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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왜일까? – BBC
26 thg 11, 2019 — 서울 중앙지법은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25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판결문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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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왜일까? – BBC
- Description Website: 26 thg 11, 2019 — 서울 중앙지법은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25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판결문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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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나무위키:대문
4 ngày trước —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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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4 ngày trước —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
1.별장 성범죄 동영상 공개 6년, 피해 여성들이 증언한 내부자들 – PD수첩 ‘윤중천 리스트-별장의 내부자들’ (4월16일 화 밤11시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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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는 동영상 속 ‘김학의’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 ‘선배 …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실했거나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출금사태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 처분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중)한편,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식 당시 3차장검사(현 박정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재필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법인제이앤피 변호사)다. 지난 2014년 김학의 특수강간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 강해운 당시 부장검사(2017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현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가 있다. 윤석열 현 총장을 비롯,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모두 김 전 차관의 후배 기수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갑자기 따지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작 김 전 차관은 성범죄(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항소심 법원 판결 요지다.
8 thg 2, 2021 — 그는 “육안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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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는 동영상 속 ‘김학의’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 ‘선배’ 감싸준 그들은 누구?
박범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들도 들여다봐야 한다”
김학의 항소심 실형 이후 갑자기 ‘출국금지’ 따지는 검찰, 핵심은 “김학의 성폭력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
정작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해, 2013년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팀 ‘뭉갠’ 결과!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김학의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 그들 눈물은 어떻게 닦아주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실했거나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출금사태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 처분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중)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별장에서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 ⓒ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합동으로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특수강간을 별장에서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지적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시도마저 명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문제 있었다느니 걸고넘어지는 중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갑자기 따지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작 김 전 차관은 성범죄(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항소심 법원 판결 요지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후배 검사들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개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물타기가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해외도피 시도 정황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데 대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라고 본질을 짚었다. 그는 “육안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피해자 조사는 14번을 했는데 (당시 수사)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수사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1·2차 수사 검사 및 불기소 처분 검사 4명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초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두 번, 세 번 죽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박범계 장관은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당시 1차 수사라인, 그리고 지난 2014년 김학의 사건 당시 2차 수사라인.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 ⓒ MBC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 검찰에서 1, 2차 무혐의 처리했을 때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알 수 있었음에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식 당시 3차장검사(현 박정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재필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법인제이앤피 변호사)다. 지난 2014년 김학의 특수강간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 강해운 당시 부장검사(2017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현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가 있다. 윤석열 현 총장을 비롯,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모두 김 전 차관의 후배 기수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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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10년의 덫…’김학의 동영상’은 사실, 그러나 처벌은 못 해
‘김학의 사진’의 쟁점은 가르마였습니다. 김 전 차관이 ‘나는 평소에 이쪽으로만 가르마를 탔는데 사진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르마가 타져 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진상의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이 김학의와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학의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가르마 방향 제외),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인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성 역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 상납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역시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 봄이 상당하다”라고 재판부는 못박았습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씨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줬습니다. 이 돈이 그냥 준 건지, 빌려준 건지는 모호했습니다. 여성은 1년 후 전세 기간이 끝나자 이 돈을 다른 데다 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윤 씨는 횡령이라며 여성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동안 윤중천 씨가 자신에게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서 김 전 차관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것처럼 하니까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보고 “1억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습니다. 즉,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의 1억을 포기하게 한 거고요. 제3자인 여성에게 1억이라는 이득을 준 겁니다. 이게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는 검찰이 3번 했습니다. 1차 수사는 2013년 불기소, 2차 수사는 2014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어 재판에 안 넘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검찰이 올해 3차 수사 때처럼 1, 2차 수사를 했다면 김 전 차관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이죠. 1, 2차 수사 때는 안 나온 ‘김학의 사진’도 3차 수사 때야 확보됐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3차 수사 때야 입을 열었다는 등의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 2차 검찰 수사가 부족했고,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힘이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1 thg 12, 2019 — 김학의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성 접대는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죄는 뇌물액수가 3천만 원 이상~1억 미만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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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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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10년의 덫…’김학의 동영상’은 사실, 그러나 처벌은 못 해
‘김학의 동영상’에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심 재판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의 사진’은 김 전 차관과 여성이 특정 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성 접대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이 제시) ‘성 접대’한 건 맞는데 처벌은 못 한다, 이게 김학의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입니다.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학의 동영상은 2007년 12월 21일 찍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김학의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성 접대는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죄는 뇌물액수가 3천만 원 이상~1억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적힌 뇌물액수는 1개 혐의를 빼면 3천만 원 이상~1억 미만입니다. 즉, 김학의 동영상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공소시효의 벽을 넘고 검찰이 기소(사건을 재판에 넘김)할 수 있던 건 ‘제3자뇌물’ 혐의 덕분이었습니다. 뇌물이면 뇌물이지, 제3자 뇌물은 또 뭐야? 생각이 드시죠. 요약하자면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한테, 윤 씨가 받을 돈 1억을 못 받게 해서 제3자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씨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줬습니다. 이 돈이 그냥 준 건지, 빌려준 건지는 모호했습니다. 여성은 1년 후 전세 기간이 끝나자 이 돈을 다른 데다 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윤 씨는 횡령이라며 여성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동안 윤중천 씨가 자신에게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서 김 전 차관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것처럼 하니까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보고 “1억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습니다. 즉,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의 1억을 포기하게 한 거고요. 제3자인 여성에게 1억이라는 이득을 준 겁니다. 이게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 혐의의 뇌물액은 1억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뇌물액 수천만 원+1억이 된 거죠. 뇌물죄는 액수가 1억이 넘으면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15년 전이면 2004년, 김학의 동영상이 2007년이니까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검찰이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중천 씨가 말을 바꾼 겁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 번 용서해준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말썽 안 나게 윤 회장 선에서 잘 좀 마무리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저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번복합니다. 거기에다 그 당시 윤 씨가 여성에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서 1억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 정황까지 나오니까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윤중천이 (해당 여성으로 하여금) 김학의에 대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 취하를 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확정적으로 채무 변제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억이 빚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윤중천이 “먹고 살라면서 1억을 줬다”, “니가 알아서 먹고사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장에서 윤중천 씨가 수시로 물건을 가져가, 그 물건 액수만 7, 8천만 원+윤중천 씨가 수시로 가져오라고 해서 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윤중천 씨가 1억을 빌려준 건지, 그냥 준건지, 대가를 약속받고 준 건지 모호해지는 겁니다.
‘제3자뇌물’ 법리가 무너지면서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 10년이라는 벽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과 ‘김학의 사진’에 대한 법적 처벌도 무산됐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은 사실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할 순 없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김학의 사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둘 다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사진’의 쟁점은 가르마였습니다. 김 전 차관이 ‘나는 평소에 이쪽으로만 가르마를 탔는데 사진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르마가 타져 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진상의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중천이 김학의와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학의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가르마 방향 제외),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인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성 역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 상납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역시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 봄이 상당하다”라고 재판부는 못박았습니다.
YTN은 지난 4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부분 공개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성 접대 정황이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영상에 담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중심으로 영상을 부분 공개했습니다. 그 후 김 전 차관은 YTN과 저, 관련 보도를 한 홍성욱 기자에게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금전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당 기사 이후 원고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의 별장에 출입하여 성적인 동영상을 찍은 사람으로 호도되고 있다”
“원고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 소장 내용. 이 민사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옴
‘김학의 사건’ 수사는 검찰이 3번 했습니다. 1차 수사는 2013년 불기소, 2차 수사는 2014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어 재판에 안 넘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검찰이 올해 3차 수사 때처럼 1, 2차 수사를 했다면 김 전 차관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이죠. 1, 2차 수사 때는 안 나온 ‘김학의 사진’도 3차 수사 때야 확보됐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3차 수사 때야 입을 열었다는 등의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 2차 검찰 수사가 부족했고,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힘이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
‘김학의 사건’ 재판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죠. ‘제3자뇌물’ 1억 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 생각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한 검찰 생각이 이해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와 저희 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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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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