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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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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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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혁신도시 – 전라남도청
도시이름 : ‘빛가람'(남도의 젖줄 ‘영산강’과 광주의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도시) · 위치/규모 :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 733만 4천㎢ · 계획인구 : 인구 5만명 (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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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빛가람혁신도시 – 전라남도청
- Description Website: 도시이름 : ‘빛가람'(남도의 젖줄 ‘영산강’과 광주의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도시) · 위치/규모 :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 733만 4천㎢ · 계획인구 : 인구 5만명 (2만 …
혁신도시 8년..목표인구 80%도 안 돼 / K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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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8년…5만 목표 인구 80도 못 채웠다
광주·전남이 나주에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거주 공간 및 교육 기관 부족 등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80%를 채우지 못했다. 전라남도 제공
달성률 79%로 충북 76% 이어
5 thg 9, 2022 — 광주·전남이 나주에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거주 공간 및 교육 기관 부족 등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80%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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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8년…5만 목표 인구 80도 못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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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는 언제쯤? (뉴스데스크 2022.6.28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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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8년…5만 목표 인구, 80%도 못 채웠다
작년말 기준 3만9000명 그쳐
달성률 79%로 충북 76%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아
의료·교육·편의 시설 부족
3040 직원 이주 ‘걸림돌’
가족 동반 이주율도 70% 그쳐
광주·전남이 나주에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거주 공간 및 교육 기관 부족 등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80%를 채우지 못했다. 전라남도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이전 8년 차를 맞았지만 계획 인구 달성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 16개 기관을 품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3만9246명의 인구를 기록해 2030년 계획인구 4만9499명의 79.3%에 그쳤다. 동일 기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인구는 23만1936명으로, 계획인구(26만7869명)의 86.6%를 채웠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은 충북(76.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부산(105.2%)과 전북(100.8%)은 이미 계획인구 100%를 달성했다.가족 동반 이주율도 70.9%(독신·미혼 포함)에 머물러 제주(82.4%), 부산(79.0%)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인원 7999명 가운데 기혼자는 5556명이지만 이 중 홀로 이주한 인원은 2322명(41.8%)에 달한다.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은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이주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선 의료·교육·문화 등 편의시설은 992개(지난해 말 기준)다. 편의시설 한 곳당 이용 인구수는 40명으로, 전국 평균(한 곳당 29명)을 크게 웃돈다. 병·의원은 36곳에 불과해 한 곳당 109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 이용자 수(493명)의 두 배를 넘는다. 약국 12곳의 평균 이용 추정인구도 전국 평균(1289명)의 2.5배 수준인 3271명에 달한다.거주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634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조성 계획(1만7920가구)의 87.2%를 달성했지만, 이 역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 평균 94.8%(8만8993가구 중 8만4328가구)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살 곳이 없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한 직원이 많다. 한국전력 본사 사택(LH3단지)은 대기 인원만 200~300명에 이르고 대기 기간도 2~3년을 훌쩍 넘는다. 부산·대구·경남·울산·전북·제주 등 6곳은 공동주택 조성 계획을 100% 이상 달성했다.30~40대 직원의 이주를 막는 또 다른 이유는 부실한 교육 여건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에 2020~2022년 전입한 학생은 1281명(초등학교 1042명·중학교 239명)에 달한다. 혁신도시 학급편성 기준(초등학교 24~29명·중학교 24~28명)에 따르면 초등학교 36~43개 교실, 중학교는 9~10개의 교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규모다.이전기관의 한 직원은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생활환경, 교육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가족 이주를 주저하는 직원이 많다”며 “도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나주=임동률 기자 [email protected]
6년째 ‘임대’ 현수막… 나주 혁신도시 상가 70%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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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를 나주의 성장 거점으로” < 정책 < 기사본문
더불어 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기업 육성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나주시 빛가람동 호텔코어에서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문화시설·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나주 빛가람동에 이전·입주를 계획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안정적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수도 나주의 성장거점인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입주를 계획하는 기업, 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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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메가티움 2차 오피스텔🏢 룸투어 랜선집들이👦 in 나주혁신도시 │ 빛가람 │ 빛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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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를 나주의 성장 거점으로”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지원을 비롯 지역 정주여건 개선, 육성 전략 모색 등 정책 다각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또는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다.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나주 빛가람동에 이전·입주를 계획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안정적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기업 육성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나주시 빛가람동 호텔코어에서 전남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문화시설·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협의회가 지난해 12월 회의를 갖고 클러스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나호정 기자).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문화·예술·교육 등이 잘 갖춰줘야하는데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되면 나주시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이라며 “2023년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기업 관계자, 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적 ·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나주시는 기업 지원 사업 추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수도 나주의 성장거점인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입주를 계획하는 기업, 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리포트] ‘AI 코딩 교육·실버케어’ 유망기업들 광주로 밀려든다 [관련기사] [기자수첩] 광주에는 경제 살리는 ‘AI 시장’이 필요하다
빛가람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빛가람동(-洞)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의 행정동이다. 넓이는 7.361km2이고[1], 인구는 2016년 10월 23일에 20,000명[2], 2018년 8월 6일에 30,000명[3]을 돌파한 상태이다.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금천면 석전리 · 동악리 · 광암리 · 월산리 일부와 산포면 매성리 · 신도리 · 송림리 등을 통합하여 2014년 2월 24일에 신설되었다.[4]
빛가람 LH 1~6단지 Archived 2016년 11월 25일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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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탄생과 현주소 / k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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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빛가람동(-洞)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의 행정동이다. 넓이는 7.361km2이고[1], 인구는 2016년 10월 23일에 20,000명[2], 2018년 8월 6일에 30,000명[3]을 돌파한 상태이다.
개요 [ 편집 ]
광주 · 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금천면 석전리 · 동악리 · 광암리 · 월산리 일부와 산포면 매성리 · 신도리 · 송림리 등을 통합하여 2014년 2월 24일에 신설되었다.[4]
법정동 [ 편집 ]
빛가람동
주거 시설 [ 편집 ]
아파트 [ 편집 ]
빛가람 LH 1~6단지 Archived 2016년 11월 25일 – 웨이백 머신
사랑으로 부영 1~3단지
빛가람 우미 린
중흥건설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2차 / 리버티
광주전남혁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 예다음
빛가람 나주 EG 더원
광주전남혁신도시 대방 엘리움 1~2차
이노시티 애시앙 1단지
오피스텔 및 기타 [ 편집 ]
중흥건설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메가티움 1~2차(오피스텔)
토담건설 휴로스 1~2차(오피스텔)
해피투게더 빛가람혁신도시 M라움빌리지(타운하우스)
교육 [ 편집 ]
초등학교 [ 편집 ]
중학교 [ 편집 ]
고등학교 [ 편집 ]
대학교 [ 편집 ]
주요 시설 [ 편집 ]
지방 이전 공공기관 [ 편집 ]
병원 [ 편집 ]
나주 동신대학교한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행정 및 기타 [ 편집 ]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동신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
각주 [ 편집 ]
10“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야 가족 이주” – 광주일보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야 가족 이주”
계획인구 달성률 전국 최저 수준
가족동반 이주율 70%선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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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안 그래도 상가 많은데 더 는다? -R (2022.6.27/광주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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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해야 가족 이주”
가 가
지난해 말 기준 3만9246명
계획인구 달성률 전국 최저 수준
가족동반 이주율 70%선 머물러
병의원 시설 타 혁신도시의 절반
공동주택 조성도 87%에 그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페스티벌’ 3년 만에 열린다 – 뉴시스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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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페스티벌’ 3년 만에 열린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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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연계 ‘에너지밸리’ 순항 (뉴스데스크 2022.9.11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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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페스티벌’ 3년 만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업 활동의 자유와 노사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이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5개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협상력 보장, 경영활동 자유 보장 등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로의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으로,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선과 관련해 “규제의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마무리발언 전문.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어떤 경제지에선가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며 이렇게 조금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좀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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