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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 나무위키:대문
6 ngày trước —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 화장실에서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해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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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영화) – 나무위키:대문
29 thg 7, 2022 — 2009년 개봉한 총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1997년 실제 일어난 이태원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과 범인을 잡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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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Website: 29 thg 7, 2022 — 2009년 개봉한 총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1997년 실제 일어난 이태원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과 범인을 잡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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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 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7]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1]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4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8월 15일에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1]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18]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4]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5]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영어: Itaewon murder case, Itaewon Burger King Murder)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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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olved for 20 years, the Itaewon Murder Case | UnansweredQ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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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2009년 영화에 대해서는 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2009년 영화에 대해서는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영어: Itaewon murder case, Itaewon Burger King Murder)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으나,[1]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의 실수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2]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3]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1]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4]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5]
사건 개요 [ 편집 ]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패터슨은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6]
사건 논란 [ 편집 ]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두 명 모두 1979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통역 등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 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7]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1]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4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8월 15일에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
검찰은 리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같은 해 11월부터 패터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3개월씩 계속 연장하였으나,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24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변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8]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9]
사건 진행 [ 편집 ]
故조중필 씨의 부모는 10년 넘게 재수사와 미국으로 도피한 유력 용의자 패터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외교부는 못 찾겠다는 답변만 계속할 뿐 사건은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나, SBS의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해 여론을 계속 환기시켰고, 2009년에는 사건이 영화화까지 되자 여론에 밀린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
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범한 다른 범죄로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10]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11]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서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12]
송환 재판을 담당한 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13]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4]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15]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16]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17]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1]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18]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4]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5]
미디어 [ 편집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그날의 어두운 진실과,비밀을 다루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이태원 살인사건’ 20년 만에…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 한겨레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아무개(당시 22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8)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99년 재상고심에서 “리는 목격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1998년 8·15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1999년 검찰이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2011년 검찰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으로 지목됐다.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압송돼 한국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경우 징역 15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살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18살 미만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2015년 9월23일 새벽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질문에 대답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입국장을 떠나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25 thg 1, 2017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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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결말포함) 잊혀지던 사건을 다시 꺼내와 진범을 잡게 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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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20년 만에…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검찰이 처음 범인 지목해 1, 2심 유죄 선고된 에드워드 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공범 의심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 면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2015년 9월23일 새벽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질문에 대답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입국장을 떠나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과하다거나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패터슨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아무개(당시 22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8)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99년 재상고심에서 “리는 목격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1998년 8·15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1999년 검찰이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2011년 검찰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으로 지목됐다.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압송돼 한국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경우 징역 15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살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18살 미만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태원살인사건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 좁은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씨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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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18년 만에 ‘징역 20년 … – 금강일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세 명, 피해자 조 씨와 두 명의 용의자다. 용의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헛짚은 담당검사의 최종 지목으로 사건은 더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1심에서 ‘에디’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은 증거인멸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에디에게 특례법이 적용된 법정 최고형 20년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특히 법관은 특례법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 에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2009년 여러 방송의 파장으로 ‘이태원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됐고 3년 만에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당당한 얼굴로 송환된 패터슨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충격적일 뿐이다”라며 자신이 송환된 것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법으로 혈흔을 분석한 결과 비산흔이 더 많이 묻은 패터슨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5년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받게 되면서 18년간의 미제사건은 막을 내렸다.
진범을 밝혀내는데 무려 18년이 걸린 것으로 유명한 1997년 살인사건. 그 사건은 바로 그해 4월 3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이태원살인사건’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한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 씨는 흉기로 9번이나 찔려 살해됐으나, 당시 용의자 두 명의 엇갈린 진술과 미흡한 수사·판결과정으로 2015년이 돼서야 법원은 ‘아서 존 패터슨’이 진범임을 밝혀냄과 동시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23 thg 6, 2021 — 이태원살인사건?진범을 밝혀내는데 무려 18년이 걸린 것으로 유명한 1997년 살인사건. 그 사건은 바로 그해 4월 3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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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당신이 몰랐던 11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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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18년 만에 ‘징역 20년’ 사건의 전말은?
출처-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
◆ 이태원살인사건?
진범을 밝혀내는데 무려 18년이 걸린 것으로 유명한 1997년 살인사건. 그 사건은 바로 그해 4월 3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이태원살인사건’이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한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 씨는 흉기로 9번이나 찔려 살해됐으나, 당시 용의자 두 명의 엇갈린 진술과 미흡한 수사·판결과정으로 2015년이 돼서야 법원은 ‘아서 존 패터슨’이 진범임을 밝혀냄과 동시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출처-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
◆ 사건의 전말은?
여느 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조중필 씨는 근처 햄버거 가게 버거킹에 들어갔다.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사이 화장실에 가는 그의 뒤를 따라 한국계 미국인 2명도 들어갔다.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세 명, 피해자 조 씨와 두 명의 용의자다. 용의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헛짚은 담당검사의 최종 지목으로 사건은 더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1심에서 ‘에디’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은 증거인멸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에디에게 특례법이 적용된 법정 최고형 20년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특히 법관은 특례법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 에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출처-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180도 뒤집혔다. 대법원은 “에디가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을 다시 요구했다. 이후 에디는 무죄 판정을 받았고 ‘패터슨’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그사이 석방된 그는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살해된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은 사라진 상황. 그렇게 눈앞에서 두 용의자가 모두 풀려나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십수년 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출처-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
오랜 시간이 지나 2009년 여러 방송의 파장으로 ‘이태원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됐고 3년 만에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당당한 얼굴로 송환된 패터슨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충격적일 뿐이다”라며 자신이 송환된 것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법으로 혈흔을 분석한 결과 비산흔이 더 많이 묻은 패터슨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5년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받게 되면서 18년간의 미제사건은 막을 내렸다.
출처-네이버영화 캡처
◆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12년이 흘러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미국에 있는 패터슨을 찾기 시작, 제작진은 1주일 만에 패터슨의 어머니와 패터슨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신을 도망자 취급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출처-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
◆ 화제가 된 영상
지난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에선 ‘살인자와 목격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부제로 1997년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재조명했다.
피해자 조중필 어머니는 “수사가 잘못돼 가족들은 모든 걸 잃었다. 법이란 것이 억울한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냐. 범인도 나쁘지만 검사도 우리한테 잘못했다”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윤지혜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이태원 살인사건 | 영화 | 영어 자막 등과 함께 시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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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 줄거리. 1997년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 화장실에서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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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삼대독자이자 집안의 막내인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범인들은 유유히 풀려났습니다. 저는 죽은 그 애와 함께 했던 시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아들을 위해, 내가 죽기 전까지 꼭 범인을 찾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 때까지… – 故 조중필 군의 어머니
재미로 사람을 죽여 놓고 이젠 뻔뻔하게 거짓말이다. 살인도 법정도 게임으로 아는 잔인한 두 녀석들. 법정을 조롱할 만큼 여유로운 이 녀석들 처음이다. 내가 꼭 범인을 잡고 만다. 이젠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당하지 않겠어…! – 사건 조사자 박대식 검사
그런데 단지 코리안 한 명 죽었을 뿐인데, 이런 난리람. 내가 더 화끈한 걸 보여줄 걸 그랬어. 난 지금 유유히 풀려나서 잘 살고 있지. 그날의 진실, 진짜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니? – 용의자 피어슨, 알렉스
“둘 다 무죄라니…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죽인 건가요?” 저희 아들은 삼대독자이자 집안의 막내인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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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죄라니…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죽인 건가요?”
저희 아들은 삼대독자이자 집안의 막내인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범인들은 유유히 풀려났습니다. 저는 죽은 그 애와 함께 했던 시간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아들을 위해, 내가 죽기 전까지 꼭 범인을 찾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 때까지… – 故 조중필 군의 어머니
‘이런 놈들은 처음이다!’
1997년 4월 8일 밤 10시경,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선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무고한 시민이었던 대학생을 10대 미성년자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해했다는 것.
재미로 사람을 죽여 놓고 이젠 뻔뻔하게 거짓말이다. 살인도 법정도 게임으로 아는 잔인한 두 녀석들. 법정을 조롱할 만큼 여유로운 이 녀석들 처음이다. 내가 꼭 범인을 잡고 만다. 이젠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당하지 않겠어…! – 사건 조사자 박대식 검사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나는 안 죽였어요…”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날이야. 우린 둘 다 약이랑 술에 취해 완전 high상태였다구!
그런데 단지 코리안 한 명 죽었을 뿐인데, 이런 난리람. 내가 더 화끈한 걸 보여줄 걸 그랬어. 난 지금 유유히 풀려나서 잘 살고 있지. 그날의 진실, 진짜 누가 죽였는지 알고 싶니? – 용의자 피어슨, 알렉스
진짜 범인이 궁금하지 않니?
뭔가 보여줄게, 따라와봐!
I’ll show you something cool, come with me
‘이태원 살인사건’ 단죄까지 20년…’지연된 정의’에 11억원 책임 …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미국 내 소재가 파악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이후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터슨을 체포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원도 2012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 확정했다. 사건 발생 18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아 미국으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2006년 유족이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6000만원을 받는 확정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이미 당시에 정부는 배상을 했기에 같은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thg 7, 2018 —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지금은 사라진 서울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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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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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단죄까지 20년…’지연된 정의’에 11억원 책임 물을까
검찰의 황당한 실수…영구 미제 남을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지금은 사라진 서울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살해됐다. 조씨와 함께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미군 군속 자녀 아더 존 패터슨(38)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49)는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 초기 경찰과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으로 패터슨을 지목했다. 패터슨의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범죄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유족들 “부실 수사로 고통 받아” #국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정부 “이미 배상”…법원 오늘 선고
하지만 한국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키가 큰 리를 범행으로 지목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이 리와 패터슨이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둘 중 한명은 가해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1998년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같은 흉기 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유족은 그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뒤늦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검사가 실수로 패터슨의 출국금지 조치 연장을 미처 하지 않은 틈을 타 이듬해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10월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을 했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수사와 처벌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셈이라며 비판했지만, 사건은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채 묻히는 듯했다.
14년 만에 체포된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수사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영구 미제가 될 뻔했던 사건은 이후 2009년에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비판여론이 들끓으면서, 검찰이 사건 발생 1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미국 내 소재가 파악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이후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터슨을 체포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원도 2012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2015년 국내로 송환된 뒤 과학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새 증거를 근거로 그가 리의 부추김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 확정했다. 사건 발생 18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일지 1997년 4월 3일 : 조중필씨 이태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
1997년 5월 :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
1997년 10월 : 에드워드 무기징역, 패터슨 징역 1년6개월 선고
1998년 8월 : 8ㆍ15 특사로 패터슨 사면
1998년 8월 23일 :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1998년 8월 24일 :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1999년 9월 3일 : 대법원, 에드워드의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판결
2009년 9월 12일 : 검찰, 미국에 패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
2011년 5월 : 미국, 패터슨 검거
2011년 12월 : 검찰, 패터슨 기소
2012년 10월 22일 : 미국 법원, 패터슨의 한국 송환 결정
2015년 9월 18일 : 미국 국무부, 패터슨 인도 결정
2015년 9월 23일 : 검찰, 패터슨 압송
2017년 1월 25일 : 재판부, 패터슨 징역 20년형 확정
유족 “부실수사로 고통” 손해배상 소송…국가 “이미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패터슨이 2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조씨의 아버지 조송전씨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소장에 따르면 청구액은 총 10억9000만원으로, 부모에게 각 5억원, 형제 3명에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유족 측은 “두 명의 혐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당시 검찰은 리만 기소하고 패터슨에 대해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도주하게 했다”며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2006년 한 차례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부 측이 지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아 미국으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2006년 유족이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6000만원을 받는 확정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이미 당시에 정부는 배상을 했기에 같은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 이번 위자료의 ‘피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족 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출국 기간 연장 부분만 판단된 것”이라며 “수사 차질 부분은 이번 사건의 청구 취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최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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