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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南北經協事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작동방식은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쟁적, 분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유인에 따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의 경제기구를 설치·추진하는 상호간 협력이 용이한 공동의 이익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진화와 발전을 거쳐 다른 부분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게 하고, 경제협력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남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사회단체들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북한정부는 경제협력사업을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회복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남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이익실현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공통된 이익실현에 봉사되어야 한다.
남한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참여자와 주변환경 요인은 남북경협의 참여자는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남한정부, 남한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정부 등이며 환경요인으로는 북미, 한미, 북중, 한중관계 등 남북한을 둘러싼 대외관계를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위하여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를 포함한 경제교류. 키워드. 남북교역; 경협; 남북 …
- Source: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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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남북경협사업(南北經協事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Description Website: 남북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위하여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를 포함한 경제교류. 키워드. 남북교역; 경협; 남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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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南北經協事業)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쟁적, 분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유인에 따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의 경제기구를 설치·추진하는 상호간 협력이 용이한 공동의 이익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진화와 발전을 거쳐 다른 부분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게 하고, 경제협력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작동방식은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참여자와 주변환경 요인은 남북경협의 참여자는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남한정부, 남한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정부 등이며 환경요인으로는 북미, 한미, 북중, 한중관계 등 남북한을 둘러싼 대외관계를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남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사회단체들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북한정부는 경제협력사업을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회복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남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이익실현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공통된 이익실현에 봉사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 제1절 남북교역. 제2절 개성공단사업.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제4절 남북관광협력. 제5절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제6절 기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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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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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0-3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준비와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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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
23 thg 8, 2021 — 2>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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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
- Description Website: 23 thg 8, 2021 — 2>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
남북경협 기대 확산…10·4선언 구체화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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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 통일연구원
30 thg 12, 2019 —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2/4년차). 한반도 평화경제 실천을 위한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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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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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프레시안
북한의 내부사정을 보면,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한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소위 ‘북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설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투자를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적 버티기(Economic Muddling)’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수준의 경제유지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주요한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시장화와 확산으로 외부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로 시장적 요소의 결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남북경협도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게 중요한 정책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이지만, 다양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과는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차관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사업 보다는 단순한 상품교역이나 임가공 수준의 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남북경협의 관행을 보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관리,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한 간 이질감 해소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들이 남북경협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유인보다는 비경제적 유인이 더 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주요한 유인인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조금은 간과했던 것이 현실이다.
남북경협은 한국 정부가 1988년 ‘7.7특별선언’ 이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와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경협 초창기에는 민간기업 중심의 물자교류와 위탁가공교역이 이뤄졌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평양인근에 직접투자도 했었다. 교역규모도 1991년 1억1000만 달러 수준에서 1999년 3억3000만 달러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3배 수준으로 커졌다. 그 당시 남북경협을 평가해보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목표도 있었지만 그보다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긍정효과를 기대한 측면이 더 컸다. 또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면서 남북경협의 제도화 토대를 마련했다
21 thg 1, 2019 —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이지만, 다양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과는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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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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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경제협력 현재와 미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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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남북경협 구상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재라는 현실과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현실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남북경협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교역 규모도 커졌고 경협방식도 변화되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근 대북제재 이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남북경협은 동북아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유인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제 차원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협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추진하게 된다면, 과거 경협에서 보여주었던 배타적인 양자거래의 해소, 북한의 경제적 정상화 지원, 경제적 동기의 강조가 필요하다. 소위 남북경협 3.0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 공동번영의 원칙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남북경협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필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논의의 르네상스 시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세 번의 남북한 정상이 만났고 적대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기도 했다.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증가했다. 지난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이후 가능한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을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아이디어와 정책제안 등을 내놓으면서 소위 ‘남북경협 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남북한 경제협력 구상은 말 그대로 구상일 뿐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수익성 제고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협을 희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려면 대북제재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당장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해도 부족한 북한지역 경제 인프라와 낮은 수준의 구매력 그리고 투자자산 보호와 같은 국제적 비즈니스 관례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 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 평가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에게 남북경협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의 74.5%가 남북경협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에도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도 65%에 달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공동취재단
비경제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경협은 한국 정부가 1988년 ‘7.7특별선언’ 이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와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경협 초창기에는 민간기업 중심의 물자교류와 위탁가공교역이 이뤄졌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평양인근에 직접투자도 했었다. 교역규모도 1991년 1억1000만 달러 수준에서 1999년 3억3000만 달러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3배 수준으로 커졌다. 그 당시 남북경협을 평가해보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목표도 있었지만 그보다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긍정효과를 기대한 측면이 더 컸다. 또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면서 남북경협의 제도화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변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성공단 조성을 계기로 과거와는 다른 규모와 방식을 보여주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4대 경협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경협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급증했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화 수준에서 진전을 이뤘다. 교역규모 또한 2001년 4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18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후 2010년 천안함사건 발생 이후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했다. ‘5.24조치’로 불리는 제재 조치로 북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졌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협업체가 고사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제재를 목적으로 시작한 ‘5.24조치’가 남한기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제재의 역설’이 발생했다. 그 당시 한국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기업에 제공되었던 특별대출이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된 비율을 보면, 2008년 0.85% 수준에서 2009년 3.5%로 약 4배 이상 급증했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부실채권 비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채권(전체) 127,840 144,961 183,857 229,104 222,514 223,732 부실채권 959 2,839 1,660 1,885 1,883 7,823 부실채권 비율(%) 0.75 1.96 0.90 0.82 0.85 3.50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채권(전체) 244,917 235,205 238,158 283,726 288,836 270,943 부실채권 7,865 7,978 11,042 13,541 14,939 18,157 부실채권 비율(%) 3.21 3.39 4.64 4.77 5.17 6.70
주 : 2016~2018년 자료는 미공개
자료 : 통일부·수출입은행, 2015년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
더욱이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0개 기업과 5000여 개에 이르는 협력기업과 거래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체 피해액 추산결과 약 8000억 원에 이르는 직접피해와 영업 손실과 같은 무형의 손실을 포함하면 약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간 남북경협을 돌이켜보면 경협 과정에서 남북한만이 참여하는 것에 머물렀다. 소위 ‘배타적 양자거래’만 이루어졌다. 경협 대상자인 북한이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상적인 국가였다. 또한 경협 과정에서 ‘비경제적 동기’가 중요했고 강조되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이지만, 다양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일반적인 경제협력과는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차관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협력사업 보다는 단순한 상품교역이나 임가공 수준의 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남북경협의 관행을 보면, 경협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관리,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한 간 이질감 해소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들이 남북경협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유인보다는 비경제적 유인이 더 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주요한 유인인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조금은 간과했던 것이 현실이다.
남북경협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남북경협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상황은 남북경협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남북을 둘러싼 동북아 경제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호의존성은 증가했다. 따라서 소위 ‘코리아리스크’라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해소가 남한과 북한을 넘어 동북아차원의 과제로 등장했다.
북한의 내부사정을 보면,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한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소위 ‘북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설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투자를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적 버티기(Economic Muddling)’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수준의 경제유지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주요한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시장화와 확산으로 외부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로 시장적 요소의 결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남북경협도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게 중요한 정책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성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및 내수기반 산업들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상태를 넘어 퇴보의 갈림길이며, 저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남북경협’이 주요한 대안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일자리, 성장, 내수 진작의 측면에서 주요한 경제발전 경로일 수 있다. 내수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을 준비하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라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협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일 수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소기업 중심의 특화된 ‘남북경협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정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소위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남북경협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은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독자적인 성장전략 추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동북아 차원의 가치사슬(Value-Chain) 관점에서 보면 상당기간 단절된 상태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가치사슬이 상호 연결되고 가치사슬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저개발 상태인 극동과 동북 3성 그리고 여러 CIS국가들과의 연계는 섬과 같이 고립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경협 3.0시대를 준비하며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사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초창기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안정화라는 다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고, 법제도적인 안정성도 부족했다. 하지만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경협의 양상은 변화했다. 하지만 과거 남북경협을 보면 배타적인 양자 간의 관계, 비경제적 부문의 개입,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위 ‘남북경협 3.0’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인 북한을 국제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국제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을 지원한다던가, 무역, 투자 및 외환거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례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예금자보호, 부실채권 처리 등)을 모듈화 하여 북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경제적 리스크는 철저하게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교역 및 투자자금 대출 기능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민간은행으로 역할을 이전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과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번갈아갔던 시대를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될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또한 경제적으로 정상국가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공동정책의 실험공간’으로서 남북경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경협을 통한 남북한의 균형발전과 경제통합을 고려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북한관련조사연구자료(상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담당부서조사국 (북한경제팀(tel: 759-4413)) … 이전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 종합보고서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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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남북경협 30년…지속성이 관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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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통일교육원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 기업이 남북경협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판단, 추진하도록 한다는 대북정책 기조 하에 남북경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그동안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해오던 기업인 방북을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포함하여 북한당국의 초청장 등 방북요건을 갖출 경우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인의 경우 한 차례 방북 승인을 받으면 승인 유효 기간 내에 몇 차례라도 북한을 드나들 수 있도록 수시방북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5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시범적 경협사업만 허용해 오던 대북투자규모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 대북투자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 대북투자 분야를 전략물자산업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차 활성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세부행정절차들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 대북 투자진출을 도왔다. 그 결과 1995년 5월 대우의 남포공단사업과 고합물산의 섬유·의류 등 4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필두로 하여, 한일합섬(봉제), 국제상사(신발 제조), 녹십자(의약 품 제조), 동양시멘트(시멘트 싸이로 건설), 동룡해운(나진항 하역설비 투자)사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는 등 대북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1995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교역규모와 위탁가공교역? 규모도 모두 크게 늘어났다. 1995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가공 교역량 역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88년 ‘7·7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1991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1993년 3월부터 1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1993년에는 오히려 1992년보다 줄어들었으며, 1994년에도 그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북한을 생산기지로 하는 남북한 위탁가공교역? 역시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규모는 1993년까지 7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경제협력사업 역시 현대와 대우 등이 북한과 사업을 협의해 왔으나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입장으로 중단 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정부가 그간 유보해오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접촉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두 번째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해졌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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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통일경제특구’ 가속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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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자료마당>남북사전>남북관계 지식사전
1) 배경
그동안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는 2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치는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미·북간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94년 11월 9일 취해졌다. 1차 활성화 조치는 기업의 총수를 제외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하자 그해 7월 기업인 방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1994년 2월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 시까지 사실상 남북경협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두 번째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해졌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2차 활성화 조치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대북 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생산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등이다. 그 결과 1998년 11월 18일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민간차원 남북경협의 물꼬를 텄다. 정부도 1998년 6월 남북교역 반출입 고시 개정과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2) 경과
1988년 ‘7·7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1991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1993년 3월부터 1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1993년에는 오히려 1992년보다 줄어들었으며, 1994년에도 그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북한을 생산기지로 하는 남북한 위탁가공교역? 역시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규모는 1993년까지 7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경제협력사업 역시 현대와 대우 등이 북한과 사업을 협의해 왔으나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입장으로 중단 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정부가 그간 유보해오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접촉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차 활성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세부행정절차들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 대북 투자진출을 도왔다. 그 결과 1995년 5월 대우의 남포공단사업과 고합물산의 섬유·의류 등 4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필두로 하여, 한일합섬(봉제), 국제상사(신발 제조), 녹십자(의약 품 제조), 동양시멘트(시멘트 싸이로 건설), 동룡해운(나진항 하역설비 투자)사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는 등 대북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1995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교역규모와 위탁가공교역? 규모도 모두 크게 늘어났다. 1995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위탁가공 교역량 역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까지 지속되어 남북 간 총 교역 규모는 3억 달러를 넘어섰고, 위탁가공교역? 규모 또한 8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성장에 비해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1995년부터 식량난으로‘고난의 행군?’을 하는 등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8년에는 한국의금융위기로 인해 남북 간 교역규모 마저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해 남북한 교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30% 가량이 하락한 2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 기업이 남북경협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판단, 추진하도록 한다는 대북정책 기조 하에 남북경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그동안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해오던 기업인 방북을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포함하여 북한당국의 초청장 등 방북요건을 갖출 경우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업인의 경우 한 차례 방북 승인을 받으면 승인 유효 기간 내에 몇 차례라도 북한을 드나들 수 있도록 수시방북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5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시범적 경협사업만 허용해 오던 대북투자규모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해 대북투자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 대북투자 분야를 전략물자산업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3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의 두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동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유휴설비의 대북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고, 1회 1백만 달러 상당에서만 허용하던 생산설비 반출 승인 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자동승인품목도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화해·협력의 물꼬를 터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당시 상황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과 투자 보장, 상사분쟁해결 등 남북 간 제도적 장치의 미비, 남북관계의 불안정 등으로 남북경협이 당장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민간차 원의 남북경협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과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확대일로에 있던 남북 경협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및 5.24조치의 발효로 인해 2015년 현재 개성공단사업?을 재외하고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한국 정부는 무력을 통한 통일이나 갑작스런 흡수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른바 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으로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이 많은 시간을 요함은 물론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단계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법▪제도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동질화되어야 하나, 현재 매우 상이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남북한이 이러한 수준으로까지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라 착실하게 경제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발전되어 갈 경우,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해 볼 때, 남북간 상호신뢰의 축적과 함께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도 남북한 간 협력이 증대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초석을 마려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남북한이 2002년 8월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등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남북한이 2002년 8월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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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한국 정부는 무력을 통한 통일이나 갑작스런 흡수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른바 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으로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이 많은 시간을 요함은 물론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단계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법▪제도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동질화되어야 하나, 현재 매우 상이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남북한이 이러한 수준으로까지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라 착실하게 경제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발전되어 갈 경우,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해 볼 때, 남북간 상호신뢰의 축적과 함께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도 남북한 간 협력이 증대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초석을 마려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남북한이 2002년 8월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 등을 다루고자 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gradual formation of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that is a functionalistic integration way, instead of an extreme way of using military power or sudden absorption unification.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will take time in forming such a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mature stage of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high level of homogeneity should be formed not only in terms of production factor’s free mobility but also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economy. However it seems very difficult that the two Koreas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 up to such a higher level since nowadays they have totally different economic system. Furthermore, the two Korea are facing diverse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to be solved for forming a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besides economic problems. Hence, the two koreas should establish a long-term, overall plan and follow it step by step in order to complete the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put on activating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earli stage of the plan. I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expanded and developed successfully, the effects will spread to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thus cooperative mood between the two sides can be made. Consequently , thi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ment of Korean Peninsula’s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major projects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mmit Talk in 2000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major projects are South and North korean Railways and Roads Connection Project, Gaesung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and Mt. Kumgang Tour Development Projec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gradual formation of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that is a functionalistic integration way, instead of an extreme way of using military power or sudden absorption unification.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 will take time in forming such a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mature stage of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high level of homogeneity should be formed not only in terms of production factor’s free mobility but also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economy. However it seems very difficult that the two Koreas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 up to such a higher level since nowadays they have totally different economic system. Furthermore, the two Korea are facing diverse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to be solved for forming a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besides economic problems. Hence, the two koreas should establish a long-term, overall plan and follow it step by step in order to complete the national unitary economic community.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put on activating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earli stage of the plan. I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expanded and developed successfully, the effects will spread to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thus cooperative mood between the two sides can be made. Consequently , thi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ment of Korean Peninsula’s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major projects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mmit Talk in 2000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major projects are South and North korean Railways and Roads Connection Project, Gaesung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and Mt. Kumgang Tour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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