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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나무위키:대문
4 ngày trước —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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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4 ngày trước —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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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김학의 9년 만에 무죄 만들어 준 결정적 장면 5가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9년 만의 일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으로 일컬어진다. 사건 초기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거듭 무혐의 처분을 해 수사를 지연시켰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뇌물 혐의에선 증인 신문 이전에 ‘사전 면담’을 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 받아 유력한 증거를 날렸다. 고의건 실수건 결과적으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만들어준 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실패한 지난 9년의 과정 가운데 결정적 장면 5개를 정리해 봤다.
김 전 차관이 기소된 뒤 모두 5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받았다는 4300여만원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면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항소심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의 최씨에 대한 ‘사전 면담’이 있었다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및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1년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국금지요청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였고 서울동부지검장 직인도 없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상조사단에 있던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14 thg 8, 2022 —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9년 만의 일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으로 일컬어진다. 사건 초기 검찰은 동영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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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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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김학의 9년 만에 무죄 만들어 준 결정적 장면 5가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9년 만의 일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으로 일컬어진다. 사건 초기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거듭 무혐의 처분을 해 수사를 지연시켰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뇌물 혐의에선 증인 신문 이전에 ‘사전 면담’을 해 증인을 회유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 받아 유력한 증거를 날렸다. 고의건 실수건 결과적으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만들어준 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실패한 지난 9년의 과정 가운데 결정적 장면 5개를 정리해 봤다.
‘불상의 남성’…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2013년 3월,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강제수사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 이아무개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의 무혐의 처분이 반복됐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 아닌 ‘불상의 남성’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인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동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어 ‘불상의 남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로 진행된 3차 수사에서 동영상 속 성접대를 뇌물 혐의에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면, 당시 수사팀의 소극적 판단이 김 전 차관 수사의 첫단추를 잘못 꿰게 된 계기였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대대적 재수사 돌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듬해 3월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받았다는 성접대는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방송 통해 공개
(YTN)은 2019년 4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기존 저화질 화면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동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기관 분석도 함께 담겼다.
와이티엔 보도를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다는 여론이 계속 커졌지만 김 전 차관은 부인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얼굴형, 이목구비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은 면소(공소시효가 지나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및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역’ 동원한 한밤 출국 시도…긴급출금 여파는 지금까지
2019년 3월 공항에서 출국금지 당한 김학의 전 차관. ’jtbc’ 화면 갈무리.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22일 밤, 김 전 차관은 타이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실패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다시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국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할 때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우고 본인은 얼굴을 가린 채 뒤따라 ‘대역을 썼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당시 ‘왕복으로 비행기 표를 끊었다’며 해외 도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1년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국금지요청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였고 서울동부지검장 직인도 없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상조사단에 있던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9년 만의 무죄…모든 혐의 벗게 된 김학의
김 전 차관이 기소된 뒤 모두 5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받았다는 4300여만원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면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항소심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의 최씨에 대한 ‘사전 면담’이 있었다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및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꼭 이기고 싶은 사건의 경우, 증인에게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법정 증언 전에 사전 면담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국 검찰의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극적 수사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검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압박 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됐던 혐의마저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김학 의 별장 동영상
3 ngày trước — 김학 의 별장 동영상. [A씨 / 별장 주인] “만날 때마다 내 (윤중천)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아니, 이건 빼박 김학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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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검찰이 만든 ‘김학의 무죄’ – 경향신문
대법원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3차례 성접대 받은 혐의는 이미 2년 전 1심부터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가 됐다.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검사의 부정부패, 검사의 스폰서 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검찰의 경찰 억누르기 같은 병폐가 집약된 김학의 사건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검찰의 총수가 대통령이 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무죄로 만들었지만, 역사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김의 출국금지를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김과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의 체포영장은 기각하고,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윤의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단죄에 눈을 감았다.
2013년 3월 엘리트 검사 김학의가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김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사각 팬티 차림으로 여성을 끌어안은 채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가 봐도 김이 틀림없었다. 경찰은 별장에서 각종 음란물과 쇠사슬, 채찍 등을 발견했다. 김이 별장에 왔다는 참고인 진술과 김을 접대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가 진행됐다. 2019년 3월 김은 한밤중에 변장하고 출국을 시도하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제지당했다. 검찰은 김에게 특수강간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김의 도피성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본말이 전도됐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김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1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6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11 thg 8, 2022 — 2013년 3월 엘리트 검사 김학의가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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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가족, ‘성접대 의혹 별장’서 펜션 운영…별장은 ‘차명’ 소유? [빽투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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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검찰이 만든 ‘김학의 무죄’
대법원이 1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6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엘리트 검사 김학의가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김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사각 팬티 차림으로 여성을 끌어안은 채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가 봐도 김이 틀림없었다. 경찰은 별장에서 각종 음란물과 쇠사슬, 채찍 등을 발견했다. 김이 별장에 왔다는 참고인 진술과 김을 접대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의 출국금지를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김과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의 체포영장은 기각하고,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윤의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단죄에 눈을 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가 진행됐다. 2019년 3월 김은 한밤중에 변장하고 출국을 시도하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제지당했다. 검찰은 김에게 특수강간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김의 도피성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본말이 전도됐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김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3차례 성접대 받은 혐의는 이미 2년 전 1심부터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가 됐다.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검사의 부정부패, 검사의 스폰서 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검찰의 경찰 억누르기 같은 병폐가 집약된 김학의 사건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검찰의 총수가 대통령이 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무죄로 만들었지만, 역사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 연합뉴스
경찰, 김학의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벌인 가운데 2013년 6월 29일 오후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차관은 결국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만인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석방했다.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윤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013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 thg 6, 2021 — △ 3월 20일 = 경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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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스폰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10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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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결국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만인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석방했다.
다음은 사건 일지.
경찰, ‘성 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중인 경찰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3년 3월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2년
▲ 10월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부인, 남편과 내연 여성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
▲ 11월 = 내연 여성 권씨,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 20여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강간·공갈 등으로 고소. 맞고소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
◇ 2013년
▲ 3월 초 =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경찰 고위간부 통해 별장 동영상 입수
▲ 3월 13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현 중소기업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 존재한다는 사실 알림
▲ 3월 14일 = 원주 별장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별장 (서울=연합뉴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51)씨의 별장 내부 사진. 이 별장은 강원도 원주 인근으로 성 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3월 15일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 3월 18일 =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 3월 19일 =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 3월 20일 = 경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실명 거론.
▲ 3월 21일 =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3월 31일 = 원주 별장 압수수색
▲ 4월 2일 = 윤씨 자택 압수수색
▲ 5월 2일 = 경찰 수사팀, 화질이 더 선명한 별장 동영상 확보
▲ 5월 9일 = 경찰 수사팀, 윤중천 씨 소환 조사 시작
▲ 6월 18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경찰, 김학의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벌인 가운데 2013년 6월 29일 오후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9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검찰서 반려
▲ 6월 29일 = 경찰 수사팀, 김 전 차관이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그가 입원해있던 병원 찾아가 방문 조사
▲ 7월 10일 = 경찰 수사팀, 윤씨 구속
▲ 7월 18일 = 경찰,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일 = 검찰, 김 전 차관 비공개 소환 조사
▲ 11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4년
▲ 7월 9일 =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 김 전 차관·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8월 27일 = 이씨, 2013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또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담당 검사 교체 청구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윤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013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5년
▲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2차 조사 사건 무혐의 결론
▲ 1월 = 이씨, 법원에 재정신청
▲ 7월 8일 = 법원, 이씨 재정신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 12월 15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4월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6년
▲ 1월 20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심야출국 도중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JTBC 제공]
◇ 2018년
▲ 4월 24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 11월 중순 =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교체
◇ 2019년
▲ 3월 15일 =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 불응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2달 연장
▲ 3월 22일 = 김 전 차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 3월 25일 = 검찰과거사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의혹 수사 권고
▲ 3월 29일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 4월 17일 = 수사단, 윤씨 체포
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2019년 6월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4월 19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기각
▲ 4월 23일 = 수사단, 윤씨 소환 조사 시작
▲ 5월 8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이 된 윤씨·내연녀 맞고소 사건 무고 혐의로 수사 권고
▲ 5월 9일 = 김 전 차관,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 5월 12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 조사
▲ 5월 13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5월 16일 = 법원, 김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 5월 20일 = 수사단,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윤씨 구속영장 재청구
▲ 5월 22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발부
▲ 5월 29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 발표. 2013년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와 교류하며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촉구
▲ 6월 4일 = 수사단, 김 전 차관을 1억7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윤씨는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곽상도 전 수석·이중희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
▲ 10월 14일 = 검찰, 윤씨에 징역 13년 구형. 윤씨는 무죄 주장
▲ 10월 29일 = 검찰,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김 전 차관도 무죄 주장
▲ 11월 15일 = 법원, 윤씨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범죄 혐의는 면소·공소기각 판결
▲ 11월 22일 = 법원, 김 전 차관에 무죄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0월28일 = 법원, 김 전 차관에 뇌물 혐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시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 2021년
▲ 6월10일 = 대법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성접대 혐의는 면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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