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269 남북 통일 가능성 새로운 업데이트 36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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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30] 남북통일 가능성 – 월간조선

2007년 5월 17일 경의선 열차가 남측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인근 통문을 지나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2008년 11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오는 2025년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위원회는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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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008년 11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오는 2025년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위원회는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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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30] 남북통일 가능성

2007년 5월 17일 경의선 열차가 남측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인근 통문을 지나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한반도 화해, 그 실현 가능성 …

이 글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 선례와. 1945 년 첫 분단 당시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통일의 정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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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일어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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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 Digital Marketing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독일의 분단을 살펴봤을 때, 서독 주민들의 56%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가 실시되고 2개월이 지나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갑자기 통일이 빨리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수는 이미 30,000명을 훌쩍 넘었으며,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통일을 만들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비효과처럼 이러한 작은 변화와 움직임들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 한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북한과의 대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욱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무기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남한인데 통일로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고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고려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로 약 1300년 동안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하나의 통일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광복의 기쁨과 남북 분단의 아픔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민족이기에 분단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광복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세기 이상을 2개의 다른 국가로 살아오면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9 thg 10, 2021 — 아직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다소 멀어 보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지만, 실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한 간의 통일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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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지도 놓고 \”대남 작전계획 변경\” (2022.06.25/통일전망대/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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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반도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로 약 1300년 동안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하나의 통일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광복의 기쁨과 남북 분단의 아픔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민족이기에 분단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광복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세기 이상을 2개의 다른 국가로 살아오면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북통일 가능성

어느 전문가도 통일이 될 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통일의 가능성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통일 반대 비율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라는 단어는 대통령 정치 공약 정도로만 생각하고, 취업, 결혼 등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06년에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의 비율이 16.8%였지만, 2016년에는 이에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20대는 41.5% 30대는 38.3%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의 젊은 층이 중년층이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연령층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일의 반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남북통일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씨 정권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

현재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이 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통치했을 때보다는 불안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에는 완전 폐쇄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외부에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알수록 북한 주민들은 현 정권에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입장에서의 통일 교육이긴 하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남북통일’, ‘한민족’ 등의 교육이 되어 있어서 남한 국민들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90% 이상이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만약에라도 3대째 내려오는 김씨왕조가 무너진다면 통일의 기회 및 가능성은 다시 한번 더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은 예측불허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독일의 분단을 살펴봤을 때, 서독 주민들의 56%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가 실시되고 2개월이 지나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갑자기 통일이 빨리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수는 이미 30,000명을 훌쩍 넘었으며,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통일을 만들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비효과처럼 이러한 작은 변화와 움직임들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개입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의 합으로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알게 모르게 강대국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될 수 있는 두 나라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다소 멀어 보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지만, 실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한 간의 통일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 두 나라는 반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 중국의 한반도 통일 반대 가능성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은 북한이 아닌 통일 한국의 접경국이 될 것입니다.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되어 있고, 미국과 우방국인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는 경계해야 할 국가가 하나 더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군사력 또한 중국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의 한반도 통일 반대 가능성

중국보다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 한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북한과의 대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욱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무기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남한인데 통일로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고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고려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날이 ‘통일의 그날’ – 신동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김정은(왼쪽)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동아DB]

10 thg 11, 2022 — 미·중 패권경쟁은 남북통일 이룰 기회 … 한반도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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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갑모아보기] 전문가들의 통일 가상 시나리오! 쿠데타 VS 무력 진압 VS 평화 합의 | 이제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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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날이 ‘통일의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전쟁 발발 가능성 높은 분쟁지역

이웃에 강한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김정은(왼쪽)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동아DB]

부러진 단도는 일본을 위협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나라

미·중 패권경쟁 활용해야

미국 시카고대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는 200여 개에 달하는 세계 국가 중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서유럽의 역사적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과 동쪽의 전통적 강대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 유럽의 큰 전쟁을 모두 겪어야만 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벌, 독일이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2차대전 당시에는 소련)가 충돌하는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했다.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폴란드보다 나을 게 없는 나라다. 근대 국제정치 체제가 시작된 이후 세계적 강대국이 한반도 주변에 있었고 그 나라들은 모두 한반도를 두고 각축을 벌였다. 21세기인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은 변한 게 없다.한반도는 1800년대 말엽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130여 년 동안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 2차대전, 6·25전쟁, 냉전 등 현대사의 모든 중요한 전쟁이 치러진 전쟁터였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지구의 몇 안 되는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세계적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한반도 내부에서의 냉전은 오히려 더욱 고조되고 있고, 작금 진행되는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적 위치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혹자는 우리가 미국과 멀리함으로써 미·중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 지도책을 보라.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한국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1953년 한미동맹 체결 이전까지 한국은 동북아의 어떤 강대국 편에도 선 적이 없지만 전쟁은 언제나 한반도에서 전개됐다.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미국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중국은 그날로 한국을 자국 영향권 아래 복속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지정학은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운명적인 것이며 이 운명을 피해갈 뾰족한 방법은 없다. 지정학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국제정치적 상수(常數)다. 다만 우리가 힘을 길러 이웃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강대국이 되던가, 아니면 국제적 힘의 관계가 대폭 변경돼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들의 힘에 대항하기 충분할 정도로 상황이 변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이 글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우리가 당면한 사안 중 가장 중요한 한반도 통일문제와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는 목표를 갖는다.대륙과 해양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에 강대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중국과 일본은 전통적 강대국일 뿐 아니라 2022년 현재도 각각 세계 2위와 3위의 종합 국력을 보유했다. 대한민국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혼자 힘만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힘에 대처하기 벅차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적인 힘을 대폭 상쇄하는 북한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은 아직도 동북아시아에서 약한 나라다. 한반도에 직접 간여하는 미국은 종합 국력 측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 초강대국이다. 우리의 통일을 지정학적, 권력정치(Power Politics)적으로 반대하는 세계 2위 중국과 세계 3위 일본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미국, 중국, 일본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좌파적 정권이 들어설 때 자주 나타난 ‘우리민족끼리’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우선 분단 그 자체가 우리 민족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결과로서 분단됐기에 해소 방법 역시 국제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그만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 방정식은 복잡하다. 둘째로 한반도 통일은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의 힘보다 더 클 때 비로소 통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장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1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90%가 국경을 접한 나라 사이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에서 미뤄볼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고려할 때 필수적 변수다. 중국은 통일 한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6·25전쟁 당시 중국은 130만 명의 대(大)병력을 파견해 한반도의 통일을 막았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중국은 통일된 한국은 중국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중국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통일 한국이 미국 혹은 일본 편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 한국이 누구 편도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꺼린다. 중국은 국경을 접한 통일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힘이 막강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통일된 한국이 힘이 막강해지지 않을 수도 없고, 미국 혹은 일본과 한 편이 아닐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권력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을 결연히 반대하는 것은 ‘이웃에 강한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국제정치의 철칙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중국은 권력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지정학적 이유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인이 보기에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와 같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는 중국에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분단 상태는 ‘망치의 쇠 부분과 나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된 두 동강 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망치는 남의 뒤통수를 때리기는커녕 압정도 박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열렬히 원하며 지지하는 것이다.전혀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중국은 한반도에 북한이 주도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경우라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북한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의 책이 나왔을 정도다.중국보다는 그 정도가 약할지 모르지만 일본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한다. 한반도와 일본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에서 일본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동소이한 관점을 갖고 있다. 감정적으로 일본 열도와 대단히 불량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강대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일본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다.지정학적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短刀)처럼 인식한다. 현재 그 단도는 부러진 상태다. 부러진 단도는 일본을 위협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라는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차대전 이후 일본은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일이 공산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인 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일본 영향력 하의 한반도를 용인할 수 없는 중국, 중국의 수중에 한반도라는 단도를 맡길 수 없는 일본의 충돌은 19세기 말엽 20세기 초반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상수(常數)였다.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국과 소련의 충돌로 바뀌었을 때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마찬가지였다.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함으로써 두 동강난 망치, 부러진 단도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던 분단이 저들에게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던 것이다.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기는 어렵기에 반쪽이라도 장악한다는 것 역시 저들에게는 해법 중 하나였다. 두 동강난 망치, 부러진 칼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는 없을 터이니 한반도의 분단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상당 기간 평화를 가져다주는 장치였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들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고 불가능해 보인다.우리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 3위의 강대국이다. 2, 3위의 강대국이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이룩하겠다는 발상은 허상이며 중국을 설득해 통일하겠다는 것 역시 국제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통일 전망에 관해 이 같은 암담한 상황을 해소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아니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 혹은 일본의 관심과는 다르다.우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나라로는 보지 않는다. 역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작금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미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이 오랫동안 패권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 통일된 한반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지금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가장 새 것이고, 가장 훌륭한 기지는 평택 기지다. 평택은 중국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다. 이처럼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및 세계 전략에서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다.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미국 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통일된 한반도는 그것이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고 황당한 가정을 할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미국 편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로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이 결국 미국 편이 되고 말았다는 지정학의 논리는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물론 기독교적인 도덕률을 중시하는 미국이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방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의 반열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북한마저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서는 날 중국은 경악하겠지만 한반도는 통일을 이룩하는 날이 될 것이다.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미국의 도움, 서독의 경제력, 서독인의 단결력으로 이뤄졌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반도 통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가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세력은 미국뿐일지 모른다.미국만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권력 정치적, 지정학적 반대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반드시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잘한다 해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은 한반도 통일을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부정적인 힘을 상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가능케 하는 힘은 미국의 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의거해 한국의 통일 문제에 적극적일 수도 소극적일 수도 있다.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오래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통일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다. 한국은 작금 미·중 패권 경쟁을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 위한 점진적 통일 희망 vs. 서로 다른 조건 하 통일 …

[녹취: 데니 박사] “There has been a rising a South Korea specific national identity that is divorced from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the idea of pan-Korean and Hanminjok that there is a North and South Korea that must naturally be together. … They are less likely to view North Koreans in kinship terms and do not support unification, not at least in a radically different conditions.”

[녹취: 파히 교수] “North Korea cannot survive in its current political manifestation if it deems to uphold freedom of movement, association, and expression. Why? Because North Koreans would then be able to compare the lives with reality. North Korea operates with an ideology that evades responsibility for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ilures.”

[녹취: 델러리 교수] “They both want on their terms if we’re focusing on the states now, and that is why it hasn’t happened. And neither side is strong enough to coerce or force its own conditions on the other side. … And, to some extent, this is kind of a prolonged waiting game to see who can eventually do it on their terms.”

28 thg 8, 2020 —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지에 관해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 서로 다른 조건 하 통일 가능성 배제”.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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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51-5] 다니엘 \”한반도 통일, 독일처럼 흡수통일은 안돼\” (Abnorm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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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 위한 점진적 통일 희망 vs. 서로 다른 조건 하 통일 가능성 배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화상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지에 관해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이지영 한국학 교수는 27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안은 통일을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지영 교수] “I would argue that for the long-term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est option and probably the only lasting, viable option is to take steps towards unification gradually.”

이 교수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양측 모두 통일을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정전협정 서명 이후 이어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을 끝내길 바랄 뿐 아니라, 한반도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넘어 러시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통일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의 국가안보와 대국적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분단 상태에서의 싸움보다는 통일된 상태의 한반도가 양측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남한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은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는 노력 (very expensive endeavor)’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천연자원, 국방예산 감소 등 통일 이후 한반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비용은 모두 청산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산드라 파히 일본 소피아대학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양측이 상대의 정치와 통치 구조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파히 교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그들의 정치체제 하에서 통일을 원한다며, 양측이 통일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생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한이 원하는 통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동, 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할 때,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파히 교수] “North Korea cannot survive in its current political manifestation if it deems to uphold freedom of movement, association, and expression. Why? Because North Koreans would then be able to compare the lives with reality. North Korea operates with an ideology that evades responsibility for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ilures.”

파히 교수는 홍콩과 중국의 현 상태를 보면 일국양제, 즉 연방제 형태의 통일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스티븐 데니 박사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양측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니 박사는 또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한 정부는 국민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해야만 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니 박사] “There has been a rising a South Korea specific national identity that is divorced from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the idea of pan-Korean and Hanminjok that there is a North and South Korea that must naturally be together. … They are less likely to view North Koreans in kinship terms and do not support unification, not at least in a radically different conditions.”

남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친족으로 간주하는 연대적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근본적으로 양측이 매우 다른 조건을 유지하는 통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 박사는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남한에는 분단이 비정상적이며 허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보편적 지지’가 있다며, 남한 국민들은 ‘영원한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델러리 교수] “They both want on their terms if we’re focusing on the states now, and that is why it hasn’t happened. And neither side is strong enough to coerce or force its own conditions on the other side. … And, to some extent, this is kind of a prolonged waiting game to see who can eventually do it on their terms.”

델러리 교수는 남북한 정부 모두 각자의 조건에 기반해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 중 어느 쪽 조건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간의 대기 게임(prolonged waiting game)’ 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남북통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에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 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남북 간의 경제 차이는 크다. 소득, 산업 구조·경제 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배 차이가 나며, 산업 구조로는 탈공업화 및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경제 제도로는 시장경제제도를 유지 중인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급격히 발생하지만, 통일 효과는 장기적 및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과도기에서의 큰 통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14]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남북통일 · 배경 · 연방제와 흡수통일 방식 ·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정부·시기 별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 · 통일 과정의 해결 과제들 ·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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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충격 예언, \”앞으로 7년 안에 통일이 된다!\” 썰전 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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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남북통일(南北統一)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통일이라고 표현하며, 영어로는 한국의 재통일(영어: Korean reunification)로 표현한다.

통일된 한국의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한·중·일·호 등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와 대규모 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AEU – Asian Economic Union)로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유럽 연합(EU), 아랍 연맹(Arab League)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세계적인 다른 경제 공동체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가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국민 총생산GNP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 주도형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

배경 [ 편집 ]

이전 역사 [ 편집 ]

한반도는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이후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676년에 통일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북쪽으로 축출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약 1,300년 동안 한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

분단의 경로 [ 편집 ]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뒤, 국제연합은 신탁통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북위 38도(38선)를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군정이 들어섰고 각자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 수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분열된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아직도 남북은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다.

연방제와 흡수통일 방식 [ 편집 ]

통일의 방식은 연방제와 흡수통일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최종적으로는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 결국 무의미한 통일이 될 수 있고, 예멘처럼 침략 및 재 흡수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1]

흡수통일 방식은 독일과 같이 평화통일을 이루거나 한 쪽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점령하여 흡수통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 쪽에서 천문학적인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 쪽의 정부를 흡수하는 통일 방식이다. 미국 랜드 연구소(www.rand.org)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1,800조 원 이상이 소모되었으며,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이 소모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흡수 통일 방식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즉, 무력 침공에 의한 정복으로, 국제적으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된 6.25 전쟁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통해 통일하는 것을 적화통일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국제 관계와 전쟁에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 편집 ]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2010년대 들어 계속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 통일의 필요성에 가해지는 의문 등의 증가로 통일은 찬·반이 대립하는 논제로 바뀌었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 [ 편집 ]

같은 민족이고, 역사가 같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한 국가로 존재한 시기가 길다. 또한, 우리의 분단은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의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

두 나라가 통일이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면적이 커지고,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여 산업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부족한 광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부족한 서비스업이 보완될 수 있다.

반도 국가지만 사실상 육로가 막힌 대한민국의 교류 문제를 해결하여 육로상 국외 진입이 가능해진다. 배·비행기로만 가능했던 국외 인적·경제적 교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교류 규모도 커진다.중국, 러시아와의 육로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KTX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11위인데, 10위권 이내로 진입하여 최상위권 국가들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규모까지 올라설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된 대한민국의 도발 가능성을 삭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반도 내 긴장 해소 및 동북아시아 내 긴장 해소로 인해 징병제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 유지 방법을 모병제로 바꿔 국민 또는 인민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제거되어 사회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기간동안의 사회적 단절을 없애 더 능률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징병제로 인한 사회 불안·논란을 없앨 수 있다.

통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적어지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분단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불러올것이 틀림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통일로 인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 [ 편집 ]

1990년대 이후로 남북한의 경제 수준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체계는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졌으며, 이 차이는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민족이고 역사가 같지만 교류가 끊긴지 71년이 넘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한 사람의 생애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또한 사망으로 크게 줄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개인의 수가 크게 줄고 있고, 두 국가간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도 크게 발생했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통일 직후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비용이 대한민국을 개선하기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초 인프라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 막대한 예산은 경제 12위의 대한민국 일지라도 매우 어려우니 당분간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민들이 독재정·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큰 염증을 느낀다 해도, 갑작스런 민주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쉽게 동질되지 못하고 범죄 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이 다른 두 나라는 통일된 법을 만들거나 지역별로 다른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육로상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져 한중·한러 국경사이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의식이 낮은 북한인 및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완전히 왔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기한 백두산 천지 내 일부 영유권과 간도 협약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동북아 내 긴장과 전쟁 가능성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병제로 바꾸기 쉽지 않다. 동북아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없이도 중국, 대한민국 및 일본에 의해 중동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홍콩, 대만, 마카오도 이에 큰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군이 주둔해있는 국가가 미국의 최대 적성국인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군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긴장 속에서 군사 수를 크게 줄이는 모병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평화통일이 불가능해 북진(멸공)통일을 한다면, 인권유린국가이자 최빈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거하지만, 국제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에 주변 강대국들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거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독일이 통일할때에 비용은 3000조 이상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국가가 통일한다면 비슷한 비용이 들게 되어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편집 ]

통일을 찬성·반대하기보다는, 통일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거나, 통일되더라도 한참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이후로 남북 관계 개선 및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해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쿠데타설 등이 있지만, 김일성이 죽었을 때와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그래왔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은 채로 이어갈 것이다.

폐쇄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로 인한 SNS 상의 교류 불가 및 가혹한 형벌, 비밀경찰의 감시,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비밀리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힘들고, 체념하는 인민들이 많다. 제아무리 세계 기술이 발전하고 소통이 빨라져도, 이는 갑작스레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계속된 대한민국 내 정권 교체 및 기존 정권 노선의 폐기 등으로 기존 정책이 계속 밀어붙여지기 힘들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권 유지를 원하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또는 타 국가를 침략하여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제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전후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영토를 수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시기 별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 [ 편집 ]

군정기 [ 편집 ]

좌우합작운동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좌우합작운동 입니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 [ 편집 ]

남북 연석회의는 남측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민국 [ 편집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입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남북연합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입니다.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햇볕 정책 [ 편집 ]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에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 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호주의 정책 [ 편집 ]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영토 관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이북5도위원회 입니다.

이북 5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現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응할 계획이나, 김대중 정부는 먼저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립화 통일 방안 [ 편집 ]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게 이해 당사국들 공동의 협약으로 영세 중립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또는 국가)을 국제분쟁의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격리시키려는 국제적 세력관리 방안이다. 애매한 정체성으로 사회 혼란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색채도 없어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의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편집 ]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입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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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 [ 편집 ]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 원칙 [ 편집 ]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남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 비교 [ 편집 ]

남북 구분 통일 정책 요약[2][3] 남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정책의 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여 점진적 단계적 진행

연합제를 통한 남북한 각각의 국가를 인정하며, 상호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 지향

대한민국 주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핵화 통일 정책과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방향의 추진 북 연방제를 통한 통일 방안

수령과 당이 결정하면 인민 대중은 따르는 통일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끼리 결단력을 발휘하여 통일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대북 국제 경제 및 무역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여 왔고, 중국을 통한 북미 간의 평화 협정 추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 [ 편집 ]

정부 구분 (임기) 통일 정책 및 실적[4][5] 윤석열 정부 (2022/05/10 ~ 현재) 문재인 정부 (2017/05/10 ~ 2022/05/09)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북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폐기를 추진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의 구상을 실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 가동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점진적 단계적 통일(급격한 통일을 통한 부작용 예방)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실행하여 남북 간의 관계를 정립

남북 간의 사회, 문화,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며, 접경 지역의 경제를 발전[6] 박근혜 정부 (2013/02/25 ~ 2017/03/10) 한반도 통일 대박론을 통해 통일 담론과 논의를 제시함.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상호 비방 중지, 이산 가족 상봉 진행에 남측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 실제로는 NLL 인근 사격 훈련 및 무인기, 미사일 등 북한 군사측의 도발 발생함. – 북한 김정은 정부의 통일 의지에 대한 북한의 군부에서의 반발이었는지, 직접적인 김정은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검증되지 못함. – 남한측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함.

2014년 8월 7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드레스덴 구상 사령탑) –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방안 마련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교류 협력, 긴장완화를 위한 DMZ 평화 공원의 조성 등.

통일이 국민의 공감대나 주변국의 이해 내지는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냉엄한 대외 현실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나라 안팎의 공론을 모으고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각국에도 이익이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기업도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통일이 없으면 유럽 통합이 불가능했듯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한반도 통일의 토대가 돼야 가능하다는 비전”을 목표함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하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 국제 협력 등을 통한 통일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감정적인 비방과 심한 인신 공격에 대해서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측이 신뢰있는 행동을 한다면 남한에서도 신뢰있게 대응을 하겠다고 조건부적인 대응. 이명박 정부 (2008/02/25 ~ 2013/02/24) 앞서 남북한 정부에서 합의된 통일 정책인 10.4 정상 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제외하고, 남북 관계의 출발점을 10년전으로 되돌려 1991년 노태우 정권때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함.

핵 문제를 종속 변수로 핵의 포기를 위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노무현 정부(2003/02/25 ~ 2008/02/24) 남북한 간의 전쟁상태를 끝내 긴장을 완화하며 상호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이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 모두가 발전을 이루며 통일의 터전을 마련한다.

남북한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크고 정치·사회적 격차가 크므로 북한 경제를 어느정도 끌어올린 후에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함.

연평해전을 남한만의 피해자가 아니라 남북한간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피해자로 인식하고 상호 긴장 완화 노력. – 2007년 10월 4일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서해상 무력 충돌의 방지를 위해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에 합의함.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과 군사 보장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 장관 사이의 회담을 합의.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역을 위해 견제 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의 원칙에 의해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 발전해나간다. 김대중 정부(1998/02/25 ~ 2003/02/24) 남북한 간의 전쟁 상태를 영속적으로 긴장을 완화한다.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 지향에서 적극 평화 지향으로 가자는 것.

이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 등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구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함.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

대북외교 정책 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당시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계승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됨.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를 만듬.

1998년 6월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회의를 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 [ 편집 ]

정부 구분 (임기) 통일 정책 등[7],[8] 김정은 시대 (2011/12/17 ~ 현재) 김정은은 3차 핵 실험 등을 통해서 공세적인 태도와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표현함.

2014년 3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등에 의해 남한의 정상과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을 계승하여 추진하기를 제안.

2014년 8월 10일의 리수용 외부상은 , 아세안안보포럼서 “고려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함.

김정은 제1 위원장은 공개 발언: 첫째, 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이며,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통일을 바라는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 셋째,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자는 것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며 남측이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체제 비판을 중단하면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짐.

실제로 북한이 지난 1월 ‘중대 제안’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제안했고, 2월 남북고위급접촉에서도 비방 중상 중단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함. 김정일 시대 (1991/12/24 ~ 2011/12/17) 김정일은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인 “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 2000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기 하였으며, 남북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인정하면서, 상호 간에 체제를 인정함.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담화에서 체제 인정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주장한다.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를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

남쪽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을 펴자 이에 호응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남과 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

공통점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둔다는 점, – 차이점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민족 통일 기구를 두어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되는것, 남한의 연합제는 각각 주권을 가진 독립 국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케 하는 국가 연합.

북한은 1990～92년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조건으로 기존에는 주한 미군 철수주장을 바꾸어,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공식발언: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對北) 억제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의 발언을 함.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핵심인 “민족통일기구”를 제외하여 “남북 연합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함. 김일성 시대 (1948 ~ 1994/07/08)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25년 동안 1970년대까지 한반도 적화 통일 전략을 유지함.

1970년대 이후 소련 및 중앙유럽 공산권의 몰락 및 경제난 속에서 안정을 위하여, 남북 2체제를 공고화함.

한국 전쟁(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까지) 전까지 북한은 민주 기지론(민족 해방론)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이었으며, 미 제국주의 강점 하에 있는 남한을 북한 지역의 “민주 기지”로 삼아서 공산화하는 것이었음.

김일성은 1960년 8.15 기념 연설에서 남조선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기적 대책으로 남북 연방제를 주장한다 라고 하여, 처음 남북 연방제를 제시하였고, 북한이 무력 통일론 대신 연방제를 주장함. – 정치,군사적으로 남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음. 당시 북한 국민 소득 1일당 137달러이므로, 남한 국민의 150%였음.

1971년 4월 다시 제안한 남북 연방제에서는 “남북 총선거”를 제외 하였음, 당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총선거를 실시하면, 북한이 불리 할 것으로 판단.

1972년 6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합의함.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놓았고 남북간의 군사 대치 해소와 합작 교류, 대민족회의 소집 등을 거쳐 고려 연방 공화국을 수립하자고 제의하였다.

1980년 10월에 “고려 민주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북 1국가 2체제를 공식화하였다고 이때는 중국의 개혁 개방, 미중간 수교로 냉전의 종식, 소련의 지원 축소 및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북한 내부 체제를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함.

1991년도에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안하여 1980년 제안하였던 연방제에 2정부를 추가하여 분단 체제에서의 각각의 정부를 공고화함.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통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1993년 4월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공식화.

‘선 남조선 혁명 후 합작통일’에서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변화. 특히,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남한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대남정책이 시작.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의 흐름 [ 편집 ] [9][10]

독일의 통일 및 한반도 통일 및 정책에 대한 시각 [ 편집 ] [11][12][13]

독일의 통일은 동독 인민회의에 결정에 따른 상호 합의에 의한 연방 편입방식에 의한 통일이며, 일부 부정적인 통일론자들이 언급한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 아니었다.

독일 통일 당시 7,700억 달러의 무역 규모가 3조 달러로 4배가 증가하고, 무역 흑자가 2,500억 달러가 되며 동독에 작센, 튀링겐 주 등 광학전지 등 최첨단 산업으로, 기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유럽 최첨단 산업을 독일이 주도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에 중국,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30배가 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하자원 가치와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통일 강국론이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전쟁 위험이 없어진, 통일된 한반도의 북한 지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1991년부터 남북 관계를 연구해온 독일의 블륨 교수와 오스트리아의 프랑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체제와 군사 정권의 건재함 등으로, 독일과는 다르게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인민의 95% 이상이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추진해야 할 주요 4가지 사항은

첫째, 재산권 반환보다 보상에 주안점. 둘째, 인프라 개발 특별법으로 빠른 시간에 인프라를 개발.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선 항공·우주기술(인공위성 및 미사일 개발)을 보호 및 증진.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 다섯째, 조선인민군을 인프라 건설 사업에 활용.

한반도 통일은 제로 베이스 상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적의 시점이며, 경제가 회복된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위험하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의 일부분이 미사일과 핵 개발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군사력 증강 또는 비효율적인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쓰일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선 통일 후 개발이 효과적이다.

통일 과정의 해결 과제들 [ 편집 ]

경제, 통일 비용, 이념적 성향 [ 편집 ]

남북 간의 경제 차이는 크다. 소득, 산업 구조·경제 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배 차이가 나며, 산업 구조로는 탈공업화 및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경제 제도로는 시장경제제도를 유지 중인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급격히 발생하지만, 통일 효과는 장기적 및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과도기에서의 큰 통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14]

통일 비용에 대한 구분

1) 초기 안정화 비용 2) 분야별 통합 비용 3) 사회복지 비용 4)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모순 및 정치적 이해관계 해소: 분단 70년 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상호 통일 이후에도 서로를 외국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15]

대한민국인들은 굶주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복지 비용과 원시적인 수준의 공업·도로·전기·철도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이 좀 더 좋아지더라도, 70년 동안 익숙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입된 주체사상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연방제에 의한 통일 이후, 두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각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통일 직후의 과도기가 끝난 다음, 통일 한국은 각 분야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16]

통일 이후 혼란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반정부·테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추가 발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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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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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생각한다 – K스피릿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일당 독재의 정통성으로 삼고 정치적 자유 억압에 대한 불만을 인내하게 하여 안정적인 독재 체제 유지가 가능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안정적이었던 독재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89년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컨센서스는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정책에 협력하면 공산당은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약속한 샤오캉 사회 실현이 멀어지는(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미국을 추월함)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빈곤율과 실업률마저 급등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공산당 체제 안위가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신장위구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중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위기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신장위구르의 독립 열망을 미국이 은밀히 지원해 줘서 위구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티벳, 홍콩, 네이멍구(몽골)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이 2021년에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도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가 위구르 무슬림 세력을 도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독과 동독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1989년 9월 여론 조사에서 서독 주민들의 56%가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국외 이주에 대해서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 베를린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동독의 기자회견이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즉시 철거한다고 잘못 알아들은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2개월이 지나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19 thg 10, 2022 —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보면 실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한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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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각 나라의 속내! | 이제 만나러 갑니다 47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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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생각한다

독일은 동독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에 속합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됐고, 이에 따라 동유럽권 국가들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독 주민들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동독 정권은 지도층 교체로 대처했지만,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 주민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은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1989년 11월 9일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서독은 1969년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해 경제, 과학·기술, 문화, 통신, 스포츠,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에 합의하고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1973~1985년 사이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은 매년 130만~150만 명에 달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해인 1988년에는 거의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서독과 동독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1989년 9월 여론 조사에서 서독 주민들의 56%가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국외 이주에 대해서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 베를린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동독의 기자회견이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즉시 철거한다고 잘못 알아들은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30년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2개월이 지나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승전국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을 경계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독일이 통일될 경우 NATO의 병력이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독일 통일에 찬성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통일사례를 보면 독일 통일에 영향을 끼친 4가지가 있었습니다.

1.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 서독과 동독과의 교류 협력으로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 주민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4.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즉시 철거한다고 잘못 알아들은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가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처럼 한반도 통일도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독일 사례에 비추어 보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 협력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매년 130만~15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보면 실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한 간의 통일 협상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은 북한이 아닌 통일 한국의 접경국이 될 것입니다.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되어 있고, 미국과 우방국인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는 경계해야 할 국가가 하나 더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군사력 또한 중국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 한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북한과의 대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욱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통일한국이 되면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이웃에 있게 되므로 반대하겠지만 미국이 통일한국을 지지하고 한국이 설득을 잘하면 일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과 일본이 동의하고 한국이 설득을 잘하면 러시아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남북한 교류 협력이 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이 있으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므로 중국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9%에 달했지만, 2022년 상반기 중국 성장률은 2.5%로 급락했습니다. 2022년 성장률 목표치는 약 5.5%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3%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해온 부동산 관련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과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중국 경제 버블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일당 독재의 정통성으로 삼고 정치적 자유 억압에 대한 불만을 인내하게 하여 안정적인 독재 체제 유지가 가능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러한 안정적이었던 독재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89년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컨센서스는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정책에 협력하면 공산당은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약속한 샤오캉 사회 실현이 멀어지는(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미국을 추월함)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빈곤율과 실업률마저 급등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공산당 체제 안위가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신장위구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중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위기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신장위구르의 독립 열망을 미국이 은밀히 지원해 줘서 위구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티벳, 홍콩, 네이멍구(몽골)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이 2021년에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도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가 위구르 무슬림 세력을 도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경제위기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위구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티벳, 홍콩, 네이멍구(몽골)로 확산되면 중국은 소련 공산당이 붕괴한 것처럼 중국 일당 독재 공산당이 붕괴되어 중국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문명 전환기입니다. 문명의 전환은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거나 기존의 문명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약한 문명은 소멸하고 강한 문명이 살아남는 현상입니다.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를 앞세운 미국·유럽의 서구 문명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탈 미국화의 문명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 문명을 이끌어 온 미국이 중국을 시장경제로 편입시켰지만, 사회주의 문명체제를 가진 중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 질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켜 힘을 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삼국지연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릇 천하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틀림없이 다시 나뉘는 법이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

중국 역사에서 통일왕조인 수·당 시기에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으며, 중국 역사의 분열기인 5대 10국, 북송, 금, 요 시기에 우리는 고려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세력들은 중국이 분열될 때 세력이 강해졌고 중국이 통일될 때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공산당 붕괴로 분열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게 되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의 비핵화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운동, 이상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어렵고 중국이 분열로 세력이 약해지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이 독일 통일에 찬성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듯이 우리도 한반도 통일을 도울 수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 그 실현 가능성과 미국의 역할 – 정책뉴스

폴 F. 챔벌린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초빙연구원이며 “2010년 한국: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전, 통일된 한국 문화의 중요성” 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 활동을 해왔으며 그 외에도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육관 무관을 역임한 적이 있다.

폴 F. 챔벌린 연구원

폴 F. 챔벌린 연구원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의 유물인 한반도 분단 종식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2003년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했다.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한국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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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반도 평화 반전 있을까? (2022.01.01/통일전망대/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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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 그 실현 가능성과 미국의 역할

폴 F. 챔벌린 연구원

폴 F. 챔벌린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초빙연구원이며 “2010년 한국: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전, 통일된 한국 문화의 중요성” 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 활동을 해왔으며 그 외에도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육관 무관을 역임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의 유물인 한반도 분단 종식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2003년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했다.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한국인데, 통일한국은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갖는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영토 야심은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란 점이 한가지 이유이고, 두번째는 한국이 예컨대 인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등 현대적 사회가치 측면에서 다른 지역 열강들보다는 미국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유감스럽게도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혹자는 한국의 정책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과 핵기술 제공국가로 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훼방을 놓고, 비인간적인 북한의 사회체제를 지탱시켜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판은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이 글에서는 한국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요약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미국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보완한 대북 외교적 포용정책을 말한다. 그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번영을 진작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초를 놓는데 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지속적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이 정책은 이산가족을 포함, 광범한 계층의 북한동포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북한 당국의공격능력을 강화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며, 노무현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노력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컨대 중국 등 세계의 특정 권위주의적 정부들과 협력하는 것 외에 실질적 대안이 없음을 미국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길 밖에 실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정책은 다음 4가지의 지침적 원칙들에 입각하고 있다. 즉 남북문제와 북한관련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상호신뢰와 상호주의, 국제협력 증진 및 국민참여의 확대가 그것이다. 대화를 강조하는 이 원칙은 북한이 외세 압력을 거부하고 있으나, 상호 존중적 외교에는 비교적 잘 반응하고 있다는 한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는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상호번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는 남북 합작사업, 한반도내 동북아 경제중심 개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남북한 개인 및 기타 관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 등 앞으로의 친선 구축에 기초가 될 투명한 신뢰구축 조치가 포함된다.지난 2003년 이후 남북한은 6차례 장관급회담과 2004년 있었던 전례 없는 장성급회담을 포함한 폭넓은 당국간 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남북한은 일부 해상구호작전에서의 협력, 일상적인 DMZ 일대의 선전방송의 중단, DMZ 관통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진전,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건설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개성공단에서는 2004년말 부터 생산품을 반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두번째로 큰 북한의 교역상대국 및 지원국가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비용을 덜기 위해 북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번영을 증진하며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한반도 지리와 역사, 그리고 당면한 특정 현안문제들을 고찰해 본다.한반도가 동북아의 전략적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한반도는 아시아 열강들의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1945년 이후는 미국도 포함해서-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1895년 이래 4대 열강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으며 일부 열강의 목표는 한반도를 완전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들 열강은 아직도 한반도 장래에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명백히 떨어진다.한반도 역사를 개관하면, 처음에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정권”을 교체한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좀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당면 현안문제들 가운데는 지역열강들의 견해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능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현 북한 정권의 욕망이 포함돼 있다.북한: 북한 정권은 북한의 초대 지도자인 김일성이 자신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로 권력을 넘겨준 이른바 초기 단계의 왕조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본격적 개혁의 단행을 꺼려왔다. 그는 또 북한을 외부 영향력에 너무 빠른 속도로 개방하기를 꺼려해 왔다. 그 한가지 이유는 변화가 수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진행돼 구 소련의 경우처럼 정권의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안보 현안에는, 비록 합당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프로그램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이 암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2005년 2월 10일의 북한의 선언도 포함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북한주장의 진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밖의 안보문제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수출계획, 그리고 대부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된 대규모의 병력이 포함된다.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2002년 강경노선의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및 중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이른바 “6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일 정권은 본질적으로 미국 정책이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고 자신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용 불가능한 기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양 정권의 주장을 낳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당국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일부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포용정책이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문제는 목표가 아닌 방법이다.미국의 강경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관련국들의 공동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하게 분석하면 적어도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북한의 핵 및 다른 군사적 프로그램은 대체로 자생적인 것이어서 경제제재나 봉쇄정책에 취약하지 않다. 둘째, 중국은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외부압력만으로 중요한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김정일 정부는 국제 식량분배 감시단체들에게 관할권을 양도하기보다는 최고 200만 명의 주민이 영양실조로 죽게 내버려 두었다.일부 비판자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포용의 증진이 미국의 강경 자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야심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강경정책의 의심스런 능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이같은 주장은 몇가지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모든 관련국가들에 유익할 수 있음에도, 부시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과 같은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의 중요성을 수차 인정해 왔다. 중국은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이면 무엇이나 북한에 제공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안정을 거의 최우선시 하는 한국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 촉진책을 배제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태들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다.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갑자기 남한으로 대거 몰려들면 한국의 난민지원 능력과 경제는 바로 압박을 받아 크나큰 혼란이 조성될 수도 있다. 또 걱정스런 일은 중국이 북한사태에 직접 개입하거나 친 중국 파벌을 부추겨 쿠데타를 배후 조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주변국가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주변국들의 의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웃 나라를 자칭하면서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두개의 한국이 있기를 원한다는 옛 우스갯소리도 있다. 사실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약동하는 민주국가로서의 통일한국과 국경을 접하길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구 소련과 기타 공산국가들이 1989년 이후의 경험에 비추어 공산주의 체제는 무제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빨리 이것을 깨닫고 1978년 이후 광범한 개혁을 시행했다. 중국은 현재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로 남아 있지만, 미국이 관계정상화 제의를 했던 1972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북한도 최근 수년동안 몇차례 개혁을 단행해 왔다. 최근 북한방문객들은 특정 지역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불과 1,300 달러로 한국(17,800 달러)의 약 7%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 물론 특히 한국으로의 망명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이들을 “경제난민”으로 간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위험한 지역이다.한국인들은 역사에 유념하면서도 근래의 추세에 고무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북한에 대해 남한이 그들에게 필요한 우방(수용 불가능한 행동의 당사국이 아닌)임을 설득할 수 있는한,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경우 남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이다.미국은 남북한 문제에 헤어날 수 없을만큼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할 역할이 없는 한반도 내부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미국의 북한정책은 미국이 원하든 원치않든 남북한관계,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번영하는 민주국가로서의 통일한국의 평화적 달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변국가들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교차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할 미국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양국에 최선의 이익으로 된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한반도문제” 해결책의 일부로 인식하면 할수록,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 한미양국을 결속하는 유대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궁극적 통일한국에 대한 공동비전과 그것을 달성할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전쟁은 선택 가능한 수단이 아니고, 평화통일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의 지침이 될 외교적 포용정책을 개발했다. 그들은 침략자의 오판이 1950년 6월처럼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축소하고 상호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건설적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지게 하려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접근방법이 필수적이다.평화번영정책은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단계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은 매우 복잡한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남북 상호관심사를 투명하고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유화정책”이 아니고 현명한 외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가들의 장기적 인식과 관심사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평화번영정책은 일부가 주장하듯 반미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성숙한 주권 국가들간의 호혜적 관계로서 강력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을 지원해 파병한 것은 한미동맹이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북한 체제가 지속될 수 없음은 역사가 말해 준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커다란 미지수이다. 한국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에 변화가 올 경우 그들이 민족분단을 영구화시킬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아닌 남한으로 돌아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투명한 포용은 북한의 군사력이 아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북한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변화를 촉진시킬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김정일의 경제개혁 도입은 그가 변화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남북한을 점진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포용정책은 -안보위협을 증대시키지 않고서- 미래에 성공의 희망을 제시한다. 미국이 문제해결에 동참하면 할수록, 그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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