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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나무위키

24 thg 12, 2022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1] 화학 재해[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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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加濕器 殺菌劑 事件, Humidifier Disinfectant Case)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이다. 파악되지 않은 사망피해자는 1.4만명으로 추산되며, 건강피해경험자는 67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1] 2011년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6월 15일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옥시의 연구소장인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하도록 해 70명이 사망하고 105명에게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고 한다. 한편 옥시는 2007년과 2010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조씨는 묵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8] 조모씨는 2017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加濕器 殺菌劑 事件, Humidifier Disinfectant Case)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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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알쓸범잡 #사피엔스 | CJ ENM 21042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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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加濕器 殺菌劑 事件, Humidifier Disinfectant Case)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이다. 파악되지 않은 사망피해자는 1.4만명으로 추산되며, 건강피해경험자는 67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1] 2011년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배경 [ 편집 ]

SK케미칼은 1991년 유공이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인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2]

1994년 유공 (현 SK케미칼) 바이오텍 사업팀은 18억원을 투자해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해주는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SK케미칼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3]

총 27개의 판매업체와 20개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가 연루돼 있는 사태로,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하고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4] 제품 사용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5]

환경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총 4,748명의 피해자 중 431명이 1,2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172명, 2차 조사에서 51명, 3차 조사에서 80명, 4차 조사에서 128명으로 판명됐다.[6]

1991년 동양화학그룹(현 OCI)의 계열사로 설립된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은[7] 2001년 4월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에 매각됐다.[8]

1994년 출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됐다. 공정위는 연간 시장규모를 10억~2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8]

원인 [ 편집 ]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 계열에 옥시싹싹(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MCIT 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9] [10] 관련 업체 [ 편집 ]

사업자: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 홈케어, SK이노베이션, SK케미컬, 애경, 헨켈, 이마트, 다이소, GS리테일, LG생활건강, 청풍, 이너웍스, 아토세이프, 동산씨앤지, JnK사이언스, 세퓨, 워터앤피플, 아토오가닉, 바이오피톤, 한국까르푸, 써브라임, 신희 홈워시, 맑은나라, 클라나드/뉴트리아, 웰버스,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 한빛화학, SK케미컬, 용마산업, 애경산업, 애버코스, 제너럴바이오, 퓨앤코, 화인케미칼, 필러물산, 연희산업, 두리세라, 피디아이, 고려케미칼, 불스원신소재, 산도깨비, 에디켐, 샤인업, 양양산업, 일칠화학, 호산

경과 [ 편집 ]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 잇따라 입원,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 사망, 2011년 6월 여성 3명 사망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2012년 1월 17일 피해자 4명 가습기살균제업체와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제기 2012년 2월 3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4곳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11]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즉,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12]),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이다.[13]

2012년 7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다.[14]

한편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15][16]

201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내 가습기 제조업체 세퓨의 대표 오모씨를 소환조사했다. 2009년 세퓨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하단에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PGH(살균제 용도의 화학물질)는 폐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8]

그리고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발생하자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의 수의독성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17]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18]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비도덕적인 옥시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 옥시의 매출은 정상 영업을 하던 때에 비해 약 90% 감소했고 직원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9]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의 대표이사였던 오 모씨가 구속되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대형마트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20] 세퓨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지자 폐업했는데, 이에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사업 철수설을 부인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에 집중하고 있고, 해당 문제를 전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21]

5월 2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측에서 롯데마트의 관계자와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D사의 관계자를 소환했다. D사는 롯데마트가 2006년 즈음에 가습기 살균제 PB제품을 출시할 당시 제품 기획 단계에 참여한 업체이다.[22]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측에서는 5월 23일에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PHMG의 국내 반입 허락과 유해성 검사 실시 생략에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이었던 강현욱, 김명자를 고발하기도 했다.[23]

5월 20일부터 6월 26일 약 한 달 간 옥시레킷벤키저는 1,2차 조사 1,2 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사과 및 배상안을 논의했다.[24] 이를 토대로 7월 31일, 1,2차 조사 1,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안이 발표됐다.[25]

6월 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였던 존 리를 재소환해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재조사를 마치고 나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광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26]

단 2017년 1월 16일에서 2018년 1월 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옥시 신현우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27]

6월 15일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옥시의 연구소장인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 판매하도록 해 70명이 사망하고 105명에게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고 한다. 한편 옥시는 2007년과 2010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지만 조씨는 묵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8] 조모씨는 2017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월 24일엔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 등 9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1월 25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부장과 법규관리팀장은 각각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은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받았다.[29]

9월 21일, 라케시 카푸어 레킷벤키저 그룹 회장은 영국 본사에서 국회 특위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30]

9월 29일에 연구 보고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되어 실형선고가 내려진 첫 번째 사례이다. 그는 2011년 10월에서 12월 동안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31]

2017년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 현 임직원 19명 중 1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옥시 법인, 롯데, 홈플러스에겐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20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사가 특별구제계정에 총 1,25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32]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첫 공식 사과 및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33]

2017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다.[34]

2017년 9월 8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특별구제기금 분담금 674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함[35]

2017년 12월 19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 인정, 사과문을 발표함[36]

2018년 2월 12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함[37]

2018년 3월 2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가습기살균제 소위원회 구성함[38]

2018년 8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됨;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39]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10년 넘게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영화 속 결말은?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한 가정에 들이닥친 비극과 그 진상을 규명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한 산모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1994년 처음 출시돼 지난 17년 동안 1000만병이 팔린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으로 2만명이 목숨을 잃고 95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로 인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이자, 최악의 화학 참사였다. 2011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독성실험 결과로 위해성이 확인됐지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해준 정부 관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참사 이후 11년 만인 지난달에야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하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학병원 의사 정태훈(김상경)에겐 아내(서영희)와 6살 아들이 있다. 다복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비운이 다가온다. 호흡기 질환을 앓던 아들이 유치원 수영 수업 중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온 것.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판정된 아들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다며 집에 간 아내마저 숨진 채 발견된다. 현직 검사인 처제 영주(이선빈)는 5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도 나오지 않은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는다. 장례식을 중단하고 부검에 나선 태훈은 아내의 폐가 섬유화된 것을 확인한다. 아내가 아들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던 것. 태훈과 영주는 급성 폐질환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이 사건을 다룬 소재원 작가의 소설 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를 한 뒤 각본을 쓴 조 감독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벌이고, 기업이 독성실험을 조작하고 한 일들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며 “피해 상황이 너무 방대해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고, 혹시나 이 영화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가해 집단이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관공서, 병원, 학교 등 가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살균제를 대량 구매해 이용했고, 우리가 모두 간접 노출 대상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1 thg 4, 2022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한 산모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1994년 처음 출시돼 지난 17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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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 나타나는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 그알로 보는 ‘공기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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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영화 속 결말은?

[22일 개봉 영화 ‘공기살인’]

가습기살균제로 숨진 실제 사건 다뤄

가해 기업들, 피해 구제 조정안 거부

조용선 감독 “실제와 다른 영화 결말은

계속 지켜보겠다는, 기업·정부 향한 경고”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더콘텐츠온 제공

대학병원 의사 정태훈(김상경)에겐 아내(서영희)와 6살 아들이 있다. 다복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비운이 다가온다. 호흡기 질환을 앓던 아들이 유치원 수영 수업 중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온 것.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판정된 아들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다며 집에 간 아내마저 숨진 채 발견된다. 현직 검사인 처제 영주(이선빈)는 5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도 나오지 않은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는다. 장례식을 중단하고 부검에 나선 태훈은 아내의 폐가 섬유화된 것을 확인한다. 아내가 아들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던 것. 태훈과 영주는 급성 폐질환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더콘텐츠온 제공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한 가정에 들이닥친 비극과 그 진상을 규명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한 산모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1994년 처음 출시돼 지난 17년 동안 1000만병이 팔린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으로 2만명이 목숨을 잃고 95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로 인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이자, 최악의 화학 참사였다. 2011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독성실험 결과로 위해성이 확인됐지만,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기업과 이를 허가해준 정부 관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참사 이후 11년 만인 지난달에야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하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더콘텐츠온 제공

영화 속에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는 가해 기업의 ‘법기술자’로 활약하고, 임상병리학 교수와 화학자들은 기업 편에서 증언한다. 판매를 허가한 공무원들은 면피에 급급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종속된 법조·의료·학계의 몰골과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이제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남긴다.

기획한 지 6년 만에 영화를 선보이게 된 조용선 감독은 지난 8일 시사회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른 참사 이야기처럼 슬픔을 다뤄야 하나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분노했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실제와 다른 영화의 결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더콘텐츠온 제공

이 사건을 다룬 소재원 작가의 소설 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를 한 뒤 각본을 쓴 조 감독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벌이고, 기업이 독성실험을 조작하고 한 일들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며 “피해 상황이 너무 방대해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고, 혹시나 이 영화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가해 집단이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관공서, 병원, 학교 등 가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살균제를 대량 구매해 이용했고, 우리가 모두 간접 노출 대상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경은 “나도 가습기살균제 뉴스를 봤을 때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영화가 가진 힘”이라고 했다.

오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10년의 비극 서사, 피해를 연장해선 안 된다 …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는 ‘지원 보상’이라고 표현한다. 배상·보상이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격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조정이라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10년 넘게 길어지는 데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한없이 미뤄져왔다. 또다시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 방식은 피해에 대해 엄격한 인과성 입증을 요구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과학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크고, 많은 피해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정은 인과성이 아니라 상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피해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갈수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건적인 집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끔찍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법·제도와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그것이 이토록 길고 긴 이야기, 서사의 결말이 돼야 한다. 부디 조정위의 활동과 조정안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

19 thg 1, 2022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0년이 됐는데 기업들과 여러 피해자 단체들이 이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조정위원장을 맡아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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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통 달고 지내는 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JTBC 13060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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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0년의 비극 서사, 피해를 연장해선 안 된다”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맡아

사회적 합의 통한 ‘지원 보상’ 추진하는 ‘미스터 소수의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조정안 마련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히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는 한장의 사진으로 고착돼 있다. 코에 굵은 호스를 꽂고 바퀴 달린 산소통을 끌며 하교하던 소년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린 사건은 이내 관심에서 멀어져도 괜찮았던 걸까. 간헐적인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기자회견의 손팻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현재진행형임을 일러준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기승전결의 이야기(서사)로 구성되지 못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에 무지하다는 사실에조차 무지하다. 가습기 살균제는 한장의 사진으로 고착돼 있다. 코에 굵은 호스를 꽂고 바퀴 달린 산소통을 끌며 하교하던 소년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린 사건은 이내 관심에서 멀어져도 괜찮았던 걸까. 간헐적인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기자회견의 손팻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현재진행형임을 일러준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기승전결의 이야기(서사)로 구성되지 못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에 무지하다는 사실에조차 무지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지난해 10월5일 출범했다. <한겨레>를 시작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피해자 단체들, 제조·유통 기업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사적 조정기구’라고 했다. 구체적인 상을 그리기 어려웠다. 주어진 정보가 추상적이었고, 사망자만 1000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참사를 공적 개입 없이 해결하려는 시도가 낯설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 뒤 조정위도 외부에 눈에 띄게 활동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지난해 10월5일 출범했다. 를 시작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피해자 단체들, 제조·유통 기업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사적 조정기구’라고 했다. 구체적인 상을 그리기 어려웠다. 주어진 정보가 추상적이었고, 사망자만 1000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참사를 공적 개입 없이 해결하려는 시도가 낯설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 뒤 조정위도 외부에 눈에 띄게 활동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출범 100일이 갓 지난 14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 사무국 구실을 하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만났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가 부결되는 일을 겪었다. ‘소수의견’의 상징인 그가 ‘타협’이 요구되는 ‘조정’을 맡은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구성해가고 있을까. 이야기는 얼마나 무르익었을까. 출범 100일이 갓 지난 14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 사무국 구실을 하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만났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가 부결되는 일을 겪었다. ‘소수의견’의 상징인 그가 ‘타협’이 요구되는 ‘조정’을 맡은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구성해가고 있을까. 이야기는 얼마나 무르익었을까.

“지난해 8월 광주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찾아왔다.(김 위원장은 조선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0년이 됐는데 기업들과 여러 피해자 단체들이 이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조정위원장을 맡아달라 했다. 나를 왜 적임자로 보느냐고 물으니, ‘재판에서 매우 균형 있는 자세를 지켜와서’라고 하더라. 헌법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걸 두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소신을 믿고 맡길 만하다고 해서 찾아온 거 같더라. 판사 시절 조정을 비교적 많이 성사한 경험도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했다.”

애초 일반세정제로 쓰던 물질을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가습기 세정제로 쓰면서 흡입 독성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등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광고한 기업들,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정부, 더 추가하면 전문가들의 방기도 있었다. 흡입 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확인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2011년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4명이 숨지고, 3명은 폐 이식 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진 일이 일어났다. 병원이 정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했고, 그해 8월31일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하고, 제품의 사용과 판매 금지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첫 단추 잘못 끼운 뒤 땜질식 대응에 피해자 고통만 키워

가해 기업·피해자 단체, 포괄적 피해구제에 동의해 시작

수용성 높고 공평한 조정안 만들려 연구·의견 수렴 거듭

―정부는 ‘추정’과 ‘권고’보다 강한 조처를 할 수 없었을까?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물질로 일단 추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정부는 이듬해에야 원인 물질을 ‘확정’했다. 그때라도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 지원 등 여러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지 않았다. 입법 대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세워 제한된 기간에 피해 신고를 받고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하는 데도 몇년이 걸렸다.”

“2014년 8월 피해자들이 일부 기업 관계자를 ‘살인죄’로 고소하자 검찰은 2016년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해 제조사인 옥시를 비롯해 같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유통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옥시와 다른 원료 물질을 사용한 기업의 관계자들은 뒤늦게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시기가 각각 달랐고, 적어도 1심까지는 재판 결과도 달랐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옥시 쪽은 검찰 기소 이후인 2016~17년에 당시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비교적 확실하거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1, 2단계 피해자들과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한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 워낙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개별 소송을 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400명 남짓 되는 걸로 안다. 대부분 1심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는 일부에 그친다. 대다수는 배상·보상과 관련한 절차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고, 2017년에야 어렵사리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이 분담금을 걷고 정부가 출연금을 내서 그 기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처를 해오고 있다.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위로금같이 법에서 정한 몇가지가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당장 급한 비용 문제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실질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렇게만 해서는 도저히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

“사참위 활동 등으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 종결된 걸로 보인다. 다만 사참위 특별법에서는 사참위의 역할을 진상규명뿐 아니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까지 세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정위 같은 활동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범주에 들기 어려워 조심스러워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정과 관련해 피해자 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은 점도 사참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결국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의료인 등과도 충분히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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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이 엄격한 증거나 주장을 토대로 책임을 가리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는 조정은 여러 사안을 조사해보고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다. 타협 속에서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도양단식 해결보다는 양쪽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위원 5명을 법률가뿐 아니라 정책과 현안 조정 경험, 공론화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했다.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삼성전자 백혈병 사례를 맡았던 김지형 위원장과 에스케이하이닉스 직업병 사례를 맡았던 장재연 위원장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는 ‘지원 보상’이라고 표현한다. 배상·보상이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격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조정이라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10년 넘게 길어지는 데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한없이 미뤄져왔다. 또다시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 방식은 피해에 대해 엄격한 인과성 입증을 요구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과학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크고, 많은 피해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정은 인과성이 아니라 상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피해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2016년 8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5주기 추모대회에서 한 피해자 가족이 꽃을 바치려고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과성’ 아닌 ‘상관성’으로 판단, 피해구제 폭 넓혀

조정안 수용성 확인 시작… 올해 안 ‘개인별 동의’ 착수 목표

피해자는 일상회복, 기업은 오명 씻고 본업 전념토록

―피해자의 범주와 층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단일한 조정안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조정안을 만드는 데 네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둘째,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강제력이 없는 조정 절차가 성공하려면 피해자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과관계를 유보하고 상관성에 기반해 합리적 판단 근거를 확보한다. 끝으로, 실질적 공평의 원칙이다. 피해자의 범주와 층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 유형을 세심하게 구분하고 묶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첫째,

“조정안은 크게 세가지 구성요소의 합으로 구성하려고 한다.피해 등급 등을 감안한 피해자 구제지원금이다. 둘째, 개인별 가중 요인이다. 미성년자나 사망자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일정한 가중을 하는 것이다. 셋째,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위로금도 있다. 이 세가지 구성요소를 합산해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이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여명 정도이고,

“환경부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인원은 현재까지 7500달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기업에서 배상·보상을 받은 400여명은 제외돼 있다. 7500여명 가운데 5000명 정도가 아직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조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분들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판정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

“그동안 여러 모델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인 안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제 조정위의 안을 가지고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수용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착수한다. 열심히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보완해 2월 초쯤 상당히 합의를 진전시켜 2월 말까지 안을 확정한 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들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 그 뒤에 개개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온 것도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정이 성공하려면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특히, 조정위 구성을 먼저 제안한 건 기업들이다. 이제 사회는 경제적 이익만 앞세우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원하고, 그런 기업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기업들이 잘 알 거라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고 본연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갈수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건적인 집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끔찍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법·제도와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그것이 이토록 길고 긴 이야기, 서사의 결말이 돼야 한다. 부디 조정위의 활동과 조정안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

안영춘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10년전N] 끔찍한 화학 재해로 기록된 사건…’가습기 살균제 …

한때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죠. 첫 작품인 ‘응답하라 1997’은 2012년 7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tvN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됐는데요. 90년대를 배경으로 HOT 토니 안의 열렬한 팬인 여고생 성시원(정은지 분)과 윤윤제(서인국) 등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연기들자들의 호연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응답하라 시리즈는 2013년엔 ‘응답하라 1994’, 2015년엔 ‘응답하라 1988’까지 3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은 케이블 최고 시청률(19.6%)을 기록했죠. 당시 tvN 콘텐츠를 총괄했던 이명한 본부장이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응답하라 시리즈,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남구 아파트값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통합니다. 10년 전 오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강남이 강북보다 1천33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말 1천946만원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수치였죠.

28 thg 8, 2022 —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1995년 처음 등장했고 2011년까지 유통됐습니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임산부 등 원인 미상의 폐 질환 환자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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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부록] 17년간 사망자 14,000명 추산..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이 무죄?!#알쓸범잡 | crimetrivia 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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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N] 끔찍한 화학 재해로 기록된 사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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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10년전N’은 10년 전 이번주 일어난 주요뉴스를 통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10년 전 이번주(2012.8.29~2012.9.4)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응답하라 1997′ 인기에…주인공 듀엣곡 음원 1위(2012.8.29)

한때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죠. 첫 작품인 ‘응답하라 1997’은 2012년 7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tvN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됐는데요. 90년대를 배경으로 HOT 토니 안의 열렬한 팬인 여고생 성시원(정은지 분)과 윤윤제(서인국) 등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연기들자들의 호연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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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기에 힘입어 10년전 오늘 두 주인공이었던 서인국(25)과 정은지(19)의 듀엣곡 ‘올포유(All For You)’가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기도 했죠. 특히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차트 상위권의 곡들을 물리치고 차지한 성과라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응답하라 시리즈는 2013년엔 ‘응답하라 1994’, 2015년엔 ‘응답하라 1988’까지 3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은 케이블 최고 시청률(19.6%)을 기록했죠. 당시 tvN 콘텐츠를 총괄했던 이명한 본부장이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응답하라 시리즈,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넘사벽 된 강남 아파트값, 10년전엔?(2012.8.29)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 지역의 집값 차이가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2004년 3억8천만원에서 올해 15억1천만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남구 아파트값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통합니다. 10년 전 오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강남이 강북보다 1천337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말 1천946만원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수치였죠.

강남권 아파트가 속속 재건축되면서 2009년 말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차가 다소 커졌지만, 2012년 들어 주택시장이 침체되며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2022년 현재,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2012.8.30)

신고된 피해자 총 7천535명. 이 중 사망자는 1천687명.

끔찍한 화학 재해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1995년 처음 등장했고 2011년까지 유통됐습니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임산부 등 원인 미상의 폐 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이 알려졌죠. 그 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환자들은 평균 1개월에 1병(약 820㏄)가량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환자 대부분은 처음에 특이 증상이 없다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조처를 내린 후 2년 동안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소아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10년전 오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한 이들의 유족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폐 섬유화뿐만 아니라 폐렴, 천식 등 각종 폐 질환을 앓고 있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는데요. 더이상은 이런 참사가 없어야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원지혜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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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새 국면…“가습기살균 성분, 폐로 도달 첫 입증”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이다.

분석에 따르면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 신장에서 CMIT/MIT가 배출됐다. 노출 후 30분이 지났을 때도 폐에서 노출 후 5분이 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CMIT/MIT가 나타났다. 피부와 고환에도 다른 장기보다 농도가 높진 않으나 CMIT/MIT가 분포했다는 분석이다.

노출 6시간 후부터 관찰되는 양이 감소했다. 다만 혈액의 방사능 농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CMIT/MIT나 CMIT/MIT 대사물질이 전신을 순환해 다른 장기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48시간 후 상당량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thg 12, 2022 —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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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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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새 국면…“가습기살균 성분, 폐로 도달 첫 입증”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호흡기로 들이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 12월호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CMIT나 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며 “CMIT/MIT와 폐 손상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합성된 CMIT와 MIT를 실험 쥐의 코와 기도 등 호흡기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측정하면 CMIT와 MIT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 신장에서 CMIT/MIT가 배출됐다. 노출 후 30분이 지났을 때도 폐에서 노출 후 5분이 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CMIT/MIT가 나타났다. 피부와 고환에도 다른 장기보다 농도가 높진 않으나 CMIT/MIT가 분포했다는 분석이다.

노출 6시간 후부터 관찰되는 양이 감소했다. 다만 혈액의 방사능 농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CMIT/MIT나 CMIT/MIT 대사물질이 전신을 순환해 다른 장기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48시간 후 상당량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누적 노출을 고려하면 실제 (사람의) 폐에 도달한 CMIT/MIT는 이번 실험 때 (비강 노출로) 측정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셋째, 2023년 하반기,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손질합니다. 하나는 모든 분사형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존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성분만을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독성물질의 규정범위가 좁고 독성물질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화학재료를 섞어서 만든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호흡기로 흡입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때문에 유사참사 예방에 큰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모든 스프레이제품들은 반드시 출시 전에 제품사용과정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흡입 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시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이미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은 판매량과 흡입가능성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안전시험을 순서대로 거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는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은 소위 ‘No Safe Data, No Market’의 안전원칙이 실현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30년이 되어서야 겨우 제대로 된 유사참사 재발방지 조치가 시행되는 겁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넷째, 2023년 하반기, 국회가 손질하는 두 번째 법안은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입니다. 2021년 나온 피해지원 조정안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가해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몇 년 동안 무력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피해지원 조정안 내용에 더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평생지원의 내용과 사망유족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지원내용은 100% 배보상이라고 하긴 어려워도,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금을 강제로 걷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처럼 기업들이 오리발을 내밀며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피해지원조항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사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참사기록관을 세울 근거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 처음 구제법 만들 때부터 포함되었어야 했지만 세 번째 법 개정에 가서야 추가되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게임>이 미국의 주요 상을 휩쓸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벌써 여러 번 듣습니다. 한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죠. 문화적으로만 그럴까요? 한국전쟁과 남북대치 그리고 DMZ는 가장 한국적인 정치외교상황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사회적 현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라고 봅니다. 20세기 말에 시작해 21세기 들어 30여 년 동안 계속되는 참사, 대한민국 국민 5명중 1명꼴인 1000만 명이 경험하고 무려 2만 명이 사망한 참사지만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영구미제사건’,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대학살 참극…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서도 3부작 수십 편의 시리즈 드라마감 아닌가요?

13 thg 10, 2022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왜 사회적 대참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정사망자 1066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가 189명으로 전체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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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발표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수조사…영재발굴단 ‘천재소년’ 준석이의 분노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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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지난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전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어린이 사망자 추모 나무심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죠. 7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77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3%인 1784명입니다. 너무나 많고 무참해서 하나도 와 닿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처음의 충격 그대로입니다.

4명 중 1명 사망

피해구제법이 실행되어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350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4명 중 1명꼴인 1066명입니다. 25%의 엄청난 사망률이죠. 전쟁이나 테러 혹은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가 아닌 평화 시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피해자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왜 사회적 대참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정사망자 1066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가 189명으로 전체의 18%나 됩니다. 이는 6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비율로 사망자 5명 중 1명이 9세 이하의 어린이와 영유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일인데, 가습기살균제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되었고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284명의 생존한 피해인정자 중에서는 10~19세의 십대 청소년이 1221명으로 무려 37%나 됩니다. 10명 중 4명꼴이죠. 참사가 알려지고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가 금지된 지 11년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실제 이들이 살균제에 노출되고 아프기 시작한 때는 9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 시기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시작된 지 11년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부르기 때문이죠.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였고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사건이 처음 시작된 때는 2011년이 아니고 그보다 17년이나 이전인 1994년입니다. 1994년에 지금의 SK케미칼(당시의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후 17년 동안 약 50종류의 제품들이 2011년까지 1000만 개가 판매되었고 2011년 8월 31일에서야 처음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8주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2011년부터의 11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지 11년째’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죠.

노을공원 나무심기에 참석한 이장수 씨는 1995년 50일밖에 안된 딸 의영이를 잃었습니다. 서울역의 서쪽 출입구인 서부역 앞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에서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아빠는 의영이가 죽은 이유를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전이라 의료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너무 어린아이여서 폐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의영이는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8월 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피해자 유품전시행사에 참여한 의영이 엄마는 27년 전 의영이가 입었던 배냇저고리를 꺼내서 의영이 영정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의영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최초의 어린이 영아사망 사례입니다.

▲ 지난 8월 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품전시 및 추모행사장, 최초의영아 사망사례 이의영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배냇저고리.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사 발생 30년째인 2024년의 꿈

2년 뒤인 2024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됩니다. 참사가 처음 알려진 2011년부터는 13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상당부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이나 4.3 혹은 6.25 때의 각종 학살사건과 같이 정치와 사상으로 인해 진상을 규명할 계기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차분히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2년 뒤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기업의 피해자 배보상, 법원판결, 정부책임규명, 재발방지 제도보완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3년 초, SK, 애경, 신세계 등이 피고로 진행중인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들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2022년 8월 25일 바뀐 재판부를 상대로 무려 3시간여 동안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고 공판전담 검사까지 배치하며 절치부심한 검찰이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와 합심해 항소심 재판에 전념한 결과입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결과를 인용해 최종적으로 피고기업들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이는 그동안 꼬였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환경산업기술원과 국민건강공단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들도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모두 기업들이 패소합니다.

둘째, 2023년 상반기,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자 기업들은 피해지원 조정안을 이행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패소한 애경은 물론이고 옥시도 피해자들의 대규모 민사소송시도를 우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과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한 옥시애경 불매운동이 이룬 성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가 옥시 즉 레킷벤키저에 대한 규탄운동을 전개하고 옥시코리아의 전 사장 거라브제인의 한국소환 수사를 압박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2023년 하반기,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손질합니다. 하나는 모든 분사형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존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성분만을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독성물질의 규정범위가 좁고 독성물질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화학재료를 섞어서 만든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호흡기로 흡입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때문에 유사참사 예방에 큰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모든 스프레이제품들은 반드시 출시 전에 제품사용과정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흡입 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시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이미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은 판매량과 흡입가능성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안전시험을 순서대로 거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는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은 소위 ‘No Safe Data, No Market’의 안전원칙이 실현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30년이 되어서야 겨우 제대로 된 유사참사 재발방지 조치가 시행되는 겁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넷째, 2023년 하반기, 국회가 손질하는 두 번째 법안은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입니다. 2021년 나온 피해지원 조정안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가해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몇 년 동안 무력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피해지원 조정안 내용에 더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평생지원의 내용과 사망유족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지원내용은 100% 배보상이라고 하긴 어려워도,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금을 강제로 걷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처럼 기업들이 오리발을 내밀며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피해지원조항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사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참사기록관을 세울 근거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 처음 구제법 만들 때부터 포함되었어야 했지만 세 번째 법 개정에 가서야 추가되었습니다.

다섯째, 2024년 상반기, 국회청문회가 열려 정부책임을 확인합니다. 환경부, 산업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기재부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10여 개의 정부부처 책임자들과 실무국장들이 과거의 직무유기, 소극행정, 제도미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 청문회 결과를 모아서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정부책임자들에 형사책임을 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 정부책임을 밝혀내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까지 꽤 힘들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여섯째, 2024년 상반기, 국회청문회에 이어서 전국규모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부가 주관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이산가족찾기와 같은 형식과 인구센서스 조사의 방식이 적용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면접조사와 제품구매기록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걸친 피해자 찾기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서 외신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2024년 8월 31일 참사 30주기의 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식’이 정부공식행사로 개최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지 30년째 사건이 알려진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이날 추모사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적 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기록관 착공’, ‘참사의 교훈을 국제사회가 공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유엔환경협약 추진’ 등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회원들은 지난 8월 2일 옥시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하는 옥시를규탄하며 소비자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답답한 현실

잠시 행복한 꿈을 꾸었나 봅니다. 이 글을 쓰는 2022년 9월 20일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난 11년간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 지금도 답답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나 돌아봅니다.

1994년 첫 제품 출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 2001년 옥시RB 뉴가습기당번 본격 출시 그리고 이어진 대형할인마트 PB상품출시로 두 번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 2011년 참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다 → 2016년 검찰수사, 옥시불매운동, 국정조사로 참사가 주요 사회의제화되다 → 2017년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피해자지원 시작되다 →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이틀간 생방송으로 중계되다 → 2021년 SK애경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판결 무죄선고와 이어진 피해지원 조정안에 대한 옥시와 애경의 거부.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6월 10일 3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쳤고 9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9월초에 공개된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안을 제시한다’며 주요 권고 12가지를 담았습니다.

특별법에는 사참위의 권고에 대해 정부기관은 이행해야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스럽습니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때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해버렸던 민주당이 사참위의 권고를 귀담아 들을지도 의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사회현상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게임>이 미국의 주요 상을 휩쓸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벌써 여러 번 듣습니다. 한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죠. 문화적으로만 그럴까요? 한국전쟁과 남북대치 그리고 DMZ는 가장 한국적인 정치외교상황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사회적 현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라고 봅니다. 20세기 말에 시작해 21세기 들어 30여 년 동안 계속되는 참사, 대한민국 국민 5명중 1명꼴인 1000만 명이 경험하고 무려 2만 명이 사망한 참사지만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영구미제사건’,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대학살 참극…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서도 3부작 수십 편의 시리즈 드라마감 아닌가요?

한류에 환호하는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SK, 삼성, 롯데 등 한국기업들과 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유럽기업들이 연루된 ‘기업 드라마’로 충분히 관심을 끌 것입니다. 여기에 폐 손상과 폐 이식, 천식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의학 드라마’, 증거를 숨기고 발뺌하는 기업들과 이를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는 검찰의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 그리고 길거리에서 농성하는 ‘피해자 드라마’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회운동 드라마’의 성격까지….

이제 결말을 낼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간 끌어온 이 참혹한 대참사를 끝내고 어떻게 매듭지을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국에서의 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원고를 받았다. 영국의. 고등법원에 제소되는 모든 사건은 ‘실질적인’ 법률 문제는 영국 법이 아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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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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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증거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그런데 왜 무죄일까?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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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피해구제안내,신청안내,건강피해인정신청,지원금신청,특별구제계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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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2 4회 요약] ＂내 사위와 바람을 핀다＂ 영남제분 사모님의 청부살인사건, 그 4000일간의 추적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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