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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사용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민 모두에게 추가 지급이 아닌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도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기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thg 9, 2021 —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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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사용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민 모두에게 추가 지급이 아닌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 사진 출처: 보대카비
1.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4일까지는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도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기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10월 1일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10시까지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한 가지 선택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기간: 10월 12일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10시까지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방식: 선불카드 형식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 가능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경기 도민
▸2021년 6월 30일(수) 24시 기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민(주민등록) 및 외국인(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3.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25만 원(경기도 90%+시·군 부담금 10%)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며 시군 자율 판단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사용방법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소지하고 계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평소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선결제 차감 처리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카페, 빵집) 등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 별로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 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주문 시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결제하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신청방법 및 지급일 (+외국인 포함)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88%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을 위한 지급도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지급 대상에 포함된 도내 소득상위 12%는 약 253만 6000명 정도이며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외국인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충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달동안 진행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곳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0 thg 9, 2021 — 이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작년에는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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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Website: 10 thg 9, 2021 — 이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작년에는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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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신청방법 및 지급일 (+외국인 포함)
복지114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신청방법 지급일
지난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지원금에 이어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 대상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 도민 100%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가 편성하여 제출한 6,348억원 규모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대다수 외국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방침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체류 외국인이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대상 외국인은 약 46만여 명입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88%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을 위한 지급도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지급 대상에 포함된 도내 소득상위 12%는 약 253만 6000명 정도이며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으세요!
이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작년에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올해 초 2차 지급, 이번에도 지급한다면 3차 지급이 되는 셈입니다.
☞ 올해초 지급된 경기도 재난지원금 살펴보기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난 경기도 재난지원금도 전 도민 100%에게 모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인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충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달동안 진행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곳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참고
참고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경우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외국인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신청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받은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올해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모두 회수처리 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재난지원금 매장찾기
한편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이전과 동일하게 전통시장이나 미용실, 동네마트, 약국과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곳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소방‧GC(녹십자홀딩스), 화재피해주민 5명에게 생활안전지원금 전달 …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북적이는 설 연휴 전 전통시장 경기도청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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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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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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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1인 40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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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이주민도 준다 – 한겨레
지난해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경기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법과 외국인 주민 조례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을 크게 느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절차들을 겪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해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5 thg 8, 2021 —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외국인)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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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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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이주민도 준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외국인)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이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부자나 빈자와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득분위 상위 12%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주민에게 모두 주는 데에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해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경기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법과 외국인 주민 조례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을 크게 느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절차들을 겪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김양진 기자 [email protected]
[사설] ‘경기도민 100%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 경기신문
그러나 다른 여야 대권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된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도민 지급 결정이전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을 낸 바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겠다고 나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때도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나눠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19 thg 8, 2021 — 원래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8%였고 나머지 12%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모든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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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사설] ‘경기도민 100%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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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민 100%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가 재난기본소득 25만원씩을 받게 된다. 원래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8%였고 나머지 12%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모든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도민들에도 주겠다는 말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한다.
전 도민 지급 결정이전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을 낸 바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겠다고 나서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때도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나눠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여야 대권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된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선 매표행위라는 주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한 것이라 비교할 필요 없다는 이 지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3개월 내에 지역상권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된 도민까지 3차 …
14 thg 8, 2021 — 경기도가 8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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