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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나무위키:대문
30 thg 11, 2022 —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과되므로 기존 양도세와 겹치는 이중 과세이다. 거기에 더해, 기업 회계적으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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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실망감에… 낙폭 커진 노후 아파트값
12 thg 10, 2022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성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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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혜택 보는 지역 어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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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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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김예림 재건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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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부담금 1억 넘는 단지 19개 …
주택보유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부담금을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으로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7년 이상일 경우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까지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시 50%를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도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이 기간 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감면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부과 개시시점도 대폭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주체 역시 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통상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과율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어진다. ▲1억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는 부과율 10%가 적용되고,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이하 20%, ▲2억4000만원 초과~3억1000만원 이하 30%, ▲3억1000만원 초과~3억8000만원 이하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까지 부과된다.
29 thg 9, 2022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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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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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부담금 1억 넘는 단지 19개→5개 대폭 축소
국토부, 29일 재초환 합리화방안 발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면제액 대폭 커져 84개 부담금 통보 단지 중 38개 단지 ‘면제’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재건축 부담금 1억원을 통보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대 85%까지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대폭 넓어진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진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특별시와 광역 시·도 30%, 해당 시·군·구 20%씩 귀속된다.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되지만,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본 경우 이득의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전국 84개 단지로, 이번 변경된 부과기준 등이 적용되면 전체의 45.2%에 해당하는 38개 단지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지방은 기준금 상향으로 32개 단지 중 21곳이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주거복지 재원도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면제액 기준 3000만→1억원 초과
국토부는 우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을 반영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으로 부담금 부과통보를 받았던 단지들은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통보된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부과율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어진다. ▲1억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는 부과율 10%가 적용되고,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이하 20%, ▲2억4000만원 초과~3억1000만원 이하 30%, ▲3억1000만원 초과~3억8000만원 이하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까지 부과된다.
부과 개시시점도 대폭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주체 역시 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통상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감면
주택보유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부담금을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으로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7년 이상일 경우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까지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시 50%를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도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이 기간 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감면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폭이 대폭 커진다. 구체적으로 예정액이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에 따라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50%를 감면받을 경우 최종 1500만원만 부담하게 돼 기존 예정액보다 85%까지 감면받게 된다.
예정액 4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에 따라 부담금이 3억1500만원(감면율 21%)으로 줄어들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50% 혜택을 받으면 1억5800만원까지 납부액이 줄어든다. 이는 개시시점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개시시점을 조정하면 감면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방안을 이번 ‘1가구 1주택’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해온 기존 강남 재건축 단지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 넘게 부담금이 통보될 단지는 84개 단지 중 5곳으로, 강남 주요 고가단지와 성동·용산 일부단지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여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됐으나, 다주택자나 감면 후에도 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여전히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미루다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최근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3800여가구에 달하지만 2019년 이후 부담금이 실제 부과돼 징수까지 완료한 곳은 단 하나도 없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재건축과 반지하 모두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여건이 심각한 반지하 가구들에 대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재초환 무력화를 멈추고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음의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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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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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 이렇게 가면 재건축 사업 멈춘다! [9.2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발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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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본문)
∙ 위의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다음의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주택조합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재건축 초과이익 1억 넘어야 부담금…1주택은 감면 – 연합뉴스TV
재건축 초과이익 1억 넘어야 부담금…1주택은 감면[앵커]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물리던 부담금 기준을 1억 원까지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팽재용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2006년에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으로 미루는 겁니다.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대상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신설됩니다.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을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정부는 이번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적용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재초환_완화 #면제기준_상향 #1주택_50%감면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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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hg 9, 2022 —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물리던 부담금 기준을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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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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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 넘어야 부담금…1주택은 감면[앵커]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물리던 부담금 기준을 1억 원까지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팽재용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2006년에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으로 미루는 겁니다.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대상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신설됩니다.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을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정부는 이번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적용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재초환_완화 #면제기준_상향 #1주택_50%감면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경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 YTN
[이순복 /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저희가 또 재건축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3억씩 냈거든요. 3억씩 내서 재건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3억 정도 또 나온다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4~5억 원은 내야 하는 것이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건축) 안 하려고 하지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분담금 내고 우리가 공공기여·기부채납 다 했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내라고 하니까….]우선 현행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10 thg 4, 2022 —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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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 전환‥초과 이익 ‘적정 수준’ 환수할 것\” (2022.08.17/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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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나?
[앵커]인수위원회는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이동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80가구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108가구로 재건축해 지난해 7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첫 대상이지만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로했기 때문인데 조합은 3억 원 가까운 세금은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순복 /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저희가 또 재건축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3억씩 냈거든요. 3억씩 내서 재건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3억 정도 또 나온다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담스러워 재건축 과정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4~5억 원은 내야 하는 것이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건축) 안 하려고 하지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분담금 내고 우리가 공공기여·기부채납 다 했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내라고 하니까….]이처럼 강남권은 물론 수원과 대전의 재건축 단지들도 3억 원에 육박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인수위는 이처럼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결국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3천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연기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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