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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 나무위키:대문
8 thg 12, 2022 —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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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조두순 사건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8 thg 12, 2022 —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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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정리 / 조두순 얼굴 – 네이버 블로그
조두순은 A 양에게 ‘너 이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어본 뒤에, A 양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라며 A 양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이후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 양을 강제로 눌러앉힌 뒤에 자신과의 성행위를 시키려고 하지만 A 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 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습니다.
조두순은 A 양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목을 졸라도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 고문을 행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질식 고문으로 신체 저항을 떨어트린 후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기 기절시켜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하였고, 항문에 1회, 질에 2회, 오른쪽 귀에 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무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로 등교하려던 A 양을 발견합니다.
30 thg 5, 2019 —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가 당시 초등학생 3학년이었던 A 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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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경악한 조두순이 저지른 잔혹한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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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정리 / 조두순 얼굴
사건 내용
무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로 등교하려던 A 양을 발견합니다.
당시 A 양의 나이는 8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조두순은 A 양에게 ‘너 이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어본 뒤에, A 양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라며 A 양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이후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 양을 강제로 눌러앉힌 뒤에 자신과의 성행위를 시키려고 하지만 A 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 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습니다.
조두순은 A 양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목을 졸라도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 고문을 행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질식 고문으로 신체 저항을 떨어트린 후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기 기절시켜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하였고, 항문에 1회, 질에 2회, 오른쪽 귀에 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조두순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 도착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고 나와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증거 채취를 요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병원 조사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 얼굴 노출 성폭력법상 성폭력 사건은 전담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했고,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의 미숙으로 피해자 진술 녹화를 4번이나 반복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비디오 녹화를 해 둔 CD를 간과해 항소심 선고일 전날에야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범인을 기소한 점, 12년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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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전말 (심신 약하신 분 스킵 요망!). 영화 ‘소원’ 실화ㅣ토요미스테리ㅣ디바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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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건 날짜 2008년 12월 시간 오전 8시 30분 정도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원인 조두순은 미성년자 여아를 강간 결과 조두순의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음. 사상자 1명 부상 부상자 만 8세 여아 조사 조두순에 대한 12년 확정(최대 15년이 형량 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조두순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1]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볼을 심하게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흐르는 수돗물 위에 피해자를 둔 채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2]
사건의 경과 [ 편집 ]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 이던 김나영(가명, 당시 만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3]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 편집 ]
다음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이다.
(생략)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내부장기를 꺼내고 세제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중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하략)
교도소 수감 [ 편집 ]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4]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5]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6][7] 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8]
반응과 영향 [ 편집 ]
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9]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지원금 논란 [ 편집 ]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언론 보도 [ 편집 ]
항소 기각 두 달 후인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개신교 목사라고 잘못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는 않았다.[10]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점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 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 문제를 팔아서 프로그램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불편하다. 인터넷상에 보면 ‘범인이 목사다’는 말도 나오고,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 나영이를 찍은 원본 테이프가 혹시라도 유출될까봐 회사 금고에 넣었다. 아예 파기하려다가 당분간 갖고 있기로 했는데, 부디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11]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
한편,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10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사진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13]
“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59)씨는 1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오늘 벌초를 하다 한 후배로부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사진이라면서 선배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확인을 해보니 내 얼굴이 맞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에 범인으로 지목돼 떠도는 사진은 자신이 2006년 3월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쟁점 [ 편집 ]
기소와 형량 [ 편집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14]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14]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15]
심신 미약 [ 편집 ]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 편집 ]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다’,‘녹음이 안됐다’,‘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16]
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사 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17]
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 도착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고 나와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증거 채취를 요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병원 조사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자 얼굴 노출 성폭력법상 성폭력 사건은 전담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했고,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의 미숙으로 피해자 진술 녹화를 4번이나 반복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비디오 녹화를 해 둔 CD를 간과해 항소심 선고일 전날에야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범인을 기소한 점, 12년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2009년 12월 14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징계 조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 [ 편집 ]
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18] 현재 카페는 폐쇄되었다.
우려 [ 편집 ]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관념과 허술한 법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가 이런 상태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치유라든가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19]
또한 나영이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 토론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20]
괴담 [ 편집 ]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다.[11]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 《시사기획 쌈》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21]
촛불 집회 [ 편집 ]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22]
모금 운동 [ 편집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에서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있다. 1차에 이어 2차 모금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23]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 10월 9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24]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25][26]
후속대책 [ 편집 ]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27]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다.[28] 2021년 5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 넉달간 사용한 예산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29]
관련 영화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조두순 나영이 사건 정리 – 2centi의 정보 창고 – 티스토리
같은 해 3월 4일, 1심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8주 이상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습니다.
조 씨는 증거를 들이대도 ‘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며 뻔뻔하게 발뺌했다고 합니다.
30 thg 12, 2020 —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파손된 끔찍한 사건으로 나와있는 이 사건,.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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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에 ‘이단옆차기’ ‘달걀세례’…조두순 향한 들끓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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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영이 사건 정리
최근 2020년 12월 12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에 관련하여
당시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PD수첩, 조두순 트라우마 캡처]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파손된 끔찍한 사건으로 나와있는 이 사건,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 하여 비판이 일기 시작하여
그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영화로
2012년 개봉한 ‘ 공정사회 ‘ 와 2013년 개봉한 ‘ 소원 ‘ 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2008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최소 8주 이상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습니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피해자는 등교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였으며
장기 파손 등의 엄청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으며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는데,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상황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범행인지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조두순은 범행 후 변기 뚜껑을 열고 기절해있는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귓 속에 있는 정액을 헹궈냈으며
다시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대장 속에 남아있는 정액을 빼내기 위해
엉덩이 부분을 들어 물에 담갔다 빼는 행동을 반복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뚫어뻥을 사용하여 아이의 항문에 붙였다 뺐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몸 속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탈장 상태가 되었는데,
조 씨는 밖으로 나온 장기를 물에 담가 헹군 후, 뚫어뻥 뒷 부분의 막대를 이용해 강제로 밀어넣었으며
이 때,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 및 항문 괄약근은 파열되었습니다.
물에 젖은 아이의 내장은 금속도로 괴사하기 시작했고,
변기 안에 고여 있던 물은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조 씨는 변기의 물을 내린 뒤, 화장실 수도에서 물을 받아 아이의 귀와 항문 등 몸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눕힌 후,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항문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질에 성폭행 후, 아이의 두 발에 사정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씻기면서 눈과 코, 귓 속에 다량의 물과 피가 들어가면서
시력손상과 함께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는데,
12월 한 겨울, 조 씨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찬물을 쏟아 붓고,
현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아이가 깨어나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직접 신고했고,
교회 화장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졌고, 생식기 80%가 소실되었으며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 및
괴사한 소장 전체를 잘라내는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배꼽 옆 주머니로 배설물을 빼내야 합니다.
범인 검거는 교회 주변 폐쇄회로 ( CCTV ) 를 확보하여 분석 및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 정액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맡기고,
유력한 용의자로 조씨를 특정 후, 사건 발생 57시간만에 검거하였습니다.
조 씨의 집안에서 찾은 옷가지에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조 씨는 증거를 들이대도 ‘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며 뻔뻔하게 발뺌했다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인 아이는 영상조사를 위해 조사실에 갔으나
‘ 소리가 작다 , 녹음이 안 됐다 ‘ 등의 이유로 피해상황을 5번이나 진술해야 했으며
진술 후에도 아이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징역 형을 구형받게 되었지만,
같은 해 3월 4일, 1심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상고를 하였지만,
원심이 유지되며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어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 지금의 경북 북부 제 2교도소 ) 독방에서 수감생활 후,
2018년 7월 성폭력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 및 처벌수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2009년 당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특별법 ) ‘ 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 강간상해죄 ‘ 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 ( 상해 )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 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 강했습니다.
전자 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아
조두순은 출소 이 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및 거주지,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출처 : 유튜브 [ENG] 그가 곧 출소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 그알로 보는 ‘조두순’ 캡처]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됬는데,
2010년 7월 24일 부터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 ( 일명. 화학적 거세 ) 가 시행됬으며
같은 해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 ( 가중 25년 ) 에서
그 두배에 해당하는 30년 ( 가중 50년 ) 으로 늘렸고,
전자발찌 착용 최대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8일 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산 :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을 시작함 )
그 외에도 2013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 ‘ 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후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 조두순법 ‘ 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 및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가정에 지원금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고,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달 2만 5천원씩 납부하며 가입해온 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끔찍했던 사고를 감안하여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 후 , 안산시에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비 600만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2009년 6월 발송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이유였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고,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 회수 처분을 철회 및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며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사실 중 하나는 2009년 10월 1일 조두순을 옹호하는 카페
‘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 ‘ 가 생겼으며
개설 1주일만에 4600명이 가입하며 논란이 되었는데, 여론의 비난을 샀고, 현재는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현실…12년간 …
21 thg 12, 2020 — 9살 나영이는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내렸고, 항문이 파열됐다. 사건 이후 나영이는 1년 넘게 배변 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다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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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국민 분노 – 연합뉴스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부 흥분한 네티즌은 범인의 실명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2008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인면수심의 범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징역 12년으로 낮춘 1심 형량을 최근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소식에 격분해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국민 분노
일부 흥분한 네티즌은 범인의 실명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2008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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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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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국민 분노
“나영이 사건 처벌 약하다”…국민 분노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부 흥분한 네티즌은 범인의 실명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2008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인면수심의 범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징역 12년으로 낮춘 1심 형량을 최근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소식에 격분해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조두순, 집 찾아온 20대 남성에 피습…피해자 나영이 상처담은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20대 남성 A씨는 조씨의 안산시 단원구 소재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A씨는 자신을 경찰관으로 신분을 속인 후 조씨 집에 들어간 뒤 집안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씨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조씨가 20대 남성에 피습당했다는 소식에 과거 ‘조두순 사건’의 피해 나영이의 그림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사건으로, 조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심리상담치료를 받았다. 당시 조씨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나영이의 그림이 세간에 공개되기도 했다. 나영이의 그림에는 조두순이 벌레가 많은 감옥에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시에 재판관의 판사봉이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나영이는 이 그림에 ‘(조두순이 징역)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확대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 확대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17 thg 12, 2021 —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사건으로, 조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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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찾아온 20대 남성에 피습…피해자 나영이 상처담은 그림 조명
사진 확대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 확대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20대 남성 A씨는 조씨의 안산시 단원구 소재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A씨는 자신을 경찰관으로 신분을 속인 후 조씨 집에 들어간 뒤 집안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씨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조씨가 20대 남성에 피습당했다는 소식에 과거 ‘조두순 사건’의 피해 나영이의 그림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사건으로, 조씨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심리상담치료를 받았다. 당시 조씨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나영이의 그림이 세간에 공개되기도 했다. 나영이의 그림에는 조두순이 벌레가 많은 감옥에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시에 재판관의 판사봉이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나영이는 이 그림에 ‘(조두순이 징역)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잊지 말아요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by 민경 문 – Prezi
잊지 말아요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 조두순 사건 판결 일지 … 판사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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