬) 2003년 3월 11일~2003년 4월 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3대 송광수(宋光洙) 2003년 4월 3일~2005년 4월 2일 직무대리 문성우(文晟祐) 2005년 4월 2일~2005년 4월 4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찰차장 직무대리·검찰총장 직무대리 34대 김종빈(金鍾彬) 2005년 4월 4일~2005년 10월 17일 직무대리 정상명(鄭相明) 2005년 10월 17일~2005년 11월 23일 직무대리 거쳐 35대 검찰총장 지냄 35대 2005년 11월 24일~2007년 11월 23일 36대 임채진(林采珍) 2007년 11월 24일~2009년 6월 5일 이명박 정부 직무대리 문성우(文晟祐) 2009년 6월 5일~2009년 7월 1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한명관(韓明官) 2009년 7월 14일~2009년 7월 19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차동민(車東旻) 2009년 7월 19일~2009년 7월 2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7대 김준규(金畯圭) 2009년 7월 28일~2011년 7월 4일 직무대리 박용석(朴用錫) 2011년 7월 5일~2011년 8월 1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38대 한상대(韓相大) 2011년 8월 12일~2012년 11월 30일 직무대리 채동욱(蔡東旭) 2012년 11월 30일~2012년 12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김진태(金鎭太) 2012년 12월 4일~2013년 4월 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근혜 정부 39대 채동욱(蔡東旭) 2013년 4월 4일~2013년 9월 30일 직무대리 길태기(吉兌基) 2013년 9월 30일~2013년 12월 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0대 김진태(金鎭太) 2013년 12월 2일~2015년 12월 1일 41대 김수남(金秀南) 2015년 12월 2일~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직무대리 김주현(金周賢) 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0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봉욱(奉旭) 2017년 5월 21일~2017년 7월 25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2대 문무일(文武一) 2017년 7월 25일~2019년 7월 24일 43대 윤석열(尹錫悅) 2019년 7월 25일~2020년 11월 24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정직 2개월) 처분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43대 윤석열(尹錫悅)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6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0년 12월 16일~2020년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43대 윤석열(尹錫悅) 2020년 12월 24일~2021년 3월 4일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 직무대리 조남관(趙南寬) 2021년 3월 4일~2021년 5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리 44대 김오수(金浯洙)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6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퇴 직무대리 박성진(朴成鎭) 2022년 5월 6일~2022년 5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윤석열 정부 직무대리 이원석(李沅石) 2022년 5월 22일~2022년 9월 1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45대 이원석(李沅石) 2022년 9월 16일~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검찰총장 – 나무위키

25 thg 12, 2022 —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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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5 thg 12, 2022 —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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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임명장 수여식 현장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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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 혜택 본 윤석열…김오수 ‘사퇴 압박’ 받을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 총장을 ‘전 정권 적폐’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만큼 본인 손으로 임기제를 허물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총장 임기가 법으로 남은 상황에서 벌써 사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일 때 사상초유 징계 국면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사퇴론은 안 나왔다.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 자신이 검찰총장 임기제 혜택을 본 사람이다. 법치주의 측면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퇴까지 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올 수 있는 사퇴설을 불식시키고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고작 9개월이 지난 상태다. 나이는 윤 당선자(62·23기)가 많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김 총장(59·20기)이 높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이다. 검찰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중도사퇴가 많았다. 보통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곧바로 사퇴했다.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채울지 여부는 우선 검찰총장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 김 총장이 임기제 취지를 살려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직간접으로 사퇴 압력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격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김오수 총장에게 직접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더라도, 검찰 인사를 통해 총장을 고립시키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앉혀 주요 수사 국면에서 총장을 패싱하는 식으로 검찰총장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14 thg 3, 2022 —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고작 9개월이 지난 상태다. 나이는 윤 당선자(62·23기)가 많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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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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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 혜택 본 윤석열…김오수 ‘사퇴 압박’ 받을까

‘검찰 중립성’ 강조한 윤 당선자, 직접 임기제 허물기엔 부담

김오수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윤석열 당선자와 배우자,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관련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만큼,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했다. 2020년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고작 9개월이 지난 상태다. 나이는 윤 당선자(62·23기)가 많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김 총장(59·20기)이 높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이다. 검찰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중도사퇴가 많았다. 보통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곧바로 사퇴했다.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채울지 여부는 우선 검찰총장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 김 총장이 임기제 취지를 살려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직간접으로 사퇴 압력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격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김오수 총장에게 직접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더라도, 검찰 인사를 통해 총장을 고립시키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앉혀 주요 수사 국면에서 총장을 패싱하는 식으로 검찰총장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 총장을 ‘전 정권 적폐’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만큼 본인 손으로 임기제를 허물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총장 임기가 법으로 남은 상황에서 벌써 사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일 때 사상초유 징계 국면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사퇴론은 안 나왔다.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 자신이 검찰총장 임기제 혜택을 본 사람이다. 법치주의 측면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퇴까지 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올 수 있는 사퇴설을 불식시키고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라더니… – 경향신문

김 총장이 이날 밝힌 입장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도 검찰청법상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일단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전례나 내부 신망 등을 고려하면 김 총장이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총장도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압박하던 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한 사견이라고 했지만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 총장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6 thg 3, 2022 —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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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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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때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라더니…

김오수 검찰총장, 권성동 사퇴 압박에 “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해석은 분분 윤, 대선 때도 ‘검찰 독립성’ 강조 권력 잡은 국민의힘 ‘모순된 행보’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인사의 자진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한 사견이라고 했지만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 총장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 끝난다. 임기를 지킨다면 윤석열 정부와 1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

김 총장이 이날 밝힌 입장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도 검찰청법상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일단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전례나 내부 신망 등을 고려하면 김 총장이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총장도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압박하던 때였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법에 정해진 1988년 이후 22명의 총장 중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8명에 그친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경우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는 없었다.

제12조 (검찰총장)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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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이원석 누구?/ 채널A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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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결국 사퇴…8명만 임기 채운 검찰총장 ‘흑역사’ – 뉴스핌

4 thg 3, 2021 — 윤석열 검찰총장, 4일 임기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2년’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채운 역대 총장은 단 8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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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장관 임명 뒤 인선 착수할 듯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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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결국 사퇴…8명만 임기 채운 검찰총장 ‘흑역사’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가 김씨 소유로 알려진 1139채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빌라왕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매매했다가 또 다른 `바지 집주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은 신축빌라를 매매할 땐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면 구축빌라를 매매할 땐 전세가를 높인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빌라왕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자인 임차인들도 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2.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2002년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임모(75) 씨였다. 임씨는 등기일 기준 2004년 4월 14일 이 집을 샀다. 김씨는 집주인 한 명이 16년가량 집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신축빌라도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1억7000만원에 들어간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왕 소유의 법인 ‘○○하우징’에 팔렸다. ○○하우징은 1000만원의 ‘갭’으로 매매가 1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장모(48) 씨도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다만 장씨는 다음 전셋집을 자신에게 이사 나가라던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장씨는 김씨가 쫓겨나다시피 했던 A빌라 302호의 다음 임차인이 됐다. 2021년 4월 12일 계약서를 썼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하우징 소유의 집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나흘 전,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32) 씨에게 2억7000만원에 팔렸다. 물론 장씨의 전세금도 2억7000만원이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집이 되레 1억원 가까이 높게 팔린 것이다. ‘빌라왕’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이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매매가격은 같은 빌라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A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03호(전용 46.19㎡)는 2021년 2월, 2억원에 거래됐다. 201(전용 56.32㎡)호는 지난 2020년 6월 그보다 비싼 2억1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장씨가 입주한 302호(전용 47.86㎡)보다 집이 넓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장씨가 전에 살았던 B빌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지어진 화곡동 다세대주택. 장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63) 씨였다.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에 202호를 매매했다. 장씨는 최씨와 전세계약 할 당시 보증금을 1억8000만~1억9000만원 사이로 기억한다. 2020년 6월 ○○하우징이 1억9300만원에 이 집을 사들였다. 장씨가 기억하는 전세가 기준으로 300만~1300만원 사이의 갭으로 이 집을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집 역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장씨가 이사 나온 2021년 4월 6일, 202호의 소유주는 서울 금천구의 주모(28) 씨로 바뀌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와 같은 2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서도 이 집은 약 3개월 뒤 한 번 더 팔린다. 울산 중구의 이모(33) 씨에게. 가격은 직전과 같다. ◆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부동산은 ○○하우징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연락해 “급매에 넘길 것 같다” 혹은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 이 방식으로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빌라왕이 한 번 소유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된다. 장씨의 전셋집은 빌라왕이 소유한 1139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 빌라왕이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는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는 1139채 외에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집들까지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니 가격을 띄우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거기에 당시(2020~2021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데다 빌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어서 가격 띄우기가 더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랑 같이 일하진 않았고 의뢰를 몇 개 받았을 뿐”이라며 “빌라왕 소유의 집을 전세를 맞춰주거나 한 건 없고 집을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부동산은 수백채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모(50) 씨와도 같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수백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실제 법인명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서모(31) 씨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모(29) 씨와 이모(29) 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다. 이들 셋은 △△주택 말고도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정씨는 이곳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다. [email protected]

임기 4개월 남기고 결국 검찰 떠나는 윤석열 – 연합뉴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검찰개혁’ 강한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남은 적폐 청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2019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4 thg 3, 2021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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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식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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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개월 남기고 결국 검찰 떠나는 윤석열

적폐청산·검찰개혁 과제 안고 취임…조국 수사로 정권과 불화 ‘秋-尹 갈등’ 속 대권주자 물망에…중수청 논란 끝 사퇴

윤석열 전격 사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으로 칼끝을 돌리면서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수사를 하다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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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수사 이후 고속 승진

윤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지목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역시 파격 인사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년이나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남은 적폐 청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여권과의 갈등을 빚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검찰총장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조국 수사로 정부·여권과 반목…’秋-尹 갈등’까지

윤 총장과 정권 간 갈등의 시작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였다.

2019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각각 열리며 온 나라가 갈등을 빚었다. 이때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 총장과 정부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로 윤 총장과 충돌했다.

추 전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잇달아 발동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이 와중에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 측근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도 나왔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처분을 중단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갈등 끝에 추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검찰개혁’ 강한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의원. 2020.10.22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중수청 논란 끝 사퇴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이후 윤 총장과 정부의 갈등은 잦아드는 듯 보였다.

새로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패싱’이란 평가가 나왔고, 검찰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강행 움직임이 나타나자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날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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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검찰총장, 다 채운 사람은 고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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