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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①]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키워드!

23 thg 10, 2020 —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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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5만원 74㎡ 30년 임대…기본주택, 무주택자 희망 될까

임대료 수준은 현재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시세의 60~80%)과 중산층도 입주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의 90~95%)의 중간 수준이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월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전용면적 74㎡ 기본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인 487만6290원(2020년 기준)의 20%인 97만5258원이 월 임대료의 한도가 된다. 최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가 ‘지속 가능한 기본주택 사업구조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기본주택 임대료 수준을 보면, 3기 새도시 역세권 등 A급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74㎡의 실질 임대료는 월 69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0%(97만5258만원)보다 28만8천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입주자가 충분히 지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라는 게 지 교수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주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 추진하기로 한 통합형 공공임대인 ‘질 좋은 평생주택’에 방점을 두면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밝힌 평생주택은 입주계층이 차별화된 기존 공공임대를 유형통합하는 한편 입주자 소득 제한은 중위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12만원) 이하로 확대해 일부 중산층한테도 개방한 게 특징이다. 또 기존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를 2025년까지 6만3천호를 짓기로 했으며, 2025년 이후에도 연간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원 수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 면적을 늘리기로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2인 가구도 방 2~3개인 전용면적 51~60㎡ 규모에 입주가 가능하며, 3~4인 가구는 61~85㎡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평생주택 가운데 중형임대주택은 일부 중산층의 입주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주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중앙정부·주택도시기금·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 thg 3, 2021 — 경기도 “3기 새도시 중 하남·안산·과천·용인 1만3천호 소득·자산·나이 안 따지고 무주택자 누구나에게”기본주택 법적 근거 명시 ‘공공주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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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과연 무엇? 개념부터 문제점, 향후 일정까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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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5만원 74㎡ 30년 임대…기본주택, 무주택자 희망 될까

경기도 “3기 새도시 중 하남·안산·과천·용인 1만3천호

소득·자산·나이 안 따지고 무주택자 누구나에게”

기본주택 법적 근거 명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실 가능성 의문이던 전문가들도 “성공 가능성 높다”

최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구상인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기본 시리즈’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3기 새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입주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고,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주택학회 등 학계의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법화에 나서면서,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 유형통합과 중형임대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으로 공공임대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기본주택의 도입 타당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 시동 걸린 기본주택 법제화 논의

지난달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중앙정부·주택도시기금·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에 따라 무주택자 일반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주택 유형에 따라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신혼부부, 청년 등)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데 반해 기본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공동주택 단지에 어울려 사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임대기간은 최소 3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이 8년으로 짧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차별화했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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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준은 현재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시세의 60~80%)과 중산층도 입주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의 90~95%)의 중간 수준이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20% 이내에서 월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전용면적 74㎡ 기본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인 487만6290원(2020년 기준)의 20%인 97만5258원이 월 임대료의 한도가 된다. 최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가 ‘지속 가능한 기본주택 사업구조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기본주택 임대료 수준을 보면, 3기 새도시 역세권 등 A급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74㎡의 실질 임대료는 월 69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0%(97만5258만원)보다 28만8천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입주자가 충분히 지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라는 게 지 교수의 분석이다.

■ 국토부는 평생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

경기도는 법제화 이전이지만 벌써 기본주택 공급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3기 새도시 예정지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3만2천호·공사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천호·20%), 과천(7천호·45%)과 더불어 용인 플랫폼시티(1만1천가구·100%) 등에 기본주택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이들 지구에서 공사 쪽 지분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최소 1만3천호가량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경기 광교 새도시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열고 도민을 대상으로 기본주택 취지와 공급계획 등 정책 홍보에도 나섰다.

그러나 기본주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가 지난해 기본주택 구상을 밝히면서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 공급 및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주택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주택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량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지원, 장기임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보유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주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 추진하기로 한 통합형 공공임대인 ‘질 좋은 평생주택’에 방점을 두면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밝힌 평생주택은 입주계층이 차별화된 기존 공공임대를 유형통합하는 한편 입주자 소득 제한은 중위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12만원) 이하로 확대해 일부 중산층한테도 개방한 게 특징이다. 또 기존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를 2025년까지 6만3천호를 짓기로 했으며, 2025년 이후에도 연간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원 수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 면적을 늘리기로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2인 가구도 방 2~3개인 전용면적 51~60㎡ 규모에 입주가 가능하며, 3~4인 가구는 61~85㎡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평생주택 가운데 중형임대주택은 일부 중산층의 입주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주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셈이다.

■ 보편적 주거서비스 공감대 확산될까?

지난해 경기도의 기본주택 공급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학계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이 더 필요한 실정에서 고소득 계층이 입주하는 주택에까지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평가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공임대의 질적 확장을 꾀하기로 했고 기본주택의 법제화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평생주택이든 기본주택이든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인 주거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금씩 공감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8%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 향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부)는 “다양한 계층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 구현 등 보편적 주거서비스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본주택은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지속가능한 모델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형 기본주택’ 사라진다… 관련 법안 국회 문턱조차 못 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인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했어도 근거가 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의지대로 추진했지만, 시행이 안 됐다.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부서가) 현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19 thg 9, 2022 —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임대형과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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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 뺨치는’ 경기 기본주택…관건은 ‘비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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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 사라진다… 관련 법안 국회 문턱조차 못 넘어

성남 ‘판교 산운마을’ 10년 임대아파트 단지.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했던 ‘기본주택’ 사업이 민선 8기 경기도에서 사실상 좌초됐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도가 실시하려 했던 시범사업들도 줄줄이 기본주택이 아닌 다른 개념을 적용하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인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남양주 다산 지금 지구 A3블록(518세대)과 안양시 범계 지구(250~300세대) 등을 현행법에 맞게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우회해 추진 중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본주택과 달리 소득·자산기준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득 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활용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며 최장 30년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다산 A3지구는 지난달 말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이다. 범계 지구 또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도는 기본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을 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본주택팀과 사회주택팀을 공공주택사업팀과 공공주택관리팀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했어도 근거가 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의지대로 추진했지만, 시행이 안 됐다.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부서가) 현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 뉴시스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

1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당국, 제도 손본다

3 thg 8, 2021 —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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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기본주택 🏠 지금 만나러 갑니다 (34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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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1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당국, 제도 손본다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

[새정부에 바란다] 민주당의 기본주택, 전면 수정하라 – 미래한국

경제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감당하지 않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공공이 계속해서 공공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실수요자와 매입 경쟁을 하게 되어 시장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세국에 따르면 2021년 8월 3일 배터리 파크 시티의 아파트 하나는 64만5000달러(한화 약 7억6000만 원)에 매매되었으며, 2021년 10월 22일에는 110만5000달러(한화 약 13억2000만 원)에 매매되었다. 한국의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임대형도 다르지 않다.

시장을 물결치게 만드는 민간주도의 힘을 애써 부정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건설사이자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싶어 하는 공공은 결국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그러한 실패는 민간에게 맡겨놓았다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을 자원을 낭비하며, 저소득층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고갈시킨다.

22 thg 3, 2022 — 기본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 평생 주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신공공 주택모델’로서 202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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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새정부에 바란다] 민주당의 기본주택, 전면 수정하라 –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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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아파트에 평생 거주!! (경기도형 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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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민주당의 기본주택, 전면 수정하라

기본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 평생 주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신공공 주택모델’로서 202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 기본주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그 입지는 도심 역세권으로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면서 원가를 보전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기본주택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임대주택형만 고안되었으나 이후 분양형도 제안되었다. 다만 분양형은 토지임대부 공공 환매로서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할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환매하여야 하며, 환매가격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며,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고 자산가치 상승분은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환매부이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국가) 소유이므로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토지 임대료를 국가에 계속 납부해야만 한다.

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은 둘 다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임대료로 건설비용과 관리운영비용을 조달해야 하는데, 도심 역세권 지역의 토지비는 매우 높아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필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기본주택 설계자들은 ‘최신 금융기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익 창출 없이 적자를 피할 수 있는 금융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설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11일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기본주택에 비용개념이 없다는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교수의 비판에 대해 “장기임대주 택 매입공사를 출자, 설립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을 장기임대주택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하였다.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출자하고, 80%는 융자, 10%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조달 방안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첫째, 재원의 1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고, 80%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구조여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90%나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보증을 통해 공사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둘째, 자금조달 구성에 있어 융자가 80%라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데, 금리하락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으나 금리상승 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세계금리와 함께 한국의 금리 또한 동반상승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의 경험처럼 공사는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임대료는 급상승할 것이며, 중산층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려지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17일 진행한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관련 기자회견 모습./경기도청

기본주택의 한계

셋째, 매입공사는 매년 임대주택을 비축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 입지가 좋을수록 주택가격은 높으며, 양호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중산층을 비롯한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저렴하지 않은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호황기에는 매입비용이 버거울 것이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양질의 주택 매입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기본주택은 최초의 장밋빛 구상과는 다르게 ‘임대료는 높고’, ‘분양가도 높아’지게 될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고집하면 ‘원가보전 구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은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입주민들은 임대주택 거주 시에는 임대료 상승 불안에 시달릴 위험이 크고, 거주 후에는 30여 년의 장기임대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임대주택 퇴거 후 주거 불안에 직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자들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택을 매입, 매도하며 금융자산과 더불어 부동산자산을 축적해나간다. 특히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주거 불안이 없도록 경제적 의사결정을 매기 거듭한다.

기본주택의 금융구조는 그 자체로 불안 요소가 있어 임대료 상승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수요자들이 기피할 이유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30년 장기거주 후 소득이 없는 노인이 되어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택수요자들은 기본주택을 선택할 리 없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더더욱 주택수요자에게 외면받기 쉽다. 분양형 기본주택의 토지는 공공기관(또는 국가)소유라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건물만을 소유할 수 있다. 자기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료는 계속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대출이자와 함께 건물분 재산세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택소유자는 ‘집주인인데 왠지 임차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일정기간 국가에 토지 임대료를 꾸준히 납부한 후, 이사를 위해 집을 매도할 때에는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만을 시세차익으로 인정해주며, 그것을 초과하는 시세차익은 국가가 가져간다. 참고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대형 기본주택도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 불안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분양형 기본주택도 토지임대료 상승 불안이 있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소득 없는 노인은 퇴거 후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은 분양형 기본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며,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자산 형성에 실패하는 것은 임대형이나 분양형이나 동일하다. 합리적인 주택 수요자라면 이 기본주택을 선택할 리 없고,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는 주거모델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기본주택 설계구조에 있어 유일한 승자는 국가와 공공이다. 임대형 기본주택의 실질적 주인인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는 관리운영이 어려워지면 공사채를 발행하면 되고, 주택도시기금에 90%나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처럼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아닌데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메워줄 것이며 임대주택을 계속 늘려가 다주택자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종부세도 내지 않는다. 두번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감당하지 않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공공이 계속해서 공공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실수요자와 매입 경쟁을 하게 되어 시장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사진은 건설중인 LH아파트/LH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기본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차익을 갖지 못하고 그 시세차익은 온전히 공사가 누리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스스로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혹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임대사업을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는 공공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종부세나 양도세 없이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은 기본주택 설계구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장기임대주택 매입공사가 주택을 계속 매입하니 거래될 주택이 부족해지면 가격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 할수록 공사가 가져갈 시세차익이 증가하니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에 매진할 유인이 적어진다.

기본주택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2년 현재 뉴욕 최고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배터리 파크 시티의 고급 콘도미니엄을 보여주면서 마치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배터리 파크 시티의 화려한 현재 모습 뒤에는 ‘이타심과 정의를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가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뉴욕시 과세국의 과세국장 Sheares, Timothy의 협조를 받아 미국 뉴욕시 배터리 파크 시티의 매매 사례를 수집하였다.

과세국에 따르면 2021년 8월 3일 배터리 파크 시티의 아파트 하나는 64만5000달러(한화 약 7억6000만 원)에 매매되었으며, 2021년 10월 22일에는 110만5000달러(한화 약 13억2000만 원)에 매매되었다. 한국의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임대형도 다르지 않다.

미국 임대 매물 사이트의 매물을 살펴보면 방 2개인 아파트가 월 9150달러, 5600달러이다. 미국 RentCafe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배터리 파크 시티의 월평균 임대료는 6211달러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책이 되어야

시장을 물결치게 만드는 민간주도의 힘을 애써 부정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건설사이자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싶어 하는 공공은 결국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그러한 실패는 민간에게 맡겨놓았다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을 자원을 낭비하며, 저소득층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고갈시킨다.

지식인은 해외사례를 오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오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본주택의 기초는 사실상 싱가포르의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와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상당히 왜곡되어 적용되었다.

싱가포르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토지를 임대하되 99년 임대를 보장하니 사실상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만 거래하지만 그것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은 공공이 아니라 온전히 매도자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없다.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형성 효과가 증대되기를 싱가포르 정부가 원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와 달리 한국의 현 정부, 그리고 기본주택을 주장하며 시세차익을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저해하여 빈곤의 위험에 빠트린다.

기본주택은 설계구조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 토지임대부 주택이자 분양형 주택인 배터리 파크 시티의 사례를 살펴보면, 포퓰리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터리 파크 시티의 교훈은 입지가 양호한 고가의 토지에 공공이 집을 지어 공공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결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고려하여 가장 최고 최선의 용도를 결정한 후 그에 부합하는 시장가격, 시장임대료가 형성되도록 하되, 그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달려 있다. 유능한 정부는 제도를 설계하려 노력하며, 무능한 정부는 노력해보지도 않고 낙수효과의 존재를 부정할 뿐이다.

국가소유의 공공토지가 있다면 적절한 토지 임대료를 지불받아 그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화 해야 한다.

그 기금은 오로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저소득층이 임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 이름으로 세금에 기대서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공사 설립은 지양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공사는 공공에 걸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매진하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및 위치, 자격조건 안내

이에 경기도 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편적 주거 서비스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안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등의 주요 핵심 요지에 적정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 및 위치, 자격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등 약8%의 가구 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무주택자는 월세 또는 전세에 거주중이며, 집값 상승에 전전긍긍하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50배 ~ 100배로 책정 한다고 하는데요, 공급면적25평을 기준으로 했을때 임대보증금은 24,250,000원 ~ 48,500,000원으로 평수 대비 기존 월세 또는 전세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17 thg 11, 2020 — –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은 현재 3기신도시가 전설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로 신도시내 주택공급 물량의 50%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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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 뺨치는’ 경기 기본주택…관건은 ‘비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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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및 위치, 자격조건 안내

현재 경기도의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등 약8%의 가구 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무주택자는 월세 또는 전세에 거주중이며, 집값 상승에 전전긍긍하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경기도 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편적 주거 서비스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안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등의 주요 핵심 요지에 적정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 및 위치, 자격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기본주택 위치

–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은 현재 3기신도시가 전설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로 신도시내 주택공급 물량의 50%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2. 경기도 기본주택 예상 임대료

– 경기도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 및 운영비를 충당할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항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 보증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50배 ~ 100배로 책정 한다고 하는데요, 공급면적25평을 기준으로 했을때 임대보증금은 24,250,000원 ~ 48,500,000원으로 평수 대비 기존 월세 또는 전세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또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사업자의 임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자격조건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기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이 입자의 소득, 자산,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 이런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또한 시세의 30~80%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운영비 수준의 기준중위소득20%이내에서 책정됩니다.

여기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 및 위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자산, 나이등의 제한 사항이 많다보니 취약계층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임에도 이런 제한 사항들로 입주도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공급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개선에도 이바지하고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h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

경기도 gh에서는 2022년 6월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부여되어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투택과는 차별화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보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분명 가격에 부담이 있을 거라 보지만, 경기도 기본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운영비만큼의 월세를 받는데, 즉 중위소득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50~100배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약자등의 일부 계층군만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입지로 공공사업자는 적자를 내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23 thg 3, 2021 — 기본주택이란. 경기도가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역세권 등 핵심요지 지역등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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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3 thg 3, 2021 — 기본주택이란. 경기도가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역세권 등 핵심요지 지역등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본주택 1차로 1만 6천 채 공급 추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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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경기도 gh에서는 2022년 6월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부여되어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투택과는 차별화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gh 경기도 기본주택

gh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약자등의 일부 계층군만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입지로 공공사업자는 적자를 내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마련안을 내고 2022년 6월 공급가능하도록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란

경기도가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역세권 등 핵심요지 지역등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항상 문제시되어 왔던 하자율을 최대한 줄이고 시설과 품질을 올리기 위해 기계환기방식 도입, 디지털도어락과 실내에 led 조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시 되는 3대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30년 장기 거주공공주택으로 10년이후 3년마다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입니다.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해 외부에 화재 대피 시스템까지 도입합니다.

입주자격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30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원가를 보존한 대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및 월세

경기도 기본주택이 발표되고 모델하우스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과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기본조건의 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식, 청소,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보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분명 가격에 부담이 있을 거라 보지만, 경기도 기본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운영비만큼의 월세를 받는데, 즉 중위소득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50~100배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거주시설

거주 형태가 몇가지가 있는데 1인에서 5인까지 다양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1인가구

– 원룸 13평형, 거실1, 주방1, 욕실1

2인가구

– 투룸 20평형, 거실1, 주방1, 욕실1, 침실1

3인가구

– 25평형, 거실1, 침실3,욕실2

4인가구

– 25평형, 거실1, 침실3,욕실2

5인가구

– 25평형, 거실1, 침실3,욕실2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검색포털에서 gh 경기도 기본주택 으로 검색하여 경기주택공사에 접속하거나 홈페이지 www.g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평면도 등의 여러 정보를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청약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보증금·임대료는 얼마? 어디에 어떻게 …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임대료다.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3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50배, 1,700만원대다. 2인 가구라면 월 임대료 60만원에 보증금 2,900만원, 4인가구라면 월 임대료 95만원에 보증금 9,500만원 선이다.

하남시 이외에 과천도 관심을 끈다.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를 끼고 있어 교통도 편리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7천세대로 다소 작지만 이중 45%, 3,150세대를 경기도와 과천시가 나눠서 공급한다. 아직 경기도와 과천시가 몇대 몇 비율로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덕풍동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억5천~3억원에 월세 60~1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규모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임대료는 113만원, 보증금은 1억1천만원으로 보증금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22 thg 7, 2020 —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3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50배, 1,700만원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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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나왔어요 최대 1%의 이자로 주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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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 보증금·임대료는 얼마?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나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대상 기준에 못미쳐 포기했던 사람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고, 서울과 근접한 하남과 과천, 안산 등지 역세권에 입지한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임대료다.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3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50배, 1,700만원대다. 2인 가구라면 월 임대료 60만원에 보증금 2,900만원, 4인가구라면 월 임대료 95만원에 보증금 9,500만원 선이다.

1~2인 가구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점이 주목된다. 경기도시공사측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사업자의 임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모델 임대료 상한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하남 교산지구다. 하남 교산지구는 총 3만2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 중, 경기도시공사는 1만 가구를 짓고 기본주택으로 총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덕풍동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억5천~3억원에 월세 60~1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규모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임대료는 113만원, 보증금은 1억1천만원으로 보증금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하남시 이외에 과천도 관심을 끈다.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를 끼고 있어 교통도 편리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7천세대로 다소 작지만 이중 45%, 3,150세대를 경기도와 과천시가 나눠서 공급한다. 아직 경기도와 과천시가 몇대 몇 비율로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과천시 주공아파트 전용면적 47.3㎡ 시세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의 경기형 기본주택(44㎡) 보증금은 2,900만원으로 시세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월세는 60만원으로 시세와 비슷하다.

하남과 과천 이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광명, 안양, 안산 등지의 소규모 물량이 기본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말, 도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적정 공급물량을 산정해 볼 계획이다.

이헌욱 공사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 주거 모델”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성과와 선호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적정 공급 물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재명의 ‘기본주택’ 올해 시작한다. – 프레시안

아울러 경기도는 또한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내 총 4만3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4만1200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제도 개선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어렵고 시갆이 걸릴지언정 흔들림 없이 꿋굿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누구나 집 문제만큼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을 경기도부터 꼼꼼히 준비하겠다. 애정의 격려도 따끔한 회초리도 좋으니 경기도의 노력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정책을 처음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연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 thg 4, 2021 —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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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에게 정부가 기본주택을 준다. 2022년 6월부터 수도권아파트 믿지 못할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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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의 ‘기본주택’ 올해 시작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이 연내 추진된다.

경기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정책을 처음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연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또한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내 총 4만3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4만1200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이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제도 개선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어렵고 시갆이 걸릴지언정 흔들림 없이 꿋굿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누구나 집 문제만큼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을 경기도부터 꼼꼼히 준비하겠다. 애정의 격려도 따끔한 회초리도 좋으니 경기도의 노력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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