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580 대한민국 대통령 순서 업데이트 163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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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2021년 11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다.이번 20대 대선의 당선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하게 된다.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판사로 재직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3·15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직일 수
  • 이승만: 4273일(11년 8개월 11일)
  • 윤보선: 588일(1년 7개월 10일)
  • 박정희: 5793일(15년 10개월 9일)
  • 최규하: 255일(8개월 10일)
  • 전두환: 2733일(7년 5개월 23일)
  • 노태우: 1827일(5년)
  • 김영삼: 1826일(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명 재임 기간 생년월일 이명박 2008년 ~ 2013년 1941년 12월 19일 ( 1941-12-19 ) (81세) 박근혜 2013년 ~ 2017년 1952년 2월 2일 ( 1952-02-02 ) (70세) 문재인 2017년 ~ 2022년 1953년 1월 24일 ( 1953-01-24 ) (69세)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단이다. 헌법에 따라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1]

이승만: 4273일(11년 8개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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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단이다. 헌법에 따라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1]

역대 대통령 목록

민주당계 정당

보수주의 정당

시계열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성명 재임 기간 생년월일 이명박 2008년 ~ 2013년 1941년 12월 19일 ( 1941-12-19 ) (81세) 박근혜 2013년 ~ 2017년 1952년 2월 2일 ( 1952-02-02 ) (70세) 문재인 2017년 ~ 2022년 1953년 1월 24일 ( 1953-01-24 ) (69세)

기록

재직일 수

이승만: 4273일(11년 8개월 11일)

윤보선: 588일(1년 7개월 10일)

박정희: 5793일(15년 10개월 9일)

최규하: 255일(8개월 10일)

전두환: 2733일(7년 5개월 23일)

노태우: 1827일(5년)

김영삼: 1826일(5년)

김대중: 1825일(5년)

노무현: 1826일(5년) [2]

이명박: 1827일(5년)

박근혜: 1474일(4년 13일) [2]

문재인: 1825일(5년)

권한대행 재직일 수

박정희: 633일(1년 8개월 23일)

황교안: 153일(5개월 2일)

허정: 96일(3개월 6일)

고건: 64일(2개월 4일)

최규하: 44일(1개월 14일)

박충훈: 17일

곽상훈: 8일

백낙준: 5일

같이 보기

각주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 나무위키:대문

20 thg 12, 2022 —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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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역사 총정리 l 역대 대통령과 굵직한 사건들! (※교과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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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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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순서 :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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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망국을 타계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도움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2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나라와 사회 성장발전에 부응하는 선진 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본인의 임기 내에 지방 자치가 시작된다면 민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치도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꾸준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에게 발전하는 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환기의 정치를 이끌어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진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육성하는 정당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98] ” — 전두환, 1987년 4월 13일자

대통령직 퇴임 이후 8년 뒤인 1995년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5]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12월 22일에 사면·복권되었다. 사실 그에 대한 당시 국민적인 여론을 보면 1996년 12월 19일, MBC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두환 감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전두환이 6.29 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감형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32.9%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해 6.29가 감형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노태우 감형에 대해서는 32.8%만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57.4%로 당시 노 씨에 대한 국민정서가 전 씨에 비해 더 비판적이었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노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6] 결국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고[7][8][9][10] 이 전두환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계복귀를 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11]

1980년 3월에는 최규하, 신현확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요구, 그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발동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을 주도하였다.[2] 5월 27일에는 국보위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장충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3][4]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그해 5월 국풍 81 축제를 개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시도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후 1982년 한국프로야구를 창설하고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정책을 시도하고 서울지하철2, 3, 4호선 등의 선진국형 국토개발에 주력하여 신군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유화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문화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프로스포츠 산업, 컬러 텔레비전 보급, 포르노 영화 장려로 대표되는 3S 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편,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새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삼청교육대(그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 1980년 8월 4일 창설, 비상계엄령 해제로 1981년 1월 25일 폐지.)를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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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업적 총 정리! 이승만, 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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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2021년 11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나 5세에 대구로 이주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대한민국 국군으로 참전하였다.[1]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전방 야전군 장교 시절을 거쳐, 5.16 직후 국가혁명위원회에 가담하였고, 베트남전에 연대장으로 참전하였다. 그후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보위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 육군 대장 예편 후 정계에 입문하였다.

195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 장교, 육군보병학교 구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육사 11기 모임인 북극성회와 군내 기수별 친목모임인 하나회에 참여하였다. 그 뒤 하나회의 지도세력의 일원으로 성장하였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당시 육사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하였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정 인사과장 등을 거쳐 1970년 11월부터 1년간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였다. 1973년에는 1공수특전여단장 재직 중 윤필용 사건으로 숙청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1976년 3월 차지철, 박종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발탁되었다. 동시에 하나회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되고, 10.26 사태 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박정희 저격 사건을 수사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로 체포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3월에는 최규하, 신현확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요구, 그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발동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을 주도하였다.[2] 5월 27일에는 국보위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장충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81년 3월 3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3][4]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그해 5월 국풍 81 축제를 개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시도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후 1982년 한국프로야구를 창설하고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정책을 시도하고 서울지하철2, 3, 4호선 등의 선진국형 국토개발에 주력하여 신군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유화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문화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프로스포츠 산업, 컬러 텔레비전 보급, 포르노 영화 장려로 대표되는 3S 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편,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새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삼청교육대(그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 1980년 8월 4일 창설, 비상계엄령 해제로 1981년 1월 25일 폐지.)를 창설했다.

이러한 탄압의 연장선에서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일어난 6월 항쟁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1987년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실시, 6.29 선언 따라 후임 노태우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임시취임했다. 1989년 12월 31일 13대 국회의 증언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진술하여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현재 자신의 지갑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8년 뒤인 1995년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5]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12월 22일에 사면·복권되었다. 사실 그에 대한 당시 국민적인 여론을 보면 1996년 12월 19일, MBC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두환 감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전두환이 6.29 선언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감형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32.9%만이 잘한 일이라고 답해 6.29가 감형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노태우 감형에 대해서는 32.8%만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57.4%로 당시 노 씨에 대한 국민정서가 전 씨에 비해 더 비판적이었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노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6] 결국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고[7][8][9][10] 이 전두환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계복귀를 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11]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12][13]

1999년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14] 당시 전두환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에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하여 2018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에 불출석하여 강제구인 논란이 있은 끝에 2019년 3월 11일 대통령 재직시절 이후 35년 만에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다. 2020년 4월 27일 전두환은 또다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날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다.[15] 형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중에 하나로 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장이 피고인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송할 수’ 있음에도 재판 관할 위반에 대한 논란 없이 전두환의 재판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항의 시위가 있었다.

2020년 11월 30일 3번째로 광주에 다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치고 성질을 내며 시위대와 말싸움까지 오갔고 재판중에도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전두환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6][17]

2021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확진되어 건강이 악화되었다. 2021년 10월 26일 70년 친구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서거한 이후 28일 뒤인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오전 9시12분 사저에 방문한 경찰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으며 향년 91세로 서거하였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졌으며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유해는 화장하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었다.[18]

생애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생애

출생과 가계

1931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아버지 전상우와 어머니 김점문 사이에서 6남 5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19] 그의 위로 형 열환(1914년생), 규곤(1916년생), 기환(1929년생)과 누나 홍렬(1918년생), 명렬(1922년생), 선학(1924년생)이 있었다. 그가 태어난 뒤로도 여동생 점학(1936년생), 남동생 석환(1941년생), 경환(1946년생)이 태어났다.

본관은 완산(完山)이며, 그의 가계는 몰락한 양반으로 13대조인 전제가 임진왜란 때 영산현감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권율의 명령을 어겼다며 처형당했고 이후 무관이 몇 명 배출됐지만 한동안 벼슬에 나가지 못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마을 구장을 지낼 만큼 상당한 한문 지식이 있었다.[20] 약간의 의학 지식도 갖추고 있던 그는 정식 진료소를 차릴 수준은 아니었으나 마을 주민들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했다. 전두환은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다. 그리고 전두환이 9살이던 1939년에 동네 노름꾼 지인의 보증을 서주느라 문중의 종토(宗土)를 저당잡혔다. 이 종토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합천 읍내 주재소 순사부장의 소환을 받았으나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지냈다.[20]

어머니 김점문은 자녀들 중 전두환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지나가는 승려를 대접해준 뒤, 그 승려로부터 ‘어머니의 튀어나온 앞니가 아들의 운세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김점문은 부엌으로 달려가 쇠 집게로 생니 3개를 뽑을 정도였다고 한다.

유년기

육사 졸업 후의 전두환

유년기에 전두환은 근처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수학했다. 5세 되던 해 그의 가정은 합천에서 대구로 이사했다. 이후 전두환은 7세 되던 1937년에 희도소학교에 입학했다. 유년기의 전두환은 학업성적이 우수했지만, 4학년 때 소학교를 휴학해야 했다. 셋방살이를 하면서 10대 초반인 그는 일본인 식품공장에서 낫토 배달, 약전골목에서 약 배달 같은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기도 했다.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그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19] 전상우는 만주에서 배운 한의술로 한의원을 개업했으나, 정식으로 배운 한의학이 아니라서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전두환(뒷줄 두 번째)

1941년 4월 다시 가족과 함께 남행열차를 타고 귀국하여 대구로 내려와 바로 희도국민학교에 복학하여 1944년 3월 25일 14세에 졸업하였다. 아버지의 만주 망명 때문에 전두환은 또래들보다 1년 늦게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그해 대구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해 5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통학했다. 중학생이 된 전두환은 권투를 시작했고 중학교 권투부 부원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 갈 때마다 어깨에 권투장갑이 매달려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10킬로미터 거리였지만 그는 왕복 20km의 길을 직접 걸어서 통학하였다. 키가 작았던 그는 중학생 당시 별명이 몽땅이었다. 중학교 시절에도 그는 걸어서 통학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학교 동창이던 백순달은 그가 걸어서 다녔다고 하였다. 재학 당시 우수한 성적이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는 자발적으로 저녁마다 목총을 들고 중학교 교사를 돌며 순찰을 했다. 1950년 2월 10일에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두환은 학창시절부터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다. 학창시절 내내 전두환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이 곤궁하였던 전두환은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학비가 들지 않는 육군종합학교의 갑종장교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나 형 기환의 군 입대로 인한 부모의 반대로 입학하지 않았고, 중앙로의 병사구 사령부에 붙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에 응시하였다. 200명 선발에 2,400명이 몰렸는데 합격, 한국군 최초의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 모집 과정에 합격한 그는 1951년 진해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청년기

운동선수로서의 전두환

육사생도 시절의 전두환

육사 생도 시절의 전두환은 교번 152번으로 교육연대 2중대 2구대에 소속되었다. 육사 1학년 여름에 비상이 걸려 M1소총을 들고 완전 군장을 갖추고 24km를 구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체력 “테스트”를 위해서였다. 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장교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되어 유급 조치를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진해 육군대학에서(마진터널)을 거쳐 창원군 상남을 지나 큰 고개를 넘어 다시 진해로 돌아오는 60리의 구보였다. 몇몇 생도들이 쓰려졌다. 이때 전두환은 한손으로는 한 동료의 옆구리를 잡아 이끌고 또 한손으로는 그의 M1 소총과 (배낭)을 움켜쥐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는 미담을 퍼트리기도 했다.

성적은 하위였지만 체력이 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전두환은 축구부원이였고 포지션은 골키퍼였다.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축구선수로서 계속 활약했다.[21] 이 전력이 있는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이후 축구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는데, 1983년 5월 K리그 개막 경기에 직접 참관을 비롯하여 박종환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불러서 축구국가대표팀의 작전과 선수기용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21] 전두환이 생도시절에 주최된 전국 대학 축구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는 당시 골키퍼였던 전두환의 맹활약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운동선수라는 이력과는 별개로 전두환은 싸움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 전두환은 대구공업고등학교시절부터 대구 지역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이었다.

육사 생도 시절

생도 시절의 전두환

대구공업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육사에서 동기인 노태우, 정호용 등과 만나 인맥관계를 형성했으며 훗날 이들과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이며 이는 군생활과 정계진출 내내 그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평생동안 친구로 지내게 된다. 한가지 특이사항이라면 전두환이 지나갔던 이력의 상당부분을 노태우가 따라갔고 심지어는 전두환의 후임 대통령이 노태우가 되었다.

1955년 3월에 전두환은 육사를 11기로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에 임관하였다. 임관 성적은 156명 중 126등으로 81% 수준이었는데 이는 공부를 매우 못한 것에 속한다. 참고로 전두환과 동기인 육사 11기 중 임관성적 1등은 김성진 소위로 김성진 소위는 전투지휘관의 길이 아닌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길을 걸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졸업성적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데 웃기게도 성적우수자들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가게 되고 성적열등자들이 되려 전투지휘관이 되는 진로를 선택했다. 육사 생도 시절 우연히 육사 참모장인 육군 대령 이규동의 관사에 드나들다가 그의 차녀인 이순자를 만났다. 형제들 중 가장 돈이 많았던 그는 형 전기환을 대신해 노부모집에 살았다. 아버지 전상우는 1967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 김점문은 1978년에 사망하였다.

초기 장교 시절

195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 25보병사단 소대장에 보임되고, 그해 9월 30일 광주 육군보병학교 초군반(초등군사반)에 입교하였다. 이때 그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4년 동안의 생도시절에 나는 축구와 권투를 한 탓인지 학과성적이 좀 뒤진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관들의 기대를 그리 모으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의 육군 소위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초군반 수료를 마치고 육군 제 21보병사단으로 배속되었다. 1956년 육군 중위로 진급하였다. 1957년 10월에 육군보병학교 교육연대 교육장교로 전속되고, 그 후 육군보병학교 교육연대 구대장이 되었다. 1958년 육군 대위로 진급하였다.

1959년 1월 3일 육군고급부관학교 제46기 군사영어반에 입교하여 4월 20일 육군고급부관학교 군사영어반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1959년 5월에 육군 공수특전단 본부로 배속되었다가 미국에서 선진 군사교육을 배우기 위해 1959년 6월 12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브랙 기지로 군사 유학을 갔다. 통역장교를 포함한 총 5명의 대한민국 육군장교들이 같이 유학 갔고 노태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특수전학교(Special Warfare School)와 심리전학교(Psychological Warfare School) 이 두 과정을 차례로 수료했다.[22]

그리고 이듬해인 1960년에도 역시 다른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의 레인저 스쿨(Ranger School)에 입교하여 1960년 6월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뒤이어 1960년 6월 25일 미국 육군보병학교의 유격훈련 교관교육 과정에 입교하였다.

특수전학교 과정에는 노태우를 비롯한 4인의 한국 장교들과, 레인저 스쿨 과정에는 차지철을 비롯한 5인의 한국 장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지만, 이 유격훈련 교관화 교육은 한국인으로서는 홀로 교육받았다. 영어에 서툴렀지만 통과하여 미국 육군보병학교 유격훈련 교관 과정을 수료하였다.

1960년 12월 16일 제1공수특전단 제1특전대대 작전과장으로 보임되어 잠시 근무하다가 1961년 4월초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로 발령되고, 4월 10일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로 발탁되었다. 그곳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예비장교훈련단(ROTC) 창단을 서두를 때 예비장교훈련단 준비위원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그 예비장교 훈련단 참모장 이명재 소장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담당 교관요원이 되었다. 이어 서울대 문리대의 ROTC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5.16 지지와 월남전 참전

5.16 군사 정변 직후

같은 해 5월 16일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그는 육군사관학교로 가서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 혁명 지지 시위를 주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다. 5·16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박정희의 부하 장교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3명의 장교들의 인솔 하에 무장병력들을 육군사관학교에 파견했는데 그 지휘관은 오치성 대령(육사 8기), 박창암 대령(육사 8기) 그리고 훗날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될 차지철 대위였다. 그런데 이들이 막상 육사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시가행진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생도들은 거절했다.[23]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강영훈의 지시로 생도들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전두환은 그 사실을 상부에 밀고했다. 이후 김종필 등의 지원 하에 전두환은 육사를 장악할 수 있었고 육사 교장 강영훈은 구금되었다.[23] 이후 전두환은 출세가도의 기반을 마련한다.

오치성, 박창암 등은 육사를 ‘혁명대열’에 끌어넣는 것이 이들의 긴급 임무였다.[23] 박정희는 이들을 급히 육군사관학교로 파견하였다. 쿠데타 군 측에서 온 오치성과 차지철은 육사 간부장교들과 생도대표에게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생도대표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23]

“ 학교 지휘계통은 육본을 장악한 혁명위원회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북극성 동창회의 선배들과 상의하겠다.[23] ”

또한 생도대표들과 북극성회 간부들이 가진 시국대책회의에서는 쿠데타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북극성회는 육사 11기 이후 졸업생이 참여하는 순수한 동창회였다. 주로 성적우수 졸업자들로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는 동기생들이 간부를 맡았다.[23] 전두환 등의 하나회계는 성적우수자가 없었으며 교수요원도 없었다. 전두환은 그러나 교수부 동기생들을 통해 북극성회와 생도대표들의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23]

5월 16일 저녁 전두환은 육군본부에서 이상훈(육사11기, 노태우 정부 때 국방장관 역임) 등과 함께 정규육사 출신들이 모여 박정희 주도의 군사 쿠데타에 적극 가담하기로 결의한다. 5월 16일 저녁 전두환 등은 육군본부로 가 육본에 설치된 군사혁명위 본부에 들어가다가 김종필과 마주쳤다. 전두환은 김종필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23]

“ 전두환 :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아무 연락도 안 했습니까.

김종필 : 비밀 유지도 어려웠고 서두르다 보니 다 연락하지 못하고 빼 먹은 데가 생긴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협력하라.

전두환 : 그렇잖아도 지금 막 저희 동기생들이 모여 육사 동창생들은 이번 군사혁명에 적극 함께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종필 : 아, 그런가, 잘 됐다.

전두환 : 육사생도들의 지지시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맡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 좋다. 차량 등을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성공시켜 봐라.[23] ”

5월 17일 자정 전두환 등은 그날 밤 차량과 무기를 지원받아 육사로 갔다. 그러나 육사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쿠데타 반대 분위기였고 더구나 강영훈 교장이 일절 움직이지 못하도록 금족령을 내린 상태였다.[23]

5.16 군사 혁명 지지 시가 행진 주도

그런데 5월 17일 저녁 육사 교장 강영훈이 육군본부로 간 것을 알고 전두환은 뒤쫓아 갔다. 육본의 쿠데타 본부에서 강영훈은 장도영과 박정희로부터 육사생도들의 지지시위를 독촉받는다. 그러나 강영훈은 “생도들 중에도 찬반이 갈려 있어서 어렵다”면서 “억지로 시가행진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폈다.[23]

이때 전두환은 막 육본에 도착했다. 전두환은 쿠데타 주모자들인 박창암· 박치옥 대령에게 “강영훈 교장이 육사 장교들과 생도들에게 금족령을 내려 혁명 지지시위가 방해받고 있다”고 일러바쳤다.[23] 박창암, 박치옥에게 보고한 것은 그때까지 들었던 강영훈의 상황 설명과 딴판이었다. 강경파로 후에 혁명검찰부장을 맡았던 박창임은 강영훈과 전두환을 대질시키자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반혁명으로 찍히기 전의 고위장성과 새파란 대위급 장교를 대질시키지는 못했다.[23] 그때까지 쿠데타의 최고지도자이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에게 물었다.

“ 장도영 : 너희들, 육사쪽이랑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전두환 : 각하, 저희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희 육사출신 장교들과 생도들은 군사혁명에 신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

이때 안에서 강영훈과 면담하던 박정희가 나왔다. 박정희는 박창암에게 지시했다.[23] 박정희는 즉석에서 “강영훈 교장의 얘기가 전두환 대위랑 이 사람들과 달라요. 강 교장을 조치하시오.[23]”라고 하고 전두환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창암은 즉각 강영훈을 구금했다. 야전군사령부에서도 이한림의 ‘쿠데타 묵인’소식이 들려왔다.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는 북극성회 간부들은 쿠데타 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23]

1961년 5월 18일 오전 9시, 육사생도들은 장교단과 함께 교문을 나서 동대문으로 향했다. 생도 800여 명과 육사 소속 장교 및 졸업생 200여 명 등 1천여 명이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동대문에서 남대문을 거쳐 소공동과 시청 앞 광장으로 행진했다.[23] 육사생도 시위대의 직각보행을 본 서울 시민들은 구경하다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것으로 쿠데타가 국민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비쳐졌다.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각종 주한 기관들, 즉 대사관과 8군과 CIA가 ‘민심 우호적’이라는 보고서들을 띄웠다.[23]

이 공로로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처리담당 비서관으로 선임됐다. 이후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권력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다.

[24] 육군 소령 계급으로 있었던 1962년에 하나회를 조직하는데 가담해 군부 내에 인맥을 형성하였다.

1961년 5월 21일 군사혁명위원회 민원담당비서관으로 차출되었고, 6월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자 그는 9월 13일 최고회의 민원담당비서관에 다시 발탁되었다. 현역 육군 대위이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민원담당비서관과 동시에 중앙정보부 수사과장을 겸직하였다. 그해 11월 중앙정보부 제2국 정보과장이 되었다가 12월 중앙정보부 제1국 인사과장으로 보직변경되었다.

1962년 12월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전두환 대위를 불러들였다. 전두환은 최고회의 민원비서관을 거쳐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25]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인물 포섭 일환으로 전두환과 차지철 등의 부하 장교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 박정희 : 전 대위,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나.

전두환 : 제가 어찌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박정희 : 이봐, 국회의원이 뭐 별거야.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

전두환 : 예 각하, 일단은 군에 있는 게 좋습니다.[25] ”

차지철 대위는 이에 응해 국회의원이 된 반면 전두환 대위는 군대에 남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박정희는 몇번이고 계속 권유했으나 전두환은 이 말로 일축했다. 그는 “각하,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로 계속 사양하였다. 전두환이 박정희의 권유를 받고 상의한 사람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이던 윤필용이었다. 그는 윤필용에게 어렵다는 뜻을 말하고 의장 각하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다.[25] 박정희는 다시 전두환을 불렀다.

“ 박정희 : 어때, 생각해 봤나.

전두환 : 각하, 제가 아직은 출마할 만한 돈도 지역기반도 없습니다. 좀더 마련후에 기회를 주시면 견마지로를 다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25] ”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라는 전두환의 이 말이 박정희의 뇌리를 사로잡았다.[25] 이에 박정희는 전두환의 용도가 이미 정혀져 있음을 깨닫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중단하는 대신 전두환을 군 내부에서 특별히 총애하게 되었다.[25] 그리고 박정희는 전두환을 위해서 하나회를 창설해 줬으며 전두환을 하나회 회장으로 임명하고 전두환의 휘하에는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는 물론이고 전두환의 상급자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등을 추가시켰다.

3공화국 시절

그 후 전두환은 육군 중령으로 승진, 1963년 1월 7일 중앙정보부 총무국 인사과장을 거쳐, 1963년 9월 15일 육본 인사참모부로 전속되었다. 1964년 7월 육군대학(陸軍大學)에 입교, 1965년 6월 27일 육군대학을 수료하였다. 1966년 8월 11일에는 육군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에 임명되고, 1967년 8월 11일에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967년 서독 시찰 중 아버지 전상우의 부음을 접한다.[26] 1968년 1월 귀국 후 다시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육사 동기들 중 육군 중령으로는 늦게 진급했지만[27] 1969년 육사 11기 동기들 중 최초로 육군 대령으로 진급했고, 육군 본부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대리를 지냈다.[28] 1969년 4월 14일, 전두환 중령은 육사11기 이후의 동창회인 북극성회(北極星會) 회장으로 선출되었다.[29] 12월 1일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이 되었다.

월남전 참전

1970년에는 육군 대령으로 진급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이 되어 1년간 근무했다. 1970년 11월 22일 백마부대 29연대 연대장이 되어 베트남 전쟁의 지휘관에 파병·참전했다. 1971년 1월 30일 박쥐 25호 공수낙하 작전을 개시하였다가 병사 1명이 실종되었다. 수색을 하였으나 병사는 찾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병사는 홀로 살아서 돌아왔다.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쑤이까이 및 망망 계곡에 숨어있는 베트콩을 섬멸하였다. 3월 7일 29연대 3대대의 12중대 중대원 176명 가운데 한꺼번에 9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나 부상당하여 후퇴하였다. 우기(雨期) 중인 6월 22일 박쥐26호 작전을 개시하여 베트콩 2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때 소화기 115정, 공용화기 13문, 수류탄 42개, 실탄 2191개, 포탄 31개등을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노획이라 보고해 전두환 대령은 특별히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1971년 화랑, 충무, 을지무공훈장 등 3개의 무공훈장을 받았다.

파병기간 중 패전도 없었는데 예하 군 장병들로부터 인망은 크게 잃었다.(특히 식수가 부족한데도 혼자 진중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업무를 전부 회식으로 도배하거나 암시장에서 무기를 사와 전리품으로 상부에 보고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귀국과 함께 훈장을 주려 했으나, 월남전에서의 그의 직속상관들은 그의 훈장수여를 반대하였다.) 1971년 11월 귀국하였다. 이때 그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본에서 3대오물로 유명한)츠지 마사노부라는 일본군 대위가 있었다. 그는 동남아 일대를 돌며 나쁜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 돌아다닌 나라의 지형과 풍속을 그는 소상이 머리에 넣고 왔지, 전쟁이 일어나자 그 대위의 정보만으로 일본은 초기의 태평양전쟁을 수유히 수행했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왔다.

숙청위기와 중앙 복귀

윤필용 사건과 숙청 위기

귀국 후 11월 30일 전두환은 바로 준장 진급심사를 치뤘으나 직속상관인 조천성 소장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한결같이 전두환의 진급을 반대하는 바람에 전두환은 준장 진급에는 누락되었다. 결국 대령 보직인 제1공수특전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1972년 9월에 제1공수특전단이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증편되어 부대장이 준장급인 보직이 되자, 아직 대령이었던 전두환은 정식 여단장이 될 수 없으므로 제1공수특전여단장 “직무대리”라는 직함으로 계속 부대장을 맡게 된다. 이후 1973년 1월 1일 (임)준장(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되었다. 1974년 1월에 김복동, 손영길, 최성택 등과 육사 11기 최초로 정식 준장에 진급됐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가 되었다가 1978년 1월 23일 육군 제 1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또한 그해 6월 10일 1사단장 재직 당시 한 GP 근무자로부터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를 받고 주변지역의 땅을 파 7월 4일 제3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

전두환은 윤필용의 비호속에 손영길 등과 함께 하나회를 이끌어 갔지만, 육사 동기이자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손영길 준장과 하나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하나회의 리더 중의 하나였던 그는 1973년 4월 윤필용이[30] 윤필용 사건으로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에 의해 군부 내 사조직으로 적발돼 위기에 몰렸다.

윤필용(尹必鏞) 사건이 터졌을 때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모반 혐의로 수십 명 연행되었다. 백마부대 연대장으로 베트남전에 다녀온 뒤 이 무렵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이 되어 있던 전두환 또한 화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29] 전두환도 윤필용이 후원해주던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가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해 풀려날 수 있었다. 윤필용 사건이 일어남으로해서 그는 오히려 손영길(孫永吉) 준장 등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회의 1인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29] 1976년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에 임명되었다.

차지철과의 관계

1976년 6월 14일 전두환은 차지철의 발탁으로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에 임명되어 중앙으로 복귀했다. 이때 전두환은 자신의 후임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으로 박희도를 추천했다. 차지철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싫어하였고, 입이 무거운 전두환을 높이 사 특별발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더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면서 차지철은 그를 견제하게 된다. 그는 차지철 밑의 차장을 보좌하는 차장보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상관인 차지철을 존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보다 세 살이나 어리고, 육사가 아닌 광주포병학교 출신의 그를 깔보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29]

“ 차지철이 원래 내 밑에 있었어. 그 사람이 육사12기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병학교를 가서 포관이 된 사람이지. 자존심이 강해. 나와 함께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과 싸움을 해서 퇴교를 당하게 돼 있었어… … . 차 대위가 외국인의 불만을 대표해서 때린 것이라고 내가 변호를 해서 결국 용서를 받았어. 그 사람이 육사12기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것을 스스로 비밀에 부쳤는데 육사 출신을 매우 싫어했어.[29] ” — 전두환의 증언

동시에 차지철과 박종규의 배려로 노태우도 청와대 경호실 행정차장보로 발탁되었다. 전두환은 작전, 보안차장보로 노태우는 행정차장보로 발탁되면서 기적적으로 중앙으로 복귀했고, 전두환은 브리핑을 잘 하여 박정희의 신뢰를 얻으면서 예편위기를 넘겼다.

점차 전두환은 차지철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실세가 된다. 때문에 전두환과 차지철은 서로의 입지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을 좋아할 리 없었으며 그래서 둘 사이는 겉으로는 좋아보였지만 실제로는 원수지간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차지철쪽은 직설적이고 괄괄한 데에 비해 전두환쪽은 냉정하고 침착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훗날 박정희와 차지철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 전두환이 나서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뒷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전두환은 이러한 뒷배경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

1978년 1월 23일 육군 제1보병사단장으로 전출되었다. 육군 1사단장으로 전출되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후임 작전차장보에 노태우를 강력 추천하여 임명하고 부임하였다. 이때 다시 한번 예편위기에 몰렸지만 제3땅굴을 발견하여 신뢰를 얻었다.

1979년 3월 5일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임명되자 부하에게 차지철을 견제하기 위해 보안사가 계엄하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29] 그 결과 그해 여름까지 강구된 것이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보안사가 중심이 되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정보·수사기관까지 지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전두환은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꽤 많군” 하면서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29]

군생활 이력

소위 1955년 – 육군 소위 임관 (육사 11기) 1955년 – 육군 제25사단 소대장 1955년 – 육군 보병학교 초등군사교육반 수료 1956년 – 육군 제21사단 소대장

중위 1957년 – 육군 보병학교 교육연대 교육장교 1958년 – 육군 보병학교 교육연대 구대장

대위 1959년 – 육군 고급부관학교 군사영어반 제46기 수료 1959년 – 육군 제1공수특전단 본부 선임장교 1959년 – 미국 포트브랙 특수전학교 및 심리전학교 수료 1960년 – 미국 포트베닝 레인저스쿨 수료 1960년 – 미국 육군보병학교 유격훈련 교관화 교육 과정 수료 1960년 – 육군 제1공수특전단 제1특전대대 작전과장 1961년 –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 1961년 – ROTC 창설준비요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담당 ROTC 교관 1961년 – 5.16 군사 정변 지지 시위 주도 1961년 – 군사혁명위원회 민원담당비서관 1961년 – 중앙정보부 수사과 과장 1961년 – 중앙정보부 제2국 정보과 과장

소령 1961년 – 중앙정보부 제1국 인사과 과장 1962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 1962년 – 중앙정보부 인사과 과장

중령 1963년 – 중앙정보부 총무국 인사과 과장 1963년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965년 – 육군대학 졸업 1966년 – 육군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1967년 –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1967년 – 서독 시찰 1969년 – 육군 참모총장실 수석부관

대령 1970년 – 육군 참모총장실 수석부관 1970년 ~ 1971년 – 베트남 전쟁에 지휘관 요원으로 참전 1970년 – 육군 제9보병사단(파월 백마부대) 29연대장 1971년 – 육군 제1공수특전단 단장 1972년 –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직무대리

(임)준장 1973년 –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준장 1974년 – 윤필용 사건 영향으로 예편 위기 1976년 –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소장 1978년 – 육군 제 1사단장 1978년 – 제3땅굴을 발견 1979년 ~ 1980년 – 국군 보안사령관 1979년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1979년 – 중앙정보부 차장보

중장 1980년 – 제10대 중앙정보부 부장서리 1980년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대장 1980년 8월 6일 – 육군 대장으로 진급 후 8월 26일 부로 전역

10.26 사태 전후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10·26 사태 입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하는 10·26 사건이 발생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일시 권력을 승계했다. 이 날 전두환은 부하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기안을 명령했다.[31] 10월 27일 새벽 비상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고안이 내려졌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자 전두환 소장은 곧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수사 지시 명령을 받았다.

10월 27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해외담당차장 윤일균, 국내담당차장 전재덕, 검찰청 총장 오탁근, 치안본부장 손달용 등을 보안사 2층 사령관 접견실로 불렀다.[31] 전두환은 이들을 입구에서 삼엄한 몸수색을 했으며, 상석에 앉아 박정희의 서거를 알린 뒤 범인은 중앙정보부라고 지목하고 박준광 육군 소령을 통해서 각 기관의 업무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31] 곧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에는 ‘앞으로 일체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수본부의 허가를 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라며 행동에 제한을 두었다. 그 뒤 “앞으로 모든 정보 보고는 오후 5시, 오전 8시에 합수부에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보부는 전재덕 차장이 당분간 장악하라” 라고 지시했다가 선임자가 해외담당차장임을 알고는 수정했다.[31]

1979년 10월 27일 비상 사태에 의한 혼란 중에 전두환은 당시 육참총장 정승화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즉시 군내 인맥을 동원, 중정 요원들과 격투끝에 이들을 제압시키고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체포전에 돌입한다. 10월 27일 오후, 그는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김재규, 박흥주(현역 대령, 중정부장 비서관), 박선호(前 해병대 대령, 중정 의전과장) 등을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으로 체포했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수시로 브리핑을 하며 수사 결과, 취조 과정을 공개하였다.

김재규 체포와 수사결과 발표

전두환은 체포된 김재규를 면담하고 그대는 역적이고 배신자이니 어쩔수 없이 죽어야 된다고 했다. 전두환은 김재규의 동생 김항규에게도 사정을 양해했다고 한다. 김항규에 의하면 “전두환 장군은 “나는 군 선배로서의 김재규 장군은 존경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32] 전두환은 김항규에게 미국의 “카터나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찾아와도 형님은 살릴 수 없다.”고 했다.[32]

11월 6일 계엄사 합수부장으로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피살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엄군법회의에서 공개재판할 것을 언론사에 발표했다. 이날 그는 10.26 사건은 김재규 단독계획범행이고 정승화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내외부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수사 기간 중 협조해준 국민과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했다.[33] 11월초 전두환은 노태우를 불러 모종의 계획을 세웠다.

1979년 11월 중순부터, 전두환은 하나회 동기와 후배들을 규합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킬 모의를 했다. 같은해 12월 6일 최규하는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황영시 등이 주도하는 비밀 군내 친목단체 하나회의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을 주축으로 하여 신군부를 형성했고, 일부 선후배 기수들을 끌어들였다. 이를 배경으로 전두환은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쿠데타에 의한 집권과정

12·12 군사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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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전두환은 육군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제안한 수사계획서에 따라 반란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부장으로서 현장에 있던 김계원 및 계엄사령부 사령관 육군 대장 정승화 등을 내란방조죄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김오랑 육군 소령과 병사 2명이 신군부 병사들이 쏜 총격에 사망하는 등 물리적 교전이 발생했다.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을 반대하던 수경사령관 장태완,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도 곧 체포됐다. 정승화 참모총장은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강제 예편당했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던 육군 장군과 장교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고 강제 퇴역, 예편당했다.

한때 하나회 회장이었던 윤필용 수경사 사령관이나 그 고문이었던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은 하나회의 리더 격인 전두환에게 풍부한 활동자금을 지원해주었다.[29] 전두환은 이 자금을 혼자 착복하지 않고 다시 회원들에게 통크게 배분했다.(지동욱, <한국대통령열전>, 주코 신서(일본), 2002) 이런 태도가 그의 타고난 친화력과 함께 사람들을 그의 주변에 모여들게 했다.[29]

12월 12일 오후 6시경 전두환 등 신군부는 최규하 권한대행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와 내통했으니 체포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규하는 정식 결재 라인을 거쳐서 올라오라며 승인을 거부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연행을 재가받으려 하였다.[34] 그러나 최규하는 이들의 예상 밖으로 완강했다. 한 시간이 넘도록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겠다’며 버텼다.[35]

전두환은 노태우, 최세창 등 동지들의 부대에 병력출동 준비를 명령했다. 또 총리공관 경비의 무장을 해제시켜 최규하를 완전히 포위했다.[35] 당시 청와대가 내부 수리 중이어서 최규하는 총리공관에 살았다.[35] 이번에는 전두환 뿐만 아니라 유학성 등 여럿이 함께 쳐들어갔다. 드러내놓고 위협했지만, 1시간 30분을 넘기도록 최규하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35] 12월 13일 전두환은 지시를 내려 정승화, 특전사 사령관 정병주를 체포, 연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전속부관 등이 부상을 당하고, 특전사 사령관 정병주의 부관 김오랑 소령(당시 소령, 사후 중령 추서)이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정승화와 정병주는 즉시 체포되어 감금당했다.

12.12 군사 반란 성공과 군부 장악

전두환은 즉시 명령을 내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여, 국방장관 노재헌을 잡아오라’ 하였다. 치밀하게 계획했고 군의 주요 병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보안사령부의 도청으로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방의 병력마저 서슴없이 동원하는 대범함도 보였다.[35] 12월 13일 새벽 1시 30분께 행주대교를 건넌 1공수특전여단은 새벽 3시 50분께 지하 벙커에 있던 노재헌 국방장관을 연행한다.[35]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 최규하는 드디어 재가한다.[35] 이로서 전두환은 군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다.[35]

한편 전두환은 영어 실력도 있었으므로 직접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을 설득하려 들었다. 전두환은 글라이스틴을 만난 자리에서 “부패를 일소한 후 병영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멘트 또한 허화평 등이 연구해서 올린 <5·16교본>에 들어 있었던 대사다.[29] 전두환이 돌아간 뒤 글라이스틴은 서류철을 뒤져 1961년 쿠데타 당시 박정희가 보낸 김종필의 대사 기록을 찾아냈는데 전두환의 말과 김종필의 말이 놀랍게 일치했다고 미국의 한 한국학 교수가 지적했다.[29]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과 CIA 한국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는 미국 본국에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원조회 결과 전두환이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이 확인되자 5.16 때와는 달리 방관하는 입장을 취한다.

“당시 주한유엔군사령관이던 카터 B 매그루더 장군을 찾아온 김종필은 ‘부패를 일소한 뒤 병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록은 매그루더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지역 총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마크 피터슨, <신동아> 1989년 5월호)[29]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신군부가 5·16의 선례를 깊이 연구했다는 방증이었다. 그런 만큼 전두환은 이 거사의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29] 정변에 성공한 뒤 전두환은 12월 13일 보안사령부 사령관으로 중정 차장보를 겸임하였다.

1980년 2월 보안사는 정보처 아래 언론반을 설치했다.[36] 그는 보안사 언론반과 중앙정보부의 부하들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보안사 언론반은 전두환의 지시 아래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기 하려는 목적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인 K-공작계획을 실행했다.[36]

1980년 3월부터 그는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자신을 중앙정보부장 서리 직에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 신현확은 겸직규정이 없다는 점과 전두환이 현역군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10.26 이후 이희성이 이미 현역군인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리에 임명되었던 전례가 있었고, 12.12 이후에는 이희성이 정승화의 뒤를 이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빈 자리가 된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군인사법 위반 논란 속에서 전두환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4월 14일에는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해 국내 모든 정보 기관을 장악했다. 동시에 그는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임명했던 실국장, 단장급 간부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아 간부들을 대폭 물갈이했다. 보안사령관으로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겸직하던 그는 보안사령관으로 다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되었다.

비상계엄 확대 계획

1980년 5월 초순경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내 정세 불안을 해소한다며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37]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이학봉은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을 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전두환은 노태우, 황영시, 정호용, 유학성 등 신군부 핵심 세력과 논의를 하여 ‘시국수습방안’ 실행 동의를 받았다.[38]

중앙정보부는 5월 10일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라는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5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흘린 정보라고 평가했다.[39] 훗날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의 한반도 담당반장과 한국 담당관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신군부가 ‘시국수습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분이였던 ‘북괴남침설’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40]

같은 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대학생 10~20만 명이 운집해 데모를 했다.[41] 5월 12일에는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고, 여야 총무는 5월 20일 10시 개헌안과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42] 전두환은 이들 학생들을 즉시 체포하려 했지만 5월 16일 10~20만 명의 대학생들은 당시 군, 경찰 고위층의 자제였던 어느 학생운동권 학생에 의해 입수한 군과 경찰의 투입정보를 접하고 즉시 감쪽같이 서울역 광장을 빠져나갔다. 전두환의 학생운동권 일망타진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민주화 운동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입니다.

5월 17일 전두환은 노태우, 정호용 등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주도하도록 했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의견을 내세워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계엄확대, 비상기구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강요했다. 같은날 중앙청과 국회가 군으로 포위되고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실시됐다. 5월 18일 0시에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두환은 사전연행계획에 따라 김대중, 김종필 등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김영삼 등 다른 야당 인사들도 연금, 국회를 폐쇄하고 기능을 일시 정지시켰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해 정치 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등의 조치를 내렸다.[38]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쿠데타적 조치, 김대중 체포에 항거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이에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하여 진압했고 이로 인해 사태가 확산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착검한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만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건물을 장악하였으며, 계엄군에 의해 모든 시외 전화가 두절되어 광주는 고립되었고, 밤 11시경 계엄군은 시민에게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회에 배치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해,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예정된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칭하며, 경찰서에서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을 시작했다.

5월 22일 시민들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 ‘5.18사태 수습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협상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5월 27일 신군부는 무력으로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해 유혈 진압했다.

일반적으로 그는 노태우, 정호용 등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지휘체계의 실질적인 주요 핵심 책임자 및 조력자로 여겨지고 있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이 정식지휘계통에 불법개입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진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의 완강한 부인으로 인해 5월 21일 13시 전남도청 발포 명령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겨낭해 ‘전두환 퇴진’, ‘전두환 아가리를 찢어죽이자’ 등의 격한 구호를 외쳤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량 사상자를 내고 유혈진압되면서 학생운동권의 반(反) 전두환 기운은 고조됐다.[43][44]

국보위 설치와 정권장악 기도

12.12 사태로 이미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등으로서는 선거에 의해 반유신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 거의 대부분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특권을 누려온 존재들로서, 군대의 요직을 역임하고, 요직과는 별도로 박정희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민주화는 곧 자신들의 특권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45]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대로 국가비상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안을 5월 26일 최규하에게 재가해줄 것을 요구했다.[46] 최규하는 이들의 비상기구 설립 요구를 회피하며 하루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것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발족됐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47]였다.[46] 국보위는 허화평이 보고한 <5·16교본>에 따라 1961년의 국가 재건최고회의를 흉내 낸 기구였다.[29] 5월 27일 전두환은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6월 초 국보위 위원에 피선됐으며,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어 7월 17일 중앙정보부장직을 사퇴하고 국보위만을 관할하다가 8월 5일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고, 8월 22일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등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권을 장악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하여 하야토록 했다.[45] 최규하는 이를 두고 오래도록 고민하였다. 7월에는 충청북도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자, 7월 23일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광로(李光魯)를 대동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보은군, 경상북도 문경군의 점촌읍, 마성면 등 수해지역을 시찰, 김종호(金宗鎬) 충북도지사와 김무연(金武然) 경상북도지사 등으로부터 수해상황을 보고받고 돌아왔다. 한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된 전두환은, 박정희의 전례에 따라 육군소장에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전역한 다음 유신체제의 유산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45] 최규하는 한달 사이에 전두환의 어깨에 두 별을 달아주었다.

경제 수업

5월 28일부터 그는 대한민국 국내의 경제학자들을 특별 과외 강사로 초빙하여 경제에 대한 것을 배웠다. 전두환은 자신의 무식함을 인정하고 경제학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들에게 수시로 도움을 청했다. 1980년 5월 말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되자 그는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의 김재익(金在益)을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불러 매일 아침 2시간씩 경제공부를 시작했다.[29] 김재익이 경제의 기본 원리부터 당면문제까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감복한 전두환은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29]

이때 김재익이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정책을 추진하시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텐데 그래도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수락 조건을 말하자 전두환은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하고 내맡겼다는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였다.[29] 그 후에도 김기환(金基桓)·사공일(司空壹)·차수명(車秀明) 등으로부터 경제 과외수업을 계속해나갔다.

“ 80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기획원 차관보, 국세청과장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불러서 배웠다. 김재익 경제수석한테 장관 보고만 아니고 실무자의 전망과 정책 방향도 보고토록 했다. 그 사람들한테서 하루 3∼4시간씩 보고를 받았다. 80년 말까지 경제교수를 아침 7시에도 부르고 일과가 끝나자마자 뒷방으로도 부르고…(이하 생략)… ” — 전두환 육성증언[29]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지난날 영어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기상시각인 5시30분까지 혼자 공부하던 때처럼. 그는 빨리 습득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몇 달간 경제공부에 전력을 집중하고 나니 “나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끌고 나갈 방향과 시책이 정립되더라”라고 그는 회고했다.[29]

대통령 재임시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입니다.

제11대 대통령 취임

미사일 포기각서 제출

1980년 초 전두환은 악화된 대미관계를 풀기 위해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를 승인했다.[48][49][50]

1980년 8월 6일 육군 대장(大將)으로 진급한 전두환은 곧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보안사에 의해 검열과 조종을 받았던 한국 언론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두환 장군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51] 하지만 이는 미국 인사들의 발언의 진의를 훼손한 오보였다.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고 8월 22일 전두환이 군대에서 전역했다. 8월 23일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에서 사임하고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노태우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8월 25일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두환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52]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9월 1일 잠실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초 그는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집권 당시 개발 중이던 핵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취임 초기

그 해 9월 국가보안법의 연좌제를 공식 폐지했고,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다. 10월 17일 비리정치인 정치활동 금지법 발표와 함께 정당해산령을 내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민주당계 야당인 신민당, 혁신 정당인 통일사회당, 민주통일당 등을 강제 해산시켰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김수환 추기경은 1980년 설 새해 인사차 방문한 전두환 당시 육군 소장에게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라고 말했다.[53] 전두환은 특유의 미소로 화답하였다. 1987년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수환은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묻고 싶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54] 역시 전두환은 말없이 미소로 답하였다.

전두환은 5공의 신헌법 확정과 함께 국보위를 해체하고 대신 국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1980년 11월 3일 정치풍토쇄신법을 제정하였다.[29] 한편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폐지 주장이 나왔으나, 그는 이를 일축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용했다. 동시에 경제 관료들의 채용을 추진했다. 1980년 유신 체제 이후 시행됐던 통행금지령과 심야 영업 금지령을 해제했으나, 심야범죄가 증가하면서 통행금지령 폐지를 취소했다.

경제 정책 자문

전두환은 1980년 9월에 김재익을 등용했다. 김재익은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인기도 없고 기존의 세력들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55] 라고 말했다. 전두환은 김재익의 다짐을 받아들이고 김재익을 신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두환은 ‘경제에 관해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면서, 김재익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각한 뒤, 전두환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까지 했다.[55] 전두환은 자신이 경제학, 경영학 관련 지식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김재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새벽까지 강의를 들었다. 김재익은 하얀 종이에 경제 자율화와 안정화의 그림까지 그리면서 전두환을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55] 전두환은 김재익의 경제, 경영학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갖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제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56]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김재익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전두환의 집권을 도운 군부 세력은 김재익을 견제했다.

김재익에 대한 전두환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것은 제5공화국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청와대 정무수석 허화평과 사정수석 허삼수로부터 김재익이 괴로움을 당하자, 전두환은 격노하면서 허화평·허삼수 두 허씨를 청와대에서 내보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56] 김재익 등의 경제 관료들은 군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제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다.

198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듬해인 1981년 1월에 창당된 민주정의당에 입당했고, 민주정의당의 초대 총재에 추대됐다. 이어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에도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 국민당의 김종철(金鍾哲)은 기호 1번, 기호 2번은 김의택(金義澤), 3번은 민한당의 유치송(柳致松)이었고 전두환은 기호 4번을 차지했다.

전두환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한 유신헌법의 6년 연임제 대신 7년 단임제로 바꾸었고,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등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를 따르는 듯 했다. 그러나 ‘1인 장기집권’ 대신 사실상 ‘1당 장기집권’을 고수하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좀 변형시킨 뒤 ‘선거인단’을 만들었다.

전두환 정부는 사실상 1당 독재 체제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언제나 민정당의 통제를 받았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때조차 통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야권 후보들의 까다로운 입후보 절차는 물론이요, 야권을 지지하는 선거인들은 조금밖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민정당에게 표가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두환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된다.

12대 대통령

12대 대통령 취임

청남대(전두환의 대통령 재직 시절 별장,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전두환은 제4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제5공화국 시절에 펼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는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분류된다. 제5공화국 시절 그는 당시 헌법의 주요 정책 강령으로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었[57][58] 으며, 재임기간 물가안정, 범죄 소탕, 경제 성장,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달성 등을 이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파 억압 및 인권 유린 등으로 국민과 민주화 운동가들에 의해 군부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12대 대통령 선거를 1개월 앞두고 일부 정치인에게 정치규제조치를 해지했다. 구 정치인 중 일부는 각자 정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1981년 2월 25일에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장충체육관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인단이 90.6%의 참석했고, 전두환은 2500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2위 민한당의 유치송 후보를 누르고 제12대 대통령(7년 임기에 단임)에 당선됐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민정당의 당권을 대리하게 했다. 4월 13일 전임 대통령 최규하 등 전직 삼부요인과 각계 원로 25명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정자문회의를 발족시켰다. 국정자문회의 치사에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참여의 깃발이 높이 게양됐다. 국정자문회의는 이러한 국민 총 참여와 화합을 촉진하는 표상”이라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내 이순자를 대동하고 동남아시아 5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순방하고 귀국하였다.

12대 대통령 취임 후에 그는 박정희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에서 소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59] 박정희 정권에서 시행한 통행금지령을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함과 동시에 7년 단임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실세들을 권력형 부조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59] 또한, 대통령 연임제를 철폐하고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했다.

핵개발 포기

전두환은 취임 초 핵실험 및 개발을 포기했다. 1980년 12월 19일 전두환은 박정희가 핵개발을 주도했던 원자력 연구소를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강제로 통폐합시킨 뒤 명칭에서 ‘원자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에너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60] 전두환은 핵을 포기하였고[61][62] 1983년 11월 당시 재처리 작업을 통해 추출했던 플루토늄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제출됐다.[63]

1982년~1983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했고, 이는 일본과 미국 측 언론에 입수되어 보도됐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는 레이건 정부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계획 중지를 요구했으며, 1983년 11월에 전두환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핵개발 계획 중지를 약속했다.[61][62][63][64][65] 2004년 9월 8일 미국의 AP통신도 미국 고위관리의 증언을 인용하여 비슷한 보도를 했다.[61][62]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로 집권했기에 정당성이 미비하고 집권 기틀이 부족하였던 전두환은 미국의 지원과 정권의 정당성을 승인받기 위해 핵개발 포기를 선택했다.[66][67] 또한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했고 카터 대통령의 미 행정부의 박정희 집권 시절의 핵개발 계획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68]

취임 초기

1981년 1월 12일 전두환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1982년 1월 22일 전두환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하였다. 1981년 4월 10일 전두환은 국무총리에게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부랑인 보호시설이 급증했다.

1981년 보호·감호법을 제정했다. 상습범은 형기 종료 후에도 즉각적인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호감호제도를 시행, 시행하고 같은 해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도소에 보호감호시설을 설치했다. 춘천교도소 보호감호소는 뒤에 1983년 2월 12일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이전했다.[69] 1982년 10월 26일 강원도의 이승복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두환은 “총칼 앞에서 어린 학생이 자기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냐”고 이승복의 용기를 칭송하며, “이승복 기념관의 준공을 계기로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까지 이승복 군의 반공정신이 파급되어 우리 2세들에게 국민정신교육과 반공교육의 일대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70] 삼청교육대를 통해 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계 인사, 반체제 인사,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범죄자, 깡패, 건달, 무직자, 노숙자 등을 잡아들여 특수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 연행된 절대다수가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삼청교육대 특수훈련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인권탄압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권 성향의 대학생들의 사상개조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으로부터 도미 치료차 미국 여행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전두환은 곧 김대중의 미국 여행을 허락했다. 이듬해 1983년 3월 22일, 민정당 전국 시도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민정당의 행사에는 꾸준히 참여했지만 당권은 사실상 노태우에게 위임해 운영했다.

1983년의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전두환

1983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전두환

‘3S 정책’을 바탕으로 1981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를 해 보자고 지시를 했던 전두환은 1982년에 한국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을 한 후 개막할 때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MBC 청룡의 첫 개막전 경기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다.

1983년 5월 18일 5·18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김영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하여 전두환 정권의 야당인사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3일간 단식투쟁을 시도했다.[71] 1981년 3월 26일에는 민주정의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직접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1983년부터는 각 학교 두발, 복장자율화를 실시했지만, 보수단체와 교수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1985년에 두발·복장자율화를 폐지했다.

경제 정책

1980년대 전반기에는 1960·1970년대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외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장영자사건, 명성그룹사건, 국제그룹해체 등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로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 원유가(原油價)의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3저현상이 지속되어 물가가 한 자리수로 잡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전자, 기타 반도체 첨단산업이 활기를 띠고 성장했다.

1986년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산업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축산물도 수입자유화의 폭이 확대되어 1986년 기준 수입자유화율은 91.5%에 도달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비율도 점차 확대하여 100%까지 허용하였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은 대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값싼 외래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농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양곡자급률은 1970년의 86%에서 1985년에는 48.4%로 낮아졌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밥상에는 외래 농축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10대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의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고, 30대 대기업의 계열기업은 1970년 126개, 1979년 429개, 1989년 513개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 농민의 절대다수는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거나 산업노동자 혹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이 급속히 성장하여 매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1인당 GNP가 1987년 기준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게 되었다. 1980년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된 것도 경제성장의 한 징표였다.

외교 정책

반공의 기치 아래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다.[72] 제5공화국은 전 정권에 이어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혈맹관계라고 지칭될 만큼 전통적인 우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또는 방조 의혹은 이 시기 학생운동의 한 테마였다. 일본과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 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서유럽과는 정치적 이슈가 크지 않았고,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하였다.

대북 관계

전두환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을 위해 1982년 북한과 ‘잠정협정’을 맺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역대 정권으로선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73]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3분, 버마의 수도 랑군 중심지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함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 5명이 목숨을 잃고 여기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심상우 민정당 총재비서실장, 이중현 <동아일보> 기자 등 민·관의 희생자가 21명, 부상자가 46명에 달하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이후 군 내부에서 북한에 무력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무력 보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고, 20일에는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이것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인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다시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력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74][75]

1984년 9월초 남쪽에 발생한 홍수로 전국에서 190여명이 생명을 잃고 재산피해도 1천300억원이 넘는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은 9월8일 조선적십자회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쌀 5만석(7천200t), 천 50만ｍ, 시멘트 10만t, 의약품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년 전 미얀마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묘소 폭파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북측의 식량지원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본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켰고 남북간 최초의 경제회담도 시작했다. 인도주의로 포장된 북측의 전략적 제안이었던 식량지원을 남측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것이다.[76]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한 역시 같은해 9월 허담 비밀특사를 서울에 특파해 전두환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논의를 타진했다.[77] 전두환은 허담 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의 말을 전해듣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일성 주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해보니 내용 하나 하나가 내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김 주석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40년 전에는 민족해방 투쟁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써오신 충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의 회담이 이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도 나의 의견입니다.[78]

1987년 11월 29일 –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한미 관계

제5공화국은 전 정권에 이어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혈맹관계라고 지칭될 만큼 전통적인 우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해 군대가 투입되었다. 당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군대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열린 광주청문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79]

이 시기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72] 양국간의 위상조명과 관계 재정립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한국현대사를 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즉 군사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지금까지의 정치적·경제적 대미 의존성이나 불평등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80] 미국의 압력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개발한 핵을 폐기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

한일 관계

1980년대 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 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81]

12.12 사태로 실질적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에게 경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박정희 정부때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경제는 전두환의 제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195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2.7%로 곤두박질쳤다.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했던 전두환 정부는 외자 도입이 절실하였고, 그 돌파구를 일본에서 찾았다.[82]

전두환은 1981년 1월 말 워싱턴에서 갓 취임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만나 일본도 동북아 안보를 위해 부담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 및 안보차관으로 지원하도록 레이건이 영향력을 행사해주면 그 돈으로 미국의 비행기와 탱크 등 무기를 대량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83][84]

정상회담에서 레이건으로부터 “이의 없다(No disagreement)”는 답을 받은[84] 전두환 정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1981년 4월 23일 노신영 외무부 장관은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현행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협력 금액을 10배로 늘려 연간 20억 달러, 이를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통보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당시 한국 GNP의 6분의 1에 달하는 돈이다.[82][83][84]

1981년 8월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이때 전두환 정부는 ‘한국이 군사력을 유지면서 공산권세력을 막고 있으니 결국은 일본을 지켜주고 있고, 일본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안보무임승차론’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마치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었다.[82]

일본 스즈키 젠코 내각에서는 안보와 연관된 경제협력은 국내정치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2년간의 협상 끝에 60억달러로 낮췄다가 1983년 1월에 결국 나카소네 총리가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40억달러로 한일 안보 경제협력 차관을 타결 하였다.[82][83][84] 일본 기업들이 정부 탓, 일본 정부는 기업 소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던 반도체 생산 설비 수출 또한 이때 승인이 되며 1983년부터 삼성이 64K DRAM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82]

외교 전문가들은 전두환 정권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지원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표방한 강력한 미국 건설에 동반자로서 군사 동맹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 패배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카터 행정부는 소련의 아프간 무력 침공에도 무기력했고,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령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카터에 질린 미국 유권자들은 강력한 미국 건설을 표방한 레이건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82]

레이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게다가 미국 역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가 경제의 화두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경제문제와 안보문제 두 가지 모두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딱 맞아 떨어졌고, 레이건 행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전두환 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82]

대통령 재임 중 전두환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도 국권피탈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해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출처 필요] 이는 일본에 의한 강제 침략을 공식석상에서 주장하던 이승만, 박정희와도 대조적이다.[출처 필요]

198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제3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치욕을 둘러싸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세, 국내적인 단결, 국력의 약함 등 자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출처 필요]

또 1982년 8월 15일의 광복절 기념식전에서도 그는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의해 일본인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등 반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던 때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민족 지배의 고통과 모욕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한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하여 맹목적 ‘반일'(反日)이나 ‘배일'(背日)보다는, 실력을 형성하여 일본을 이기는 ‘극일’주의를 강조했다.[출처 필요]

유럽&아프리카와의 관계

한국은 친미·친서방 외교기조를 유지해 오면서도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소 소원한 듯한 감이 있었다. 서유럽국가들이 친미권·독자노선권으로 나뉘어 친미권의 경우는 한국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도 국제정치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해왔기 때문에 대미외교에 편중되어 있었고 독자노선권은 소·중·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상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1980년대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EC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양측간에는 통상마찰이 빚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의 대서구 외교는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되었다.[85] 아일랜드와는 1983년에 수교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각국 순방, 아시아 6개국 순방 등을 다녔다. 1983년 아시아 6개국 순방 중 버마(미얀마)의 랭군에 위치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사건을 당하여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1980년), 레바논(1981년), 파키스탄(1983년), 브루나이(1984년), 부탄(1987년)과 수교하였다.

교육·문화 정책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돌리려고 이른바 3S(Sex, Screen, Sports) 정책을 실시했다. 3S는 공식적인 명칭 같은 것이 아니라 인구에서 회자되다가 굳어진 표현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 기사에도 이 단어가 인용됐다.[86]

1983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수 의원이 당시 프로 스포츠의 지나친 열기를 지적하며 “전형적인 3S 우민 정책이 아닌가”라며 이 표현을 사용했다.[87]

1984년의 한 신문 사설은 “백성들에게 최면을 거는 수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현대국가에서는 이른바 3S정책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축제 분위기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88]

1981년 일본 우익 거물 세지마 류조(이토추 상사 고문)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계속하여 급조된 프로야구-프로축구 출범, 칼라 TV 방송 전격실시, 영화 및 드라마 성적 표현 검열완화, 교복자율화 등이 이어졌다. 1981년 국풍(國風)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축제를 벌였으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89]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사건 전후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입니다.

1983년 10월 제5공화국 내각은 전두환 대통령을 대동하고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다. 10월 9일,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기간에 순방국 하나인 버마(미얀마)에서 아웅산묘소 참배 도중 북한에서 보낸 공작들에 의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1진으로 도착하여 예행 연습 중이던 이범석, 서석준, 심상우, 함병춘 등 80명의 외교관과 취재진 및 현지 안내인이 피폭으로 즉사했다. 다만 1진으로 도착하여 예행연습 중이던 인원 중 이기백은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였기 때문에 장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각종 휘장 및 약장이 방탄복 역할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 현지 한국인들을 방문하고 뒤늦게 2진으로 방문한 전두환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랑군 시내로 빠져나갔다.

이때 북한이 파견한 특수요원 중 미얀마 경찰에 검거된 조선인민군 상위 신기철은 격투 중 현장에서 사살됐고 체포된 소좌 진모는 사형에 처해졌다. 인민군 대위 강민철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08년 5월 21일 사망했다.[90] 전두환은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비행기편으로 비밀리에 귀국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추진하였다. 1984년 8월 20일 전두환은 갑자기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대북기술·물자 무상제공도 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1985년 1월 9일 전두환은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의하고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 대대적으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동시 교환방문(상봉가족 65가족 92명)을 하였다.

임기 중반

1984년 민청학련에 연루됐던 윤보선으로부터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을 요청받았다. 198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별복권조치를 내렸다.[91][91] 같은해 5월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 당시 직접 김포공항으로 나가 교황을 영접했다. 전두환은 특별지시로 교황의 임시 경호원을 설정했으며, 교황과 회담 후 교황은 서울 시내를 순방한후 3일만에 바티칸으로 되돌아갔다.

1984년 가을 한국 경제가 모라토리움 선언 직전의 상태까지 가자 전두환은 일본을 방문, 60억 달러의 융자를 요청했다.[92] 일본은 논란 속에 60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차관을 받았다.[92] 1984년 11월에는 포울 슐뤼터(Poul Schlüter) 덴마크 국무총리, 조앙 비에이라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루이스 알베르토 몽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을 연이어 받았다.

1985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훈련지를 방문한 전두환

1985년 보안사에서 국회를 해산하려는 명분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1985년 2월 10일 실시된 12대 의원 총선결과 의석수로는 민정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으나 야당인 신민당과 민한당이 합한 득표수는 14% 정도 민정당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보안사 감찰실장이었던 한용원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친위쿠데타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하지만 한용원은 친위쿠데타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했다.[93] 1986년 4월에는 구주 4개국을 순방, 프랑스, 영국, 벨기에, 독일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1986년 4월 30일 개헌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전두환은 5.3 인천사태와 10.28 건국대 항쟁 등을 보며 개헌 요구가 심해지자 11월 7일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으나[94] 이틀 전인 11월 5일 김대중 신민당 상임고문이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계획을 거두게 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계획과 무산

전두환은 취임 초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주영복 등의 강력 반대로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전두환은 그래도 자기시절에 지방자치제 입문이라도 해 놓았다는 업적을 의식하고 일부 지자체에 대한 실험적 자치단안을 내렸다.[95] 그러나 주영복은 이것조차도 반대했다. 주영복은 “통치권위에 도전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긴장감도 이완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통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95] 계속된 반대에 전두환은 지방자치제를 포기하게 된다.

아시안 게임 개최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1986년 아시안 게임 입니다.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다. 대회가 개최된 경기장과 시설은 1988년 하계 올림픽과 같은 것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대회가 2년 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험 무대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는 27개 나라에서 3,34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27종목이 치러졌다. 유도 및 태권도, 여자 사이클, 여자 사격이 처음 실시되었고, 83개의 아시아 신기록과 3개의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참가국은 아시아경기연맹 36개 회원국 중 27개국 4,839명(임원 1,419명, 선수 3,420명)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아게임 사상 최대 규모였다. 불참 국가는 북한이 대표적이며 이에 동조한 라오스, 몽골, 베트남, 남예멘, 시리아, 캄보디아의 7개국 그리고 미얀마,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등 국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3개국으로 총 10개국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북한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참가했는데 이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차기 대회 개최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임기 후반

1987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 취임 6주년을 맞이하였다.[96] 전두환은 그 날 이순자 여사와 함께 삼부여인 공로의원, 국회와 민주정의당 간부들, 그리고 군 참모총장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환담을 했으며, 지난 6년간을 회고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중요요청을 인식하여 역사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96] 그 날 그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나,[97]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유린 등에 비판을 받아 왔다.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훗날 민중봉기와 시국수습방안 등으로 이어진다.

그는 노태우를 민주정의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임하고, 노신영, 노재봉, 정호용, 허화평 등을 잠재적 후계자 후보군으로 낙점해두기도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이후, 그때까지 당대표를 맡고 있던 노태우가 최종 후계자로 낙점된다. 한편 한번은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회의 테이블에 자리 지정을 담당자들이 하게 되었다.[95] 이때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라 그렇지 않아도 후계구도도 있고 해서 전통과 나란히 의자를 배치했다. 이때 회의장을 둘러보던 전두환이 “이게 누구 자리냐”하고 물었다. “노대표 자리입니다”하니까 “의자 빼!” 하고 일갈하였다 한다.[95]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의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 현행 헌법에 따라 13대 대선 때도 12대 대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에서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9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망국을 타계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도움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2가지의 국가 대사를 완성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방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나라와 사회 성장발전에 부응하는 선진 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에서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발전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본인의 임기 내에 지방 자치가 시작된다면 민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치도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꾸준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에게 발전하는 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환기의 정치를 이끌어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진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육성하는 정당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98] ” — 전두환, 1987년 4월 13일자

그들은 이 조치가 국민들이 환호할 것임을 기대했지만,[99]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키우는 원인으로만 적용했다. 이에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권인숙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과 맞물려서 6월 10일에는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을 시발점으로 반정부적 성격의 6·10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군대를 재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진압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100] 하지만 올림픽 개최, 미국으로부터의 민주화 수용에 대한 압력 등은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100] 전두환의 측근들은 그에게 강경진압을 주문했으나 민정당 의원들은 민의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진압불가 입장을 폈다. 내무부 장관 김용갑은 6.10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강경진압을 외치는 측근세력과 진압에 부정적이던 여당의원 양측의 대립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전두환은 내무부 장관 김용갑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선제를 수용한다.

이후 시국 수습을 위해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발표됐다.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단안을 발표했고, 7월 9일 그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101] 6.29 선언이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100]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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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KAL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하여 공중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7일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88 서울올림픽대회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내 대정부 불신을 조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객기 폭파후 두 폭파범은 1987년 12월 1일 바레인 공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승일은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으며, 김현희는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논란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곧 치러질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당시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나 다름 없었고, 결국 김영삼은 대선에서 여당의 노태우에게 패하였다.

노태우, 그는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노태우는 그를 5공청산의 타겟으로 삼아 신군부 인사들을 정리, 용퇴시킨다.

1987년 7월 10일,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노태우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날에 민주정의당 명예총재가 되었다.

집권 초기에 전두환은 행정관과 외교관을 지낸 노신영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있었다. 제네바 대표부 대사로 있던 노신영을 1980년 외무부 장관으로 불러들였고, 1982년 안기부장, 1985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102] 그 뒤 노신영에게 정치수업을 시켜서 후계자로 낙점하려고 했으나[102] 한편 전두환이 노신영을 후계자로 결정하자 군부에서 반발하였다. 전두환의 주변 인사들, 특히 군 출신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반발하였다.[102]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전두환은 뜻을 거두고 말았다.[102]

1988년 1월에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2월 24일 20분간 공식 고별행사를 하였고 이는 방송으로 보도됐다. 유명 시인들의 예찬과 미화 중 전두환은 상석에서 흡연했다.

퇴임 후

1988년 3월 4일에는 그 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천거되었다.[103] 이는 그해 1월 29일에 추천 수속이 끝난 것이었다. 유럽의 관계자들은 전두환이 재임 중 발생한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위기, 83년의 아웅산 묘소 폭파 암살미수 사건, 87년의 KAL기 폭파추락사건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공헌했다는 점[103] 을 들어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1988년 2월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제5공화국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여기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5공 비리 문제로 책임추궁을 당하다가 1988년 11월 19일 약 1만 명의 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전두환 구속을 위한 2차 궐기대회를 열었다.[104] 대통령 노태우는 전두환의 형제들을 구속시켰다.[104]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이순자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로 내려간 후 11월 29일에 민주정의당을 탈당했다. 백담사에서 불경을 외우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1989년 12월 31일에 국회 증언대에 섰고 다시 백담사에 돌아간 뒤 1990년 12월 30일 하산하여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전두환은 자신의 불경강해실력이 웬만한 승려보다도 뛰어남을 자랑했다.[105]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명예총재직 제의가 들어왔으나 민자당 내 김영삼과 민주계 인사들의 반발이 있자 그는 명예총재직 제의를 사양했다.

문민정부 이후

1992년 10월, 안중근의사 여순순국유적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고문에 추대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수 만명의 국민이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반란죄 및 내란죄로 고발했다. 1994년 총무처 장관과 서석재와 국회의원 박계동 등이 대통령 4천억 비자금 수뢰설을 주장했으나, 전두환은 무대응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1995년 8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반란죄 및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의 구속 수감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어졌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 등을 둔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언했다. 검찰은 5.18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제5공화국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자신이 1989년 12월 15일에 있었던 노태우와 김영삼·김종필·김대중의 영수회담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31일에 13대 국회의 증언대에 올라 과거 문제의 매듭을 지었고[106] 김영삼 정부는 과거 모든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106] 자신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고 12·12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여타의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106]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며 1996년 1월 24일 검찰은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과의 갈등

전두환은 처음에는 의혹에 대해 웃음과 무답변으로 넘어갔지만, 1995년 12월 그는 정치보복론을 주장하였다.

김영삼이 취임 직후부터 TK인맥을 해고하고 PK인맥으로 채워버렸다. 하나회가 물러간 자리에는 PK의 군홧발이 점령했다. 모든 곳이 다 그랬다. TK를 몰아낸 자리에는 영락없이 PK가 들어섰다. 김영삼이 개혁의 깃발을 든 사정의 칼날이 겨눈 것은 영락없이 그의 정적이었다.[107]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도 그의 정적은 칼을 맞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구제되었다. 김영삼에게는 금융실명제마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만 여겨질 뿐이었다.[107]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자 전두환은 김영삼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고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107]

“ 만약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지금껏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당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107] ”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는 정치보복일 뿐이었다.[108] 전두환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김영삼을 공격하였다. 전두환은 징역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정치보복으로 ‘고난받는 영웅’으로 부활했다.[108]

1999년 당시 대구, 경북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5공신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109][110][111][112]

구속과 석방

1995년 12.12 5.18 재판과정 중 그는 5.18의 진압당위성을 주장하며 좌파세력의 공세를 주장했다. 그의 광주 좌파 발언이 알려지자 시인 공선옥 등은 그에게 인간이 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공판은 1996년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96노1892) 각 선고받았으며,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113] 당시 그의 수인번호는 3124번이었다. 그러나 수시로 안양교도소에는 면회객이 줄을 이었고 교도관들도 전두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수인번호로 호출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 이후 김영삼에 대한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과 반감은 계속됐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이후 친전두환 인사와 제5공화국 가신 세력에 의한 5공신당 창당이 시도됐으나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정부의 압력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투옥 직후 전두환은 김영삼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며 단식투쟁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극작가 신봉승은 어리광, 땡깡이라며 조롱하였다. 12.12 사태와 5.18과 같은 또다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리다가 백담사에 유배되었다[114]’며 ‘그 후 또다시 구속, 수감되어서는 어처구니없게도 5공의 정통성을 수소한다는 구실[114]’로 구치소에서 단식을 하는 어리광을 피우고 있다[115] 고 조롱했다.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사실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고[116][117] 전두환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계복귀를 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118]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119][120]

1999년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121] 그러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532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약 1,673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122] 전두환은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았던 훈장(태극무공훈장) 등을 박탈당했다.

5공신당 창당계획

1994년 이후부터 전두환은 5공 신당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2·12 사건과 5·18 관련 재판으로 신당 창당 추진 계획은 무산당했다. 1996년 2월 3일, 전두환은 5공 신당 창당에 여야 정치인 200여명에게 5백억원 이상을 뿌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23][124]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고[125][126] 전두환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계복귀를 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127]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128][129]

1999년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130]

사회 활동

1999년 6월 전두환은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로부터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에 추대되었다.[131] 백범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이수성(李壽成) 전 국무총리 등 집행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고문으로 추대한 데서 논란이 발생했다.

회원 중 일부는 “광주시민 학살 등으로 민족에 큰 죄를 지은 두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은 백범선생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단식농성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측도 당초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132] 이후 전두환은 백범기념관 설립 때까지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직을 유지했다.

1999년 전국체육대회 때 하키 결승이 열린 성남운동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승 팀에 저녁식사를 대접했다.[133]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하키 선수들을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초청, 다과를 베풀기도 하였다.[133]

대북 특사 파견 제의와 거절

1999년 5월 “우리 정부가 허락하고 북한이 받아준다면 북한의 이곳 저곳을 자유스럽게 방문해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며 북한에 특사로 다녀올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134]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노동당 총비서와 면담하려 했던 것은 그가 정부의 대북특사 역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두환은 그동안에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북특사를 맡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135]

1999년 7월 그는 김대중에게 자신이 대북 특사로 다녀올 것을 제의하였다. 전두환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성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고 한다”며 “대통령 각하와 국무총리께 건의하고 북측과도 협의해 본인의 희망사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136] 전두환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방북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이를 거부했다.[136]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85년 허담 노동당 비서와 장세동(張世東) 당시 안기부장의 서울-평양 교차방문을 통해 김일성(金日成)주석과 남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 남북간에 ‘다양한 비정규 대화선(對話線)’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137]

전두환은 안현태(安賢泰)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통해 방북 희망과 김정일(金正日) 총비서 면담 의사를 서한으로 전달해 왔었다. 그러나 임동원은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해교전 직후 등 시기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 전대통령측에 전했다”고 밝혔다.[136] 정부는 임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全전대통령의 방북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을 全전대통령에게 보내 그같은 입장을 설명했다.[137]

2000년대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2001년 11월 22일,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내외의 오찬에 참석했다. 김대중은 유럽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경제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두환에게 협력을 요청했다.[138]

2002년 7월 1일 국군수도병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해교전 희생자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였고, 유가족들을 찾아 조문하였다.[139] 반면 당시 대통령이였던 김대중은 전사자들의 발인에 불참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시간에 2002년 FIFA 월드컵 결승전 브라질 대 독일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140] 2002년에는 제5공화국 당시 녹화사업에 청와대 고위간부 개입설과 전두환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녹화사업은 전두환의 지시와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 치안본부, 검찰, 안기부, 문교부, 대학 등이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2002년 2월 19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보안사령부(현 기무사) 대공처장(대령)이었던 최경조가 2001년 12월 “82년 청와대에서 보안사 간부들이 만찬을 할 때 전씨가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 때문에 군내에 불온낙서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등의) 군내 상황을 듣고 있다가 ‘야, 최경조, 너 임마 뭐하는거야’라며 혼을 냈고, 그 말을 듣고 보안사가 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계획(녹화사업)을 세웠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141] 최씨는 이어 “(대통령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야기 속에 지시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구상은 (내가) 직접 했다”면서 “입안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를 맡았다”고 말했다.[141]

2003년 2월 대한민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정의했다.[142]

“ (5.18) 광주는… 어…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 — 2003년 2월 대한민국 각 언론사들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그의 이 인터뷰는 운동권과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같은해 7월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은 전두환의 소환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43] 그러나 전두환은 한상범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2002년 8월 10일 녹화사업 개입여부에 대한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144] 8월 28일 개그맨 이주일의 빈소를 방문했다. 오후 5시 20분께 장세동 전 경호실장과 앞서 도착한 박종환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의 안내로 분향소에 도착, 간단한 묵념과 함께 헌화했다.[145] 이어 1호 접객실로 옮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주일씨가 화장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도 군대시절부터 화장하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나도 죽으면 화장하겠다”고 즉석 화장 서약을 했다.[145]

9월 30일 서울 강서하키장에서 열린 부산아시안게임 남자하키 A조 예선 한국-일본전에 아내 이순자, 측근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20여명과 참관하여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다.[133] 경기가 끝난 후 한-일전에서 첫승을 거둔 대한민국 남자하키팀 국가대표 선수들을 면담, 격려했다.[146]

10월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이 직접 지시를 내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고, 10월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2년 8월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80년대 초 ‘녹화사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문서를 처음 공개했다.[147][148] 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녹화사업’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147]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무렵 그의 팬클럽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전사모)’가 활성화 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149][150]

2006년 9월 26일 재산 상속에 대한 증여세가 80억원이 부과되자 그는 차남 전재용과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51]

2007년 8월 29일 한나라당·이명박 등의 방문 시에는 자신이 대신 인질로 가는 편이 낫겠다는 발언을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질 납치극과 관련 자신은 이제 많이 살았다. 난 특수훈련도 받아서 인질 대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기도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152][153][154] 이에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었고,[154] 권영길은 전두환 덕분에 웃었다는 비평을 발표하기도 했다.[155]

2006년 10월 22일,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사망하자 10월 23일 최규하의 빈소에 조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2월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취임식에 초대됐고, 4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인상 나쁘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등의 농담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156]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에게 “이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염원을 잘 파악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 믿는다”며 독려했다.[157]

5월 10일 아나운서 윤현진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158]

2008년 7월 22일 인사차 방문한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등 정치인들의 예방을 받고 회견했다. 회견 중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곡물을 하루에 두 끼 먹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122][159][160] 촛불 정국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이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도 되지 않았음을 들어 군에서도 불문율로 연대장 이상이 되면 100일은 봐주는 고사를 들어 대통령은 상당히 오래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을 변호하기도 했다.[122][159][160] 정치권은 코미디 같은 제안이라 말했고,[122] 그날 오후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전두환의 제안을 헛된 개그라고 비판했다.[161]

2009년 2월 18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 마련된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를 찾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검은색 정장과 중절모 차림으로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김운회 주교의 안내를 받으며 시신이 안치된 유리관 쪽으로 갔고, 관 앞에서 합장하고 나서 그만 평소 자신의 습관대로 계속 뒷짐을 진 채 관을 주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난 조문 시간은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조문을 마치고 대성당 밖으로 나오자 김 추기경과의 인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전두환은 “인연이 깊다”라며 김 추기경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신군부에 저항했던 김 추기경의 민주화 행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에게 “30년 악연이라는데…….”, “서운한 감정은 없느냐?”, “김 추기경과 악연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 찾아오라”라면서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162]

5월 23일 16대 대통령 노무현이 투신 자살했을 때 전두환은 전립선 수술을 이유로 빈소에 불참했다. 전두환은 노무현의 투신 자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란 분께서 꿋꿋하게 버티시지, 그렇게 가느냐. 조금만 더 버티지”라고 했다.[163]

2009년 8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164] 이희호 여사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라며 “자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 휴가 중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도 “이 병원에서 완쾌한 바 있다”면서 “의료진들이 워낙 저명한 분들이니 잘 하실 것”이라며 “틀림없이 완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164][165] 이때 그는 “김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0번 정도 청와대에 초대 받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외국 방문 후에는 꼭 전직 부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방문 성과를 설명해주며 만찬 및 선물도 섭섭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전직 대통령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64][165]

10월 19일 오전 11시경 부인 이순자 여사를 동반하고 전 안기부장 장세동, 전 감사원장 황영시, 전 국방장관 이기백 등 일행을 대동하고 함께 관광버스편으로 평화의 댐 관리사무소에 도착, 김명림 수자원공사 강원지부장과 정갑철 화천군수, 오정석 육군 제2군단장 등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하였다. 이후 평화의 종을 타종하는데 참석하고 댐 주위를 둘러보았다. 2010년 1월 18일 대통령 이명박으로부터 생일축하난을 받았다.[166] 그 후 1672억 추징금 중 300만원을 납부하였다. 이번 미납액 일부 변제로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2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옆에 앉아 담요를 YS 무릎에 덮어주던 모습이 화제를 불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했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두환 추징법은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재산을 취득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가진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7] 검찰에 의하여 일가의 수백여점의 미술품이 압수되었고, 해당 미술품들은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는 2차례에 걸쳐 열렸고, 모든 작품이 100%로 완판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168]

문재인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은 3권의 회고록을 출판하려고 했으나, 2017년 8월 4일 법원은 제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표현 33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판매, 배포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채무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 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5.18 기념재단 등에 1회당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169]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017년 10월 회고록 1권에 문제가 된 33개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재출간하자, 5월 단체들은 2차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때 1차 소송 당시 5·18과 관련된 33개 허위 사실 외에 36개 내용도 거짓 내용으로 추가 인정되었다.[170]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171]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고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재판에 갈 수 없다며 불출석하였다.[172] 2018년 8월 27일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재판을 맡은 김호석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에 발매됐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변호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 준비는 오래됐다”며 “2013년에 가족들이 이상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고,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173]

2019년 3월 11일, 전두환은 대통령 재직시절 이후 35년만에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다. 2020년 4월 27일에도 전두환은 또다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날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다.[174]

사망 및 조문논란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175] 향년 91세. 전두환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중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이후 국가장 추진 논란 및 여야 대선 후보간에 조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176]

유서에서 화장후 북녘이 보이는 고지에 백골로 남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나 경남 합천은 검토 되고 있지 않고있고 본인이 생전 현충원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여야 지도부 4인과 대선 후보들 모두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검토는 하였으나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두환 사망으로 정부는 노태우와 달리 5.18 광주사태와 12.12 군사반란으로 국가장 및 현충원 안장 등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어 전두환은 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유해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되어 유골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었다.

상훈

서훈이 취소된 훈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서훈취소/06.03.21)

태극무공훈장 (서훈 취소/06.03.21) [177] [178] [179]

화랑무공훈장(서훈취소/06.03.21)

충무무공훈장(서훈취소/06.03.21)

을지무공훈장(서훈취소/06.03.21)

보국훈장 국선장(서훈취소/06.03.21)

보국훈장 천수장(서훈취소/06.03.21)

보국훈장 삼일장(서훈취소/06.03.21)

수교훈장 광화대장 (서훈취소/06.03.21)

서훈 취소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키로 의결했다.[177]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일까지 반환은 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자의 경우 훈장 기록부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훈장에 따른 영예가 모두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반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80] 그러나 전두환은 6년이 지난 현재도 취소된 훈장은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회의에 의결을 통해 환수키로 의결했지만 적극적으로 환수노력을 하지 않는 행안부를 비판했다.[179]

저서

《전두환 회고록》 1권 2권 3권

논란과 의혹

삼청교육대 관련

정권 차원에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인권을 침해했다. 한편 1989년 12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택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등은 19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181]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인 1992년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181]

비자금 조성과 추징금 미납

1994년 당시 총무처 장관인 서석재에 의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서석재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발언 파문 초기에 전두환은 새벽에 약수터를 오르며 웃음과 무응답으로 서석재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러나 1995년 민자당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4천억, 노태우 4천억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자 전두환은 강하게 부인했다.

서석재, 박계동의 공식 폭로에 의해 국회에는 진상조사단 구성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진상 조사단 및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이 구성됐다. 수사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수뢰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 문제와 12·12 군사 정변 주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뒤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말 화합이라는 명목으로(당시 반DJ세력인 YS세력과 tk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의 주선으로 사형 형집행은 면죄되고 곧 풀려났다. 풀려난 후 복권됐다.

이후 전두환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원이라고 하여 회자화되기도 했다. 2009년 전두환의 미추징 비자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 검찰이 전두환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자녀 명의의 부동산 등 100억원가량의 자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규하 위협 문제

그가 최규하를 직접 위협했다는 설과 사람을 시켜서 압력을 가했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김정렬에게 부탁하여 김정렬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 하야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규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신현확 전 총리는 1995년 12월 16일 검찰 진술에서 “81년 김정렬씨에게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182] 실제 김정렬씨는 최대통령이 설악산으로 하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그와 독대하였다.[183]

전두환과 신군부가 직접 최규하에게 대통령직에서 물러가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1980년 8월 16일 당시 최규하는 압력에 못 이겨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대통령직을 사임했다[184]는 것이다.

지역감정 조장 의혹

일부에서는 광주폭력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가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영남출신의 군인중심인 하나회가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민주진영에서는 민주정의당 집권세력의 농간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1992년 초원복집 사건으로 여당이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지역감정의 원인은 김대중이 제공했다”고 주장한다.[185]

고위관료의 경우 5공화국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해쳐 영남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출신 소유자는 4명에 불과했다. 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도시화가 뒤진 호남지역은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됐다.[186]

기념물 건립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일해공원 입니다.

2008년 일해공원 건립을 놓고 5.18 관련 단체 및 부산,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반발, 전사모, 보수단체 등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일해공원 반대투쟁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했고, 일해공원 예정지 내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상영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일해공원은 건립됐다.

2009년 5월, 전두환의 지지모임인 ‘전사모’는 전두환 기념 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2009년 6월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5.18 단체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두환 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전사모측의 주장과 범죄인 신분의 전두환의 상징물은 안 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

지방세 미납

전두환은 2003년 자택의 경호동 건물이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에 대해 2010년,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3017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체납 금액은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4000여 만원으로 증가된 상태이며, 서울특별시청에 의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를 예정이다.[187]

사상과 신념

박흥주 대령 복권 노력

1987년 전두환은 박흥주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총무처와 국방부에서는 현행법을 고치지 못하는 이상 어렵다고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의리를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중에 박흥주 대령에 대한 것을 다시 접하게 된 전두환은 박흥주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복권을 여러번 시도했다.

재판 당시에도 현역 군인의 신분이었던 박흥주는 사후 연금을 받지 못했다. 박흥주의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다. 박흥주의 처는 국방부에 가서 연금청구를 했으나 현역군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땐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군인연금법 33조)는 급여제한 규정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받았다.[188] 87년 겨울 어느날 전두환 대통령은 안현태 경호실장을 불렀다. 전대통령은 “우리 나라 군인들 중에 박흥주 대령이 훌륭했었다고 알고 있다. 요즘 그 유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안현태 실장은 박흥주와 가깝게 지냈던 육사 동기생(18기)들을 찾아보았고 육군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배모 사단장을 찾아냈다. 배 사단장은 수소문 끝에 박흥주의 지인 H모에게 연락을 했다.[188]

박흥주의 측근인 H모의 증언에 의하면 “경기 안양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단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배 사단장은 “각하의 지시로 박대령의 유가족을 도와야겠다”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박대령의 부인은 강남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없다. 김재규가 연금이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예비역중장 신분이 회복된 상태인만큼 그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박대령도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배사단장은 그렇게 보고하겠다고 했다.[188]

그해 크리스마스 전날 배사단장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분식점으로 찾아왔다. 그는 “안실장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니 즉석에서 ‘OK’라고 대답했었다. 그러나 안실장이 총무처와 국방부 등에 연금지급과 복권문제를 협의했으나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며 몹시 서운해 했었다. 배 사단장은 청와대에서 보내준 것이라며 금일봉을 놓고 갔다.[188] 전두환은 보훈처장이 자신의 부탁을 끝내 거절한 것을 서운해 하면서도 보훈처장은 자기 임무에 충실하였다며 경질하지 않았다. 예비역 중장인 김재규, 예비역 대령인 박선호와는 다르게 박흥주는 10.26 사태 이후 재판 당시 현역 대령 신분이었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았다.

대북 특사 파견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이 북조선에 특사로 다녀오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다. 전두환은 재임기간 중 북한이 일으킨 아웅산 테러 사건(83년10월) 등 남북관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밀사교환을 통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85년)을 실현시킨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김대중 정부에 호소하였다.[189]

1999년 5월 “우리 정부가 허락하고 북한이 받아준다면 북한의 이곳 저곳을 자유스럽게 방문해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며 북한에 특사로 다녀올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190] 그는 1999년 5월부터 김대중에게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노동당 총비서와 면담하려 했던 것은 그가 정부의 대북특사 역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두환은 그동안에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북특사를 맡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189]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동원에 의해 거절당했다.

전두환은 1999년 7월 당시 자신은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적 성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다[136]’고 신념을 밝혔다. 1999년 7월 그는 김대중에게 자신이 대북 특사로 다녀오고 싶다고 다시 여러번 청와대에 건의하였다. 전두환은 당시 통일부 장관 임동원에게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성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고 한다”며 “대통령 각하와 국무총리께 건의하고 북측과도 협의해 본인의 희망사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136] 이에 대해 ‘대북특사 역할을 통해 공식 활동을 재개하고 통일에 기여한 민족의 원로로 남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189]

전두환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85년 허담 노동당 비서와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서울-평양 교차방문을 통해 김일성(金日成)주석과 남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남북간에 다양한 비정규 대화선(對話線)을 가동할 것을 당시 국민의 정부에 제의하였다.[137] 일각에서는 그가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터는 94년 6월 북핵 위기 때 김일성(金日成)과의 면담을 통해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그해 11월 제네바 북-미 합의의 길을 닦았다.[189] 전두환은 자신도 지미 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끝내 거절당했다.

평가와 비판

인물평

그는 타고난 유들유들함과 비위로 위관급 장교 시절부터 철저한 ‘정치군인’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이 있다. 이후 청와대 경호실 근무 경험으로 ‘정치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다 갖추게 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91] 정승화는 전두환이 정치적 야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192] 전두환은 이후 대통령 박정희와의 잦은 교제를 통해 권모술수의 능력을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193] 그의 붙임성에 대해서는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194] 그런가 하면 이희호는 “전 대통령의 유명한 숫기와 입담을 나중에야 알았다. 사형을 시키려 했던 ‘수괴’의 안사람을 상대로 동네 복덕방 아저씨가 아주머니 대하듯 일상적으로 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19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두환을 가리켜 ‘전두환 역도 또한 미국이 오래전부터 손때묻혀 키운 친미분자’라고 평가했다.[196] 전두환 당시 야당인사이자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그가 “뻔뻔하고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은 전두환에게 국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197]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이용해, 1979년의 12.12 군사 혁명과 1980년 5.17 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통해 불법적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이다. 5.18 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은 계획적인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직무상 관련이 없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지시해 입안케 한 다음 이러한 조치를 실행했다. [206] 전두환의 집권 과정 중에 행해진 조치들에는 인권 유린, 헌정 파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전두환의 집권 과정 중에 행해진 조치들에는 인권 유린, 헌정 파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12·12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3주가 더 지난 시점에 군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되어 2개의 정보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게 된다. [207] 당시 신현확 부총리는 민간인으로 중앙정보부 부장을 임명해서 군 정보 분야에 전두환씨의 보안사와 양립 시켜서, 2개의 정보기관으로 정보를 복수로 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았다. [207]

당시 신현확 부총리는 민간인으로 중앙정보부 부장을 임명해서 군 정보 분야에 전두환씨의 보안사와 양립 시켜서, 2개의 정보기관으로 정보를 복수로 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았다.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제5공화국 시절에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언론인, 언론사를 회유하기 위해 보안사를 통해 K공작계획을 비롯한 수 차례 언론 공작을 했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강제 통폐합 조치에 관여했다. [36] 전두환 정부의 문화공보부는 매일 보도 지침을 편집국에 보내서 여론을 조종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외국 잡지나 신문을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배포 전 모든 자료를 검열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사나 전두환을 비판하는 기사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는 배포 전 지면에서 빠졌다. [208]

전두환 정부의 문화공보부는 매일 보도 지침을 편집국에 보내서 여론을 조종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외국 잡지나 신문을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배포 전 모든 자료를 검열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사나 전두환을 비판하는 기사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는 배포 전 지면에서 빠졌다.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대공분실, 보안사 등을 통해 김근태, 박종철, 권인숙 등의 반체제 인사와 학생운동가를 고문하여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이 있다.

전두환 정권 동안 여러차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으로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규광의 처제였던 장영자와, 육사 2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의 남편인 이철희가 건설업체에 접근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대신 그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시장에 할인함으로써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장영자ㆍ이철희사건이 발생했다. 1983년에 발생한 명성그룹사건과 영동진흥개발사건도 대표적인 사례였다. [209] 새마을본부 중앙회장이었던 동생 전경환은 공금 7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촌동생 전순환과 노량진 수산시장 영업권 불법인수와 관련된 친형 전기환, 그리고 공금을 횡령한 처남 이창석 등이 전두환의 재임기간 중 저질러진 친인척의 비리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210]

새마을본부 중앙회장이었던 동생 전경환은 공금 7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촌동생 전순환과 노량진 수산시장 영업권 불법인수와 관련된 친형 전기환, 그리고 공금을 횡령한 처남 이창석 등이 전두환의 재임기간 중 저질러진 친인척의 비리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이승만 21.6%, 박정희 33.1%, 전두환 14.9%, 노태우 17.7%, 김영삼 -1.2%, 김대중 -0.6%, 노무현 4.5%에다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는 생산소득에 대한 불로소득 비율이 거의 미미한데 비해 이승만 때에 43%, 전두환은 67.9%, 노태우는 거의 100%, 박정희는 무려 248.8%에 달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과 동시에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은 실제로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211]

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 ‘부실기업 정리’라는 미명 아래 희생됐다는 분석이 업계에서는 정설로 돼 있다.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정치자금 헌납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임에 늦게 나타나거나 1985년 총선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괘씸죄’에 걸렸고, 결국 그룹 해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양정모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국제그룹 해체가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을 벌여 1993년 승소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212]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 실시에 대한 비판도 있다. 3S 정책은 섹스(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즐겨 쓴다는 정책이다. 올림픽 유치를 지시 한 이유, GNP 2천 달러도 안 되는 개발도상국에서 프로 야구를 출범시킨 배경이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비판이 있다. [213]

1996년 전두환은 포괄적 뇌물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고, 600여억원을 납부하여 추징금이 1600여억원 가량 남아있던 중 2010년 10월 14일 300만원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는 2010년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가압류된다. 하지만 추징금중 일부를 납부할 경우 3년간 시효가 연장되어 재산 가압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14] 전두환 일가가 약 1700만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생산 농장(와이너리)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된 바 있다. [215] 전두환은 지인들과 무주리조트 등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들이 목격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전두환은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16]

전두환 일가가 약 1700만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생산 농장(와이너리)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된 바 있다. 전두환은 지인들과 무주리조트 등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들이 목격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전두환은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외금지조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음성적인 불법비밀과외가 번성하여 일부 특권층 자제만이 혜택을 누렸고, 과외비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217]

가족 관계

그의 재임시절 형 전기환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하고,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며 이권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 퇴임 후 물의를 일으켰다. 사촌 전순환(全淳煥)은 기업인으로서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수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고, 사촌 전우환(全禹煥)은 고향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양곡가공협회장이 되었으며, 새서울용역 감사가 되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 청탁 개입,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부인 이순자의 사이에 세 아들 재국, 재용, 재만과 딸 효선을 두었다. 첫째 재국은 출판 업체 시공사의 대표이다. 둘째 재용은 탤런트 박상아와 결혼했고, 셋째 재만은 이윤혜와 결혼했다. 이윤혜는 한국제분 사장이었던 운산그룹(동아원) 회장 이희상의 장녀이다. 최근 미국 나파밸리의 포도밭에서 출시한 두 종류의 동아원 와인이 G20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사용되어서 화제가 됐다. 장녀 효선은 서경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교양영어 담당)이다.

전상우

(全相禹)

1893~1967 김점문

(金點文)

?~1974 전열환

요절 전규곤

요절 전기환

(全基煥)

1929~2019 전두환

(全斗煥)

1931~2021 이순자

(李順子)

1939~ 전경환

(全敬煥)

1942~2021 전재국

(全宰國)

1959~ 전재용

(全在庸)

1964~ 박상아

(朴相兒)

1972~ 전재만

(全在晩)

전효선

(全孝善)

1962~

학력

군 복무 경력

기타

닮은 연예인(박용식)에 대한 탄압도 간혹 회자되곤 한다. 또한 제5공화국 기간 중에는 대머리, 주걱턱 등은 영화계나 드라마계에서 금칙어가 됐다.

2002년 2월 이주일의 빈소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주일 씨가 아들이 사망한 뒤 박종환 감독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145] 2008년 4월에는 팬클럽인 전사모에 의해 전두환 기념관이 설립되려다가[227] 무산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둘 뿐인 정치 경력이 아예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박정희이며 둘 다 장성급 장교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었다. 전두환과 박정희 이외의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원 또는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 정치 경력이 있다.

유행어

종교

전두환은 고등학생때부터 가톨릭교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세례명: 성 베드로). 대통령임기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개신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기독교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퇴임후 강원도 백담사에 간 것은 종교를 위장하기 위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_lPlTHS3SK0 전두환은 1988년 11월 23일 오후 3시 20분, 안현태 전 경호실장 등 수행원과 백담사에 도착. 그 후 25개월 동안 전두환은 백담사에 머무르며, 백담사 생활을 한 지 1년 후 전두환은 찾아온 신도들과 대화하면서 “몇 사람 손봐주고 싶었던 마음을 극복했다”고 불교신앙고백을 했다고 한다. 또 주지에게 “모든 일이 내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니 남을 탓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백담사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나는 복있는 사람이죠”라고 말했다고도 한다.[242]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1980년 9월 10일 직후인 10월 27일에 10·27 법난[243]을 일으키며 집권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를 탄압한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군부를 반대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가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244]

전두환 지시하에 이단정화 운동으로 옛날 이단 기독교 종파였던 장막성전교가 무너졌다는 주장이 있는데[245] 이는 장막성전교의 뒤를 이어 나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곳에서 나오는 신문인 천지일보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며 실제로는 그런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246]

일화

학창시절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성적을 보면 이게 과연 장교로서 가져야 할 지적수준인가 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200명의 생도 중 200등으로 입학 성적은 꼴등이었으며 그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당시인 1951년은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인 탓에 생도들이 계속 퇴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기가 막히게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전두환은 항상 퇴교 위기에 몰렸으며 교관들 조차 전두환이 언제 퇴교할 건지 시기를 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두환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계속 살아남았고 육사 11기 생도들은 200명 중 156명이 소위로 임관했는데 그 중 126등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민족문화 장려정책에 따라 국풍 21을 주도하고, 독립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한다. 독립기념관 건립 후에는 김구의 차남 김신을 관장으로 선임했다. 박정희 집권 말기인 1977년부터 문교부를 출입하던 이유립 등의 역사가들을 계속 문교부 등에 초빙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사강연을 실시했다. 한편 전두환은 고조되는 반일감정에 대해 극일(克日)정신을 주장하며 실력으로 일본을 이길 것을 강조하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7년 단임제를 주장했는데, 재선 이후 1987년 7년 단임제를 이행하고 퇴진하였다. 재출마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과 재출마를 단념하고 노태우를 차기 주자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한편 전두환은 후임자는 문민 통치자여야 된다며 1984년 경 국무총리 출신 노신영 등을 후계자로 낙점, 정치수업을 하려다가 신군부와 하나회 출신 군부 인사들의 반발로 취소하고 노태우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가 후계자로 잠정 낙점했던 인물은 노신영, 노태우, 정호용, 장세동, 박희도 등이 있다.

한편 전두환은 2009년 8월 14일 김대중의 병문안 중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행복했다.’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247][248][249]

돌

전두환의 별명은 ‘돌[250]’ 또는 ‘똘’이다. 그의 머리가 유난히 빛나는 것에 대한 비꼼의 의미도 담겨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을 말할 때 우스개 삼아 ‘이, 윤, 박, 최, 돌, 물, 깡’이라 부른다 한다.[250]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까지는 성을 그대로 부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명이다. 즉 ‘전두환 = 돌’, ‘노태우 = 물’, ‘김영삼 = 깡’이다.[250]

당시 세간에선 그를 ‘무식한 돌머리’라고 했었다.[29]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그는 영어를 잘 못했고, 학식도 짧았다. 일설에는 그래서 미국에 간 그가 IQ측정기에 머리를 집어넣었더니 “돌 넣고 장난하지 마시오.”라는 경고음이 나왔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널리 유행했다.[29] 당시 시중에 ‘돌머리’ 유머가 돌면서 전두환의 ‘머리 나쁨’은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었지만, 당시 일선에서 뛰었던 한 언론인은 그 풍문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전두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특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았다”고 증언했다.[29]

땡전 뉴스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땡전 뉴스 입니다.

1980년 이후 각 방송사의 오후 9시 뉴스 시작 때 “…땡!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두고 ‘땡’과 전두환의 ‘전’을 따서 만든 이름이 땡전 뉴스이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뉴스는 전두환 내외의 소식이나 전두환 내외 관련 행사를 가장 먼저 보도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심지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있었던 1983년 9월 1일, 소련군이 비행기를 격추시켜 250여명이 사망한 중대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뉴스 시작에도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과 “한편 이순자 여사는”이었다고 한다. 덕분에 전두환 대통령의 호는 ‘일해’였으나 전두환의 호가 ‘오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의 호가 ‘한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취향

그는 술을 좋아했다. 그러나 2007년에 공식적으로 술을 줄였다고 미디어에서 밝혔다. 2007년 1월 5일 인사차 방문한 당시 대통령 후보자 이명박과의 1시간 공개 면담에서 “주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나이 드니까 도리 없어.”라며 절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251] ‘운동은 뭘 하시느냐?’고 묻는 이 시장에게 “나이 들면 골프가 가장 좋아, 그런데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골프치는 사람이 없어져, 세상 떠나고 아프고.”라면서 적적함을 표현하기도 했다.[251] 애연가이기도 했던 전두환은 1987년 자신의 퇴임식 등 공식 석상에서도 흡연을 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의 식단을 보면 전두환만 유난히 고기가 많다. 축구 골키퍼 출신이라서 운동을 해야 했고 그에 따라 영양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에 나타난 전두환

문학

백무현, 《만화 전두환》, 전두환에 대한 비판적인 소설 겸 만화

《황강(黃江)에서 북악(北岳)까지》, 전두환 전기

사이버 공간

일베저장소에서는 그를 ‘땅크성님’, ’엔젤두환’ 등으로 부른다.

전두환이 등장한 작품

드라마

라디오

기타

같이 보기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1980년 대선 11대 대통령 대한민국 무소속 2,524표 99.4% 1위 1981년 대선 12대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정의당 4,755표 90.1% 1위

각주

참고 문헌

천금성, 《황강(黃江)에서 북악(北岳)까지》- 전두환 일대기

이장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시대 경제비사)》 (올림, 2008)

서상원, 《정부패러다임적 정책결정과정 분석: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80년대편 1》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80년대편 2》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80년대편 3》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90년대편 1》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6)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90년대편 2》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6)

남덕우 외,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삼성경제연구소, 2006)

박상하, 《그때 그 사람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박상하, 학영사, 2005)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 (강원용, 한길사, 2003)

한상범, 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 (이철호 역, 패스앤패스, 2004)

방경일, 전두환 리더십 노태우 처세술 (방경일, 너와나미디어, 2002)

노신영 회고록 (노신영 저 , 고려서적 , 2000)

김성환, 전두환 육성증언-김성환 (조선일보사, 1992)

박종렬, 노태우 전두환 (도서출판 인본, 1992)

윤치영, 동산회고록:윤치영의 20세기 (윤치영, 삼성출판사, 1991)

서진모, 전두환.이순자 부부에게 보낸편지 (서진모, 대웅출판사, 1988)

박경우,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투쟁 평가 (박경우, 세계출판사, 1989)

고항민, 《전두환 왕국》 (청사출판사, 1988)

이사달, 《전두환 참회록》 (청음사, 1988)

천금성, 《군, 단결 1000시간:천금성 도큐멘트 워크》 (민조사, 1988)

암파편집부, 전두환시대 1~6:제5공화국정치비사제2부(중원강좌 17) (암파편집부 저, 황인 역, 중원문화사, 1988)

조갑제, 《군부:전두환,총구에서 나온 권력의 심층해부》 (조선일보사, 1988)

정음사, 《언제나 국민과 함께:내외 얼론에 비친 전두환대통령의 1500일》 (정음사 편집부, 1985)

황성모 외, 민족사의 새지평-전두환대통령의 통치이념 (경향신문사, 1983)

외부 링크

전임

진종채 제20대 국군보안사령관

1979년 3월 5일 ~ 1980년 8월 21일 후임

노태우

전임

(권한대행)윤일균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

1980년 4월 14일 ~ 1980년 7월 17일 후임

유학성

전임

김일곤 중앙정보부 차장보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4월 13일

전임

(초대) 초대 민주정의당 총재

1981년 1월 15일 ~ 1987년 7월 10일 후임

(권한대행)노태우

전임

– 민주정의당 명예총재

1987년 7월 10일 ~ 1989년 11월 23일 후임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역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투표율 비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20대 77.1% 77.9% 75.3% 78.7% 74.8% 81.5% 76.7% 78.1% 80.3% 76.7% 75.3% 74.8% 73.8% 80.6% 81.1% 78.0% 76.4% 72.6% 제19대 77.2% 78.6% 76.7% 77.4% 75.5% 82.0% 77.5% 79.2% 80.7% 77.1% 74.3% 74.8% 72.4% 79.0% 78.8% 76.1% 77.8% 72.3% 제18대 75.8% 75.1% 76.2% 79.7% 74.0% 80.4% 76.5% 78.4% 74.1% 75.0% 73.8% 75.0% 72.9% 77.0% 76.5% 78.2% 77.0% 73.3% 제17대 63.0% 62.9% 62.1% 66.8% 60.3% 64.3% 61.9% 64.6% 미실시 61.2% 62.6% 61.3% 60.3% 67.2% 64.7% 68.5% 64.1% 60.9% 제16대 70.8% 71.4% 71.2% 71.1% 67.8% 78.1% 67.6% 70.0% 미실시 69.6% 68.4% 68.0% 66.0% 74.6% 76.4% 71.6% 72.4% 68.6% 제15대 80.7% 80.5% 78.9% 78.9% 80.0% 89.9% 78.6% 81.1% 미실시 80.6% 78.5% 79.3% 77.0% 85.5% 87.3% 79.2% 80.3% 77.1% 제14대 81.9% 81.4% 83.2% 78.5% 80.3% 89.1% 80.3% 미실시 미실시 80.4% 81.5% 81.3% 78.9% 85.2% 85.6% 80.6% 84.6% 80.3%

지역 예측 1위 예측 2위 예측 3위 전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4% 47.8% 2.5% 서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0.9% 45.4% 2.6% 부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7.8% 38.5% 2.3% 대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72.7% 24.0% 1.6% 인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49.6% 45.6% 3.5% 광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3.3% 13.7% 1.8% 대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2% 47.3% 2.9% 울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6.5% 39.1% 2.5% 경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50.8% 45.9% 2.5% 강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4.3% 41.2% 2.8% 충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0.3% 45.0% 2.8% 충남·세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2% 47.2% 3.0%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2.6% 14.4% 1.8% 전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3.7% 13.3% 1.6% 경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72.1% 24.6% 1.6% 경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7.1% 39.0% 2.3% 제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52.2% 42.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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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재미있는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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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2017년

2022년 3월 9일

2027년 →

투표율 77.1% ( 후보 윤석열 이재명 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득표수 16,394,815 16,147,738 득표율 48.56% 47.83% 시·도별 우세지역

■ 윤석열

■ 이재명 선거전 대통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2월 28일,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 각각 실시되었다.[1]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이자 모든 선거를 통틀어 세 번째 선거이다. 제20대 대선에는 모두 14명이 입후보 하였으며, 이후 2명은 중도 사퇴하였다. 주요 후보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 투표 투표율은 전국 기준 36.93%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 사전 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 선거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사전 투표 더불어 3월 9일의 본 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은 전국 기준 77.1%를 기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득표, 이재명(득표율 47.83%) 후보에 0.73%p를 앞섰다.

선거 정보 [ 편집 ]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후임자로 이어갈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 참여가 가능하며, 1982년 3월 10일생까지 피선거권이 있다.

이번 20대 대선의 당선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하게 된다.

후보자 중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2022년 2월 16일,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시설 격리자(이하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공표되었다. 이외에도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사전투표소 설치 관련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2]

후보자 [ 편집 ]

주요 후보 [ 편집 ]

더불어민주당 [ 편집 ]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후보로 선출하였다.

국민의힘 [ 편집 ]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선출하였다.

정의당 [ 편집 ]

정의당은 경선을 통하여 심상정 국회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였다.

군소 후보 [ 편집 ]

기본소득당 [ 편집 ]

기본소득당은 후보자 단일후보 찬반투표를 통하여 오준호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를 후보로 선출하였다.

국가혁명당 [ 편집 ]

국가혁명당은 2019년 8월 15일에 창당대회에서 허경영 수석고문을 당 대표 및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하였다.[3][4]

노동당 [ 편집 ]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참세상연구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11월 10일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를 설립하여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5] 경선 결과 이백윤이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후 법외 정당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노동당과 합당을 진행시키기로 하였고 구성원들이 노동당에 입당하여 2022년 2월 노동당 통합 전당대회에서 이백윤을 노동당의 후보로 추대하고, 당명은 당분간 노동당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신자유민주연합 [ 편집 ]

신자유민주연합은 국민혁명당 후보였던 김경재 전 국회의원이 전광훈 대표와의 갈등으로 탈당하고 2022년 2월 8일 신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여 후보로 추대되었다.[6]

새누리당 [ 편집 ]

새누리당은 옥은호 (주)아빅스 대표가 2월 5일 예비후보에 등록함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후보로 추대되었다.[7]

우리공화당 [ 편집 ]

우리공화당은 2021년 10월 4일에 당 대표인 조원진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2021년 10월 16일에 후보로 추대되었다.[8]

진보당 [ 편집 ]

진보당은 2021년 9월 3일에 단일 후보 찬반 투표를 통하여 당 상임대표인 김재연 전 국회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였다.[9]

통일한국당 [ 편집 ]

통일한국당은 2021년 11월 9일에 열린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단독 입후보한 이경희 대표를 후보로 추대하였다.[10]

한류연합당 [ 편집 ]

한류연합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당대표인 김민찬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28일에 출마를 선언하여 후보로 추대되었다.[11]

사퇴 후보 [ 편집 ]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하였다.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선거 막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하였다.

후보 등록과 마감 [ 편집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부[12] 기호 후보자 정당 직업 비고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2 윤석열 국민의힘 정당인 당선 3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4 안철수 국민의당 정당인 사퇴 5 오준호 기본소득당 작가 6 허경영 국가혁명당 강연업 7 이백윤 노동당 노동자 8 옥은호 새누리당 (주)아빅스 대표 9 김동연 새로운물결 정당인 사퇴 1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정당인 11 조원진 우리공화당 정당인 12 김재연 진보당 정당인 13 이경희 통일한국당 정치인 14 김민찬 한류연합당 정치인

후보자 TV 토론회 [ 편집 ]

4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토론회

차수 일시 주최 방송채널 사회 주제 방식 1차 2월 3일(목) 20시 KBS, MBC, SBS KBS1, MBC, SBS 정관용 스탠딩 방식, 시간 총량제 2차 2월 11일(금) 20시 한국기자협회 MBN, JTBC,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YTN 노동일 스탠딩 방식, 시간 총량제, 주도권 토론 3차 2월 21일(월) 2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BS1, MBC, SBS 박경추 경제 스탠딩 방식, 시간 총량제, 주도권 토론 4차 2월 25일(금) 20시 편상욱 정치 5차 3월 2일(수) 20시 박태서 사회

4개 주요 정당 외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차수 일시 주최 방송채널 사회 주제 방식 초청 외 2월 22일(화) 2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BS1, MBC, SBS 차미연 국정 전반 좌식, 후보자 공약발표 (김동연, 조원진 불참)

여론 조사 [ 편집 ]

본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기타 기관의 여론조사 및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3]

기관 날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타·무응답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리얼미터 2021년 11월 2주 34.2% 46.2% 3.7% 4.3% 11.6% 한국갤럽 2021년 11월 3주 31% 42% 5% 7% 14% 리얼미터 2021년 11월 4주 36.9% 46.3% 3.7% 3.3% 9.8% 한국갤럽 2021년 12월 1주 36% 36% 5% 5% 19% 리얼미터 2021년 12월 2주 39.7% 45.2% 3.3% 3.2% 8.7% 한국갤럽 2021년 12월 3주 36% 35% 5% 5% 20% 리얼미터 2021년 12월 4주 39.7% 45.2% 3.3% 3.2% 8.7% 한국갤럽 2022년 1월 1주 36% 26% 5% 15% 18% 리얼미터 2022년 1월 1주 40.1% 34.1% 2.8% 12.9% 7.8% 한국갤럽 2022년 1월 2주 37% 31% 3% 17% 12% 리얼미터 2022년 1월 2주 36.7% 40.6% 2.0% 12.9% 7.8% 한국갤럽 2022년 1월 3주 34% 33% 3% 17% 14% 리얼미터 2022년 1월 3주 36.7% 40.6% 2.0% 12.9% 7.8% 한국갤럽 2022년 1월 4주 35% 35% 4% 15% 11% 리얼미터 2022년 1월 4주 38.5% 40.2% 2.4% 10.3% 8.6% 리얼미터 2022년 2월 1주 38.1% 43.4% 2.5% 7.5% 8.4% 한국갤럽 2022년 2월 2주 36% 37% 3% 13% 11% 리얼미터 2022년 2월 2주 39.1% 41.6% 2.8% 7.7% 8.8% 한국갤럽 2022년 2월 3주 34% 41% 4% 11% 10% 리얼미터 2022년 2월 3주 38.7% 42.9% 3.2% 8.3% 6.8% 한국갤럽 2022년 2월 4주 38% 37% 4% 11% 10% 리얼미터 2022년 2월 4주[14] 40.5% 41.9% 2.6% 6.8% 8.2% 리얼미터 2022년 2월 4주[15] 39.5% 42.0% 1.8% 8.6% 8.2% 리얼미터 2022년 3월 1주 40.6% 45.1% 1.9% 7.1% 5.2% 한국갤럽 2022년 3월 1주 38% 39% 3% 12% 7% 20대 대선 2022년 3월 9일 47.8% 48.5% 2.3% – 1.3%

투표율 [ 편집 ]

유권자 수 [ 편집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수는 44,197,692명으로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1,717,982명 증가했다.

아래 표는 2022년 2월 25일에 확정지은 유권자 수이다.

행정 구역명 전체 인구 유권자 수 서울특별시 9,505,765 8,346,647 부산광역시 3,348,429 2,921,510 대구광역시 2,383,153 2,046,714 인천광역시 2,949,606 2,519,225 광주광역시 1,441,034 1,209,206 대전광역시 1,451,076 1,233,177 울산광역시 1,120,751 942,210 세종특별자치시 374,889 288,895 경기도 13,572,415 11,433,288 강원도 1,538,846 1,333,621 충청북도 1,596,912 1,365,033 충청남도 2,118,543 1,796,474 전라북도 1,785,042 1,533,125 전라남도 1,832,434 1,581,278 경상북도 2,623,741 2,273,028 경상남도 3,310,318 2,809,907 제주특별자치도 676,766 564,354 전국 51,629,720 44,197,692

투표자 수 및 투표율 [ 편집 ]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36.93%(16,323,602명)로 역대 사전 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아래 표는 기초 자치 단체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이다. 빨간 글씨는 투표율이 가장 높은 광역 자치 단체이고, 파란 글씨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광역 자치 단체이다.

행정 구역명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서울특별시 8,346,647 6,502,820 77.91% 부산광역시 2,921,510 2,200,171 75.31% 대구광역시 2,046,714 1,611,560 78.74% 인천광역시 2,519,225 1,883,916 74.78% 광주광역시 1,209,206 985,512 81.50% 대전광역시 1,233,177 945,416 76.67% 울산광역시 942,210 735,503 78.06% 세종특별자치시 288,895 231,856 80.26% 경기도 11,433,288 8,764,901 76.66% 강원도 1,333,621 1,003,979 75.28% 충청북도 1,365,033 1,020,640 74.77% 충청남도 1,796,474 1,325,555 73.79% 전라북도 1,533,125 1,235,322 80.58% 전라남도 1,581,278 1,281,852 81.06% 경상북도 2,273,028 1,774,097 78.05% 경상남도 2,809,907 2,146,974 76.41% 제주특별자치도 564,354 409,646 72.59% 전국 44,197,692 34,059,720 77.06%

시간대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구분 일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내용주 1]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30분 사전 투표 3월 4일 0.58% 1.20% 2.14% 3.64% 5.38% 7.11% 8.75% 10.48% 12.31% 14.11% 15.84% 17.57% 미실시 3월 5일 18.29% 19.11% 20.17% 21.62% 23.36% 25.19% 26.89% 28.74% 30.74% 32.76% 34.69% 36.93% 미실시 본 투표 3월 9일 2.1% 5.0% 8.1% 11.8% 16.0% 20.3% 61.2% 64.8% 68.1% 71.1% 73.6% 75.7% 77.1%

지역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전 투표 36.93% 37.23% 34.25% 33.91% 34.09% 48.27% 36.56% 35.30% 44.11% 33.65% 38.42% 36.16% 34.68% 48.63% 51.45% 41.02% 35.91% 33.78%

역대 대통령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투표율 비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20대 77.1% 77.9% 75.3% 78.7% 74.8% 81.5% 76.7% 78.1% 80.3% 76.7% 75.3% 74.8% 73.8% 80.6% 81.1% 78.0% 76.4% 72.6% 제19대 77.2% 78.6% 76.7% 77.4% 75.5% 82.0% 77.5% 79.2% 80.7% 77.1% 74.3% 74.8% 72.4% 79.0% 78.8% 76.1% 77.8% 72.3% 제18대 75.8% 75.1% 76.2% 79.7% 74.0% 80.4% 76.5% 78.4% 74.1% 75.0% 73.8% 75.0% 72.9% 77.0% 76.5% 78.2% 77.0% 73.3% 제17대 63.0% 62.9% 62.1% 66.8% 60.3% 64.3% 61.9% 64.6% 미실시 61.2% 62.6% 61.3% 60.3% 67.2% 64.7% 68.5% 64.1% 60.9% 제16대 70.8% 71.4% 71.2% 71.1% 67.8% 78.1% 67.6% 70.0% 미실시 69.6% 68.4% 68.0% 66.0% 74.6% 76.4% 71.6% 72.4% 68.6% 제15대 80.7% 80.5% 78.9% 78.9% 80.0% 89.9% 78.6% 81.1% 미실시 80.6% 78.5% 79.3% 77.0% 85.5% 87.3% 79.2% 80.3% 77.1% 제14대 81.9% 81.4% 83.2% 78.5% 80.3% 89.1% 80.3% 미실시 미실시 80.4% 81.5% 81.3% 78.9% 85.2% 85.6% 80.6% 84.6% 80.3%

출구 조사 [ 편집 ]

지역 예측 1위 예측 2위 예측 3위 전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4% 47.8% 2.5% 서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0.9% 45.4% 2.6% 부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7.8% 38.5% 2.3% 대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72.7% 24.0% 1.6% 인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49.6% 45.6% 3.5% 광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3.3% 13.7% 1.8% 대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2% 47.3% 2.9% 울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6.5% 39.1% 2.5% 경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50.8% 45.9% 2.5% 강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4.3% 41.2% 2.8% 충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0.3% 45.0% 2.8% 충남·세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8.2% 47.2% 3.0%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2.6% 14.4% 1.8% 전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83.7% 13.3% 1.6% 경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72.1% 24.6% 1.6% 경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57.1% 39.0% 2.3% 제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52.2% 42.5% 3.8%

선거 결과 [ 편집 ]

후보자별 득표율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기타 후보 (3.61%)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수: 44,197,692명 투표율: 77.1% 후보 정당 득표 득표율 당락 비고 윤석열 국민의힘 16,394,815표 48.56%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6,147,738표 47.83% 심상정 정의당 803,358표 2.37% 허경영 국가혁명당 281,481표 0.83% 김재연 진보당 37,366표 0.11% 조원진 우리공화당 25,972표 0.07% 오준호 기본소득당 18,105표 0.05% 김민찬 한류연합당 17,305표 0.05% 이경희 통일한국당 11,708표 0.03% 이백윤 노동당 9,176표 0.02%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8,317표 0.02% 옥은호 새누리당 4,970표 0.01% 안철수 국민의당 – 사퇴 김동연 새로운물결 – 사퇴 합계 33,760,311표 무효표: 307,542표

지역별 결과 [ 편집 ]

반응 [ 편집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조만간 보고 싶다고 말했고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조만간 보고 싶다고 말했고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은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국민에게 행복을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16]

중화인민공화국 –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은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국민에게 행복을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은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를 표하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드러냈다. [17]

일본 –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은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를 표하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드러냈다. 러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국가 원수로서의 당신의 활동이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안보의 안정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18]

러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국가 원수로서의 당신의 활동이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안보의 안정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축하 전화하였고 대변인 박경미는 브리핑 중 낙선한 후보와 그 지지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본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려 지탄을 받았다.

논란 [ 편집 ]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 편집 ]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 투표를 담당하는 직원들 (대구 동구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3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준비 부족 및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되었다.[19]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없는가 하면, 참관인이 박스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대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항의가 빗발쳤다.[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SNS을 통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투표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라며 참정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SNS에서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확진자 분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SNS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연유를 따져 물을 것이며 우선 9일에 진행되는 본투표 전까지 신속하게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라며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를 위해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대응이 부적절해 투표를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선거의 결과에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2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 있냐”라며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고 있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 투표한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침해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확진·격리자들의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야당 선거 감시에만 몰두하다 보니 선거 현장이 엉망진창이다”라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2]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투표함에 넣으려고 한 유권자를 향해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 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확진자 투표 서명 입력, 선거 사무원이 대리”라는 국민청원을 게재하는 등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이 있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출처주 [ 편집 ]

내용주 [ 편집 ]

↑ 본 투표율에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선거 투표 수 합산 시작.

노무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을 치운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244] 시민분향소 운영진은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 파괴 및 철거와 영정 강탈을 규탄했으며,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45]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 20분부터 50여분간 파괴된 분향소 잔해를 철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5명이 연행되었다.[246] 그리고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 28명이 연행되었다.[247] 경찰은 분향소 파괴 관련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서정갑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분향소를 파괴한 애국기동단 측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표창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48] 국민행동본부 등이 절도한 영정은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핵도발 총궐기대회에서 서정갑의 연설도중 등장하였으며[249], 이후 영정은 택배편으로 봉하마을에 보내졌다.[250] 서정갑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권력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향소 철거를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파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도 밝혔다.[250]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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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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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4], 1946년 9월 1일~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5] 판사로 재직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3·15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생이다.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에 뛰어들었다가 독학으로 1975년 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여러 인권 사건을 변호하였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며 5공비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국민경선제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03년 말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2004년 초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개혁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무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시유로 야당에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주요 업적으로는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기존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각종 재벌 개혁을 시행한 것이 꼽힌다.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를 도입해 대기업 총수의 탈세 여지를 좁힌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것, 대기업 간 불공정 담합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 높게 평가받는다.[6] 임기 중 경제성장률은 4.42%로 OECD 평균성장률을 항상 상회했지만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OECD의 성장률을 하회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 이명박 정부의 2.9%와 박근혜 정부의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나, IMF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국내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0.7%, 이명박 정부 +0.0%, 박근혜 정부 -0.5%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골디락스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했고 도리어 이를 가장 크게 하회한 대한민국 정부로 기록되었다.[6][7][8][9][10][11]

주요 실책으로는 정치적으로 친인척 및 측근비리, 사회적으로 교육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경제적으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 파탄, 외교적으로 햇볕정책의 실패 등이 꼽힌다.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되어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6] 게다가 반미적 입장, 편협한 국수주의, 친북적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모순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12] 이렇듯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오와 외교·안보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가 정례화 된 제6공화국 이래 노태우를 제치고 임기 평균 국정 지지율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부족했던 대통령으로,[13][14][15]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같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재임 시 국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고 대중적 인기가 부족했으며 적이 많았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16]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이는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려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등 그의 화법이 논란이 되며 보수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NLL에 관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17][18]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을 반미주의자이며 좌파로 규정하고 공격을 가했으나, 실제 임기 중에 펼친 정책은 그러한 노선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진보 언론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보수 언론에게는 반미주의자라며 양측 진영에서 모두 비판받은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19]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행정도시로 선회하였다.

퇴임 후 고향 김해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20]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1][22][23]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21] 이러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24][25] 노무현은 그 해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 등을 사망 이유로 결론내렸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26] 사후 봉하마을에는 전국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500만여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27]

대통령이 되기 이전

생애 초반

노무현은 1946년 9월 1일에 경상남도 김해에서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이순례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위로 있는 형 2명 중 맏형 영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작은 형 건평은 현재까지 살아있다. 노건평은 1968년 세무직 9급 공무원이 되어 10년간 지방 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노무현은 광주 노씨 광주군파 31대 손으로 광주 노씨는 광주광역시 일곡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가문이다.[28]

1953년에 진영대창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나 가난으로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29] 6학년 때 담임교사의 권유로 전교 학생회장을 맡았다. 1959년 3월에 진영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재학 당시 노무현은 입학금이 없어 중학교는 외상으로 입학하였다고 한다.[30] 1학년 말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노무현은 백지동맹을 일으키다가 정학을 당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중학교를 1년간 휴학한 뒤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에 다니다가 1963년에 가까스로 졸업하고 부산상고에 진학하여 1966년에 졸업하였다.

청년기

고등학교 졸업 후 농업협동조합의 입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하였으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하여 결국 그만두었다. 이후 막노동과 사시 공부를 병행하였다.

1968년 군에 입대하여 제12사단 을지부대에서 육군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72년 27세에 권양숙과 결혼하였고 1973년에 아들 건호를, 1975년에 딸 정연을 낳았다. 1975년 3월[31]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는 4번째 도전에서 이루어진 성과였고 노무현은 제17회 사법시험에서 유일하게 고졸 출신 합격자였다. 이후 1977년 대전지방법원의 판사로 임용되었으나 5개월 만에 사직하였다.

인권 변호사 시절

1978년 5월 무렵 판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후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30]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과 어울리며 요트를 즐기는 등 여유롭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 변론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부림 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회고하며,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엔 변호사인 나조차 믿으려 하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라고 밝혔다.

1982년에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변론에 참여하였고 1984년 부산 공해문제 연구소 이사를 거쳐서,[30]1985년에는 부산 민주시민 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해 자신의 사무실에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기도 했다.[30] 또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산 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민주항쟁에 앞장섰다. 그 해 8월 22일의 거제도 대우조선 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사망하자 이상수 등과 함께 사인 규명 작업을 하다가 9월에 제삼자 개입, 장식(葬式) 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30] 이어 1987년 11월에는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987년 부산 추도회에서 연행된 노무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한기춘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검찰은 한밤 중에 기각된 영장기록 보따리를 들고 3명의 부장판사를 찾아다니며 영장불부를 중용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32]

안기부 직원을 가르치다

한편 노무현은 자신을 감시하던 안기부 직원에게 광주항쟁 비디오와 노동운동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강의하였다. 안기부 직원 이화춘은 이러면 우리가 당신을 잡아가야 된다면서 오히려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안기부 직원들에게 민중, 노동운동 관련 비디오, 자료들을 태연히 보여주었다.

안기부에 들어와 8년 동안 미국 자료를 수집하는 내근 업무를 하던 이화춘은 85년 5월 안기부 부산지부로 파견돼 법조를 담당하게 됐다. 전임자는 “‘문제 변호사’가 네 명 있는데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당신의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이들 네 명은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이흥록이었다.[33] 인사차 찾아간 이화춘과 점심을 같이하던 노무현은 4시간 동안 노동.학생운동 사태 등 시국을 논했다. 8년간 미국 자료만 들여다봤던 이화춘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노무현은 “당신같이 무지한 정보 요원은 처음 봤다. 당신 큰일났다”고 걱정했다. 이씨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노변호사는 “교육을 받아야겠다”며 밤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33]

“ 광주항쟁 테이프를 보여주더군요. 일어서려는데 노변호사가 소설가 황석영씨가 집필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란 광주항쟁 기록집을 주더라고요.[33] ” — 이화춘의 회고

노무현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안기부의 직원들은 당황해했다. 이화춘 등은 “이러면 내가 당신을 잡아가야 한다”며 뿌리치자 노무현은 “나중에 잡아가더라도 일단은 읽어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노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독후감을 물었다.[33] 이화춘은 “광주사태의 참혹상에 충격을 받아 밤을 꼬박 새웠다”고 답했다. 이화춘과 안기부 직원들은 노무현과 문재인 변호사가 같이 운영하는 ‘노동문제연구소’ 겸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했다. 사무실은 늘 학생.노동자로 붐볐다. 이씨의 ‘기관원 의식’은 무뎌져 갔고, 그와 노무현은 서로의 애환을 챙기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33]

정치 입문

정계 입문 초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은 김영삼 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재야 활동을 하던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과의 인연으로 1988년 4월 26일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30]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34]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 등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3총사’로 불렸다. 한편, 1987년 12월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강연 중에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구절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공세를 받았다.[30]

청문회 스타로 등극

1988년 11월에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전 법무부장관 이종원,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등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청문회 스타’가 되었다.[30] 이어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등의 언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1989년 초 국회 5공 비리·광주 사태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이를 번복하고 사퇴서를 거둬들이기도 했다.[30] 한편 이 무렵 김영삼은 그를 상도동 자택으로 수시로 불러서 면담도 하고 용돈도 넉넉히 지원해 주었다.[34]

3당 합당 거부와 야당 정치인

1990년 1월 12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민주정의당 총재인 대통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3당 합당 선언을 하였다. 이에 노무현은 3당 합당을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노무현은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고 통일민주당 잔류 세력 등과 함께 민주당 (대한민국, 1990년)을 창당하였다.[35]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 당시 “구국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됐음을….”이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노무현이 일어나 오른손을 번쩍 들며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36] 이후 그는 김영삼의 3당 합당 참여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해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영삼과 결별하였다.[30] 1990년 7월 5일 민주당 중앙당 기획조정실장이 되었다.

한편 노무현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 중 한 사람이 되어 감시당했다. 이는 1990년 10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 민학투련 출신으로 보안사로 연행돼 프락치로서 수사에 협조해 오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밝혀졌다.[37]

1991년 10월 14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간조선’이 게재한 ‘노 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당시 노무현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 전력이 있고 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산 규모 및 형성 과정의 의혹을 보도했다. 노무현 의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기사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할 수 없으나 결국 노무현은 1992년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2위로 낙선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38] 1993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었다. 1995년에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36.7%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결국 낙선했다.

정치 활동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14대 대선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이 1995년에 정계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고, 노무현은 이를 ‘전근대적 정치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합류하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1991년)를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로 가면서 민주당(1991년)은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민주당(1991년)은 개혁신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하는데, 노무현도 이 통합민주당(1995년)에 합류하였다.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이 지역등권론을 주장하자 노무현은 이부영 등과 함께 김대중의 지역등권론을 비판하였다.[39]

1995년 노무현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하여 황백현 부산진을 위원장을 13표 차로 누르고[40]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지역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41]

1996년 4월 11일에 시행된 15대 총선에서 노무현은 서울 종로구에 통합민주당(1995년) 후보로 출마했으나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이후 노무현은 이부영, 박계동, 김원기, 이철 등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약칭 통추)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통추 활동기간 동안 노무현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하였는데,[42]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3김 정치에 한 번도 저항하지 않은 이인제 후보는 세대교체를 논할 자격도 없다”라며 이인제가 주장한 세대교체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뜻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43] 그러나 일주일이 흐른 후 노무현은 대선 출마를 철회하게 되는데, 이는 통추의 ‘노무현 대선 출마’에 대한 강력한 비토로 인한 것이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1995년)의 대통령 후보 조순이 신한국당의 이회창과 연대 및 합당을 결정하면서 통추 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부영·이철 등은 “3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라며 신한국당을 선택하자고 주장하였고, 노무현·김원기·김정길 등은 “군사정권과 그 후예들을 심판하여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라며 새정치국민회의 입당을 주장하였다. 결국 1997년 11월 노무현은 김정길, 김원기 등의 집행위원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김대중을 지지하였다. 입당 후 김대중은 노무현을 비롯한 통추 집행위원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1995년 야권 분열에 대해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단순히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된 데 대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에게 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풀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라는 말로 과거의 일을 반성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 18일,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무현은 사상 처음으로 여당에 몸담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1998년 2월,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선고 받기 직전 서울특별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였다.[44] 이에 따라 치러진 7월 21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노무현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정인봉 후보를 물리치고 6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서울시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국 낙선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노사모를 조직하였고,[45] 이후 노무현은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고, 노사모는 노무현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국회의원에 낙선이 된 후 그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국민경선제

일명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 경선제는 2002년 3월 9일부터 제주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50%)들과 국민(50%)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경선제에는 노무현을 비롯해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 등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국민 경선이 도입되기 이전에 민주당 부동의 1위는 이인제였고, 노무현은 군소 후보로 지지율은 10% 미만이었다.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노무현은 “영남 후보론” 및 이인제 후보를 겨냥한 “정체성 시비”로 20%대 지지율에 진입하기 시작했다.[46] 첫 번째 지역이었던 제주에서 한화갑 후보가 의외의 1위를 차지했고, 노무현은 득표 3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울산에서는 인상적인 연설을 한 노무현이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판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13일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과 이회창이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노무현이 41.7%로 40.6% 지지율을 기록한 이회창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이회창이 민주당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구도가 형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47]

예비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

관건은 3월 16일에 실시한 광주 경선이었다. 무엇보다도 광주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새천년민주당의 근거지로서 이곳의 결과가 사실상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대의 승부처였다. 당시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고, 호남 출신으로 오랫동안 김대중을 보좌해온 한화갑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당시의 분위기는 노무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영남 출신인데다 새천년민주당 내에서는 이렇다 할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다.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했다.[48]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무너지면서 광주 경선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정작 1위를 장담했던 호남 출신인 한화갑 후보는 3위를 기록했고, 영남 출신 후보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49]

노무현은 당시 연단에 서서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민주당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면서 감격적인 소감을 밝혔고, 이후 노무현은 단숨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노풍(盧風, 노무현 바람)’의 주인공이 되었다. 광주 경선 직후 이인제의 지역 기반인 대전· 충청권에서 일격을 당해 노풍이 꺾이는 듯싶었지만 대구광역시 경선 결과, 종합 1위가 확정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연단에서 “동서화합의 큰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선전해 준 두 후보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50] 이후 강원도와 전남, 전북, 경남, 대구를 비롯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 나갔고, 2002년 4월 26일, 서울 경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선이 끝난 4월 말 노무현의 지지율은 당시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사상 최고치라는 60%를 기록했다.[46]

민주진보세력 대통합론과 위기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 세력 대통합론'(대통합론)을 내놓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젖히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상도동 자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합론의 취지를 전달하고 김영삼에게 지방 선거 후보 추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 세력 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보이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5월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의 비리가 불거지며,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의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편 노무현은 영남권 광역 단체장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51]

새천년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에서 호남과 제주의 4석만 건지며 참패했다. 노무현은 선거 전 약속한 대로 후보 재신임을 물었고, 민주당 당무 회의는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의결했다.[52]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인 중도 개혁 포럼은 불복하고 ‘후보, 지도부 즉각 사퇴론’을 주장했다.[53]

민주당 내분 사태

친(親)이인제 성향의 반노(反盧), 노무현의 집권 가능성에 회의적이던 비노(非盧) 의원들은 지방 선거에 참패하자 집단으로 신당 창당, 후보 사퇴를 주장하며 ‘노무현 흔들기’에 나서기 시작했다.[54] 노무현은 신당 창당과 재경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때 정몽준, 박근혜, 이한동 의원과 자민련 등이 신당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55] 무산되었고, 정몽준과 이한동은 각자 독자적으로 당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었다.[54] 당시 천정배 의원은 8월 16일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반노 진영의 행동은 ‘경선 불복 행위’라고 말했다.[56]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람을 타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자 노무현은 지지율도 토막이 나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배척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었고, ‘후보 단일화론’은 물론이거니와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 노무현은 경쟁력이 없는 만큼 정몽준을 수혈해 대선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

10월 들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노무현의 낙마를 바라는 의원들이 탈당하여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후단협)를 만들고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는데, 이들은 노무현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고 정몽준 지지의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57] 11월 19일 후단협은 정몽준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으며,[58] 심지어 후단협 소속 의원이 정몽준 대표 측에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59] 후단협 해체 후 일부 의원은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12명은 민주당에 복당했다.[60]

이때 정몽준의 국민통합21에 입당하기 위한 김민석의 탈당은 노무현에게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의 탈당은 노무현에게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답보 상태였던 그의 지지율은 20%대를 회복하고 후원금 액수도 크게 늘었다.[46]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61]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62][63]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11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의하였고, 단일화 재협상에서도 마지막 쟁점인 ‘무효화 조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문 내용 변경도 단일화를 위해 수용했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노무현의 결단은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더욱 반등하기 시작했다.[64][65]

텔레비전 토론을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후보는 극적으로 단일화 여론 조사에서 승리했다. 24일 시행된 2군데 여론 조사 중 리서치 앤드 리서치 경쟁력 조사에서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제쳤고, 월드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조사 유효화 조건인 31.1%에 미치지 못한 28.7%가 되어 무효가 되긴 했지만, 38.8%를 얻어 37%를 얻은 정몽준 후보를 앞섰다. 노 후보 측은 이날 승리 원인에 대해 ‘성실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온 것이 국민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66]

단일화가 되고 나서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이 이회창 후보를 역전한 직후 이인제가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한 후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등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2년 11월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성난 농부들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다.[67]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파기

정몽준은 대선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저녁 10시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를 파기했다. 지지 철회 발표문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가 ‘미국과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국민통합21은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이고, 미국이 북한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68]

노무현 후보는 설득을 위해 심야에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노무현은 정대철 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기다렸으나 정몽준 대표는 만나주지 않았고, 심야 회동은 결렬되었다.[69] 그러나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위기감을 느낀 진보 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노무현에게 표를 몰아주는 의외의 효과가 나타난다.

제16대 대통령 당선

노무현은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역전극을 반복하다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이듬해인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의 젊은 지지층을 만들어 이끌어냈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03년 1월 14일, 대통령 당선자인 노무현은 “토론을 국정운영 방법으로 정했으면 한다”라면서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70]

대통령 재임시

국정 방향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참여정부 입니다.

취임 초 노무현은 노무현 정부, 즉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은 크게 12개의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행정 분야의 기조로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혁이 경제 분야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 제시되었다. 사회 문화 여성 보건 분야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 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외교 정책

외교 방식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표방하였다.

그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영국, 스페인 국빈 방문과 동남아시아, 남미,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바티칸 순방을 위한 23차례에 걸쳐 총 49개국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등 6개국이다.[71][72][73]

대미 관계

그는 대선 전부터 반미주의자로 여겨졌는데,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는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불평등 SOFA 협정 등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국에 할 말은 한다”며 대미 관계에 있어 독자노선을 갈 것처럼 보였다.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장기 집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정책적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취임 후 부시 행정부와 대북 정책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자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가세하여 그를 좌파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대북 정책 이외엔 독자노선을 걸었던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부시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전쟁 파병,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 문제, 한미 FTA의 추진 등에서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

2003년 10월에 노무현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함께한 모습.

2005년 11월 17일, 노무현과 부시가 경주에서 정상회담 후 악수하는 모습.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부시와 악수를 하는 모습.

2006년 9월 14일의 백악관에서 부시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노무현(왼쪽).

2007년 9월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노무현은 부시에게 “평화조약에 대해 더 분명히 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요구를 하자, 부시가 짜증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워싱턴 정가의 소식을 전하는 넬슨리포트는 “노 대통령의 의전상 결례에 대해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현장의 (미국) 기자들도 놀란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양국의 외교관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두 정상 간의 껄끄러운 궁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74]

2008년 2월 마이클 그린 전 미 NSC 선임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노 대통령은 미국·영국 다음 가는 대규모 이라크 파병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 정책적으로 한미 동맹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였다.[75]

대일 관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 노무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맞물려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4년 3·1절 치사에서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도자(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고이즈미를 가리킨다고 판단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민 감정을 대변하려는 것이었지만, 보수 언론 및 야당으로부터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2005년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과의 대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유화 정책을 지속하려는 노무현 행정부를 비판하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외교적 결례로서 공식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2006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가자 4월 25일에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로도 점점 우경화되는 일본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는 또 3월 23일에 일본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규정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날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시작되었다.[76]

2006년 11월 APEC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동해를 예를 들어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의 한 예로 든 것을 언론이 전격 제안으로 보도했다”라고 해명했다.[77]

미국의 UPI 통신은 ‘한국, 동해를 놓고 제안을 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명칭)에 대한 타협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의 바다’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78] 이 같은 제의는 외교ㆍ안보 라인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돌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 국가 수장의 돌출 발언은 국익에 적잖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일 영유권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79]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반역사적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적절치 못한 역사관 표명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다.[80] 2007년 10월 발행한 ‘2007 방위백서’의 한글 번역본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81]

이와는 별개로 2003년 한일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지요?’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써 파문이 일었다. 일본 언론들이 이를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견해를 용인?”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82]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제 강점기 만행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83]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가 ‘다케시마 문제’라고 질문에 언급해서 이를 받아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라는 언급이 한 번 있었다”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고 이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84]

취임 1년차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24일)

2003년 5월 14일, 미국 방문 당시 백악관 에서 노무현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 회견하는 모습

2003년 2월 25일 노무현은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85] 이튿날에는 고건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또 이튿날에는 참여정부 조각 발표로 새 내각을 출범시켰다.

취임식 당일인 2003년 2월 25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5월 15일에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다.[86][87]

한편 3월 9일, 검찰 개혁의 향배와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과 마찰을 빚자 노무현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함께하는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토론회 명칭)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통령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여기서 인사하지 않으면 낡은 검찰로 몇 달 더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의 친인척 의혹 등 부적절한 발언이 거론되자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보수 언론은 이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구설수에 올렸다. 검사들은 토론회의 의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토론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의 아마추어인 검사들을 말로써 제압하려 한다면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했다. 당시 이 토론회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탈권위적인 ‘토론하는 대통령’을 보여준 모습으로 평가받았다.[88]

취임 초기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그는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라며 이라크 파병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편 3월 24일에는 원칙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되거나 국회의원들이 유용해 온 특별 교부금에 대해 폐지 또는 보통 교부금에 통합하는 등 개선을 명령했다.[89] 그러나 2008년 12월까지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90][91] 4월 18일에는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개방되고 모든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관하였으며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은 초기 어려움을 겪에 되었다. 5월 21일 각종 사회적 갈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그는 “이러다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생긴다”[92][93] 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2003년 9월에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다.

2004년 2월 25일 민주당은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패한 1년, 잃어버린 1년이라는 제목의 국정평가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참여정부의 7대 비리의혹[주 1]을 꼽았으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11가지 자질부족 사례[주 2]를 꼽았다.

불법 관권선거 개입 사례로는 노무현의 양강구도 언급 등 총선관련 발언들과 군복무기간 추가단축 검토를 비롯한 행정부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 남발 사례, 민주당 파괴공작, 총선 올인 등을 꼽았으며 이와함께 장관임기 보장 약속 파기,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을 비롯한 사례 21가지 등 총 43가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1년을 혹평했다.[94]

위기돌파와 신행정 수도론

10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최도술이 SK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지고,[95]10월 10일에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다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되었고,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95]

2003년 12월 29일 국회는 여야의 합의로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2004년 1월 14일 그는 연두 기자 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 특권적 유착 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다.”라고 말했다.[95] 그해 1월 16일에는 2003년 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

2004년 1월에 노무현의 며느리인 배정민이 개인 홈페이지에 “150만 원짜리 유모차가 사고 싶은데 엄마 아빠(노무현, 권양숙 추정)에게 사 달라고 졸라야겠다.”라는 글을 올린 이른바 유모차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 뒤 항의가 일자 배정민은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했다.[96]

취임 2년차 (2004년 2월 25일 ~ 2005년 2월 24일)

2004년 노무현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국회는 새천년민주당의 주도 하에 그를 탄핵하였고, 이로써 헌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이 여파로 좌파진영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탄핵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고발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를 근거로 노무현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며 야3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97]

같은 달 그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상국을 질타했고, 2004년 3월 11일 남상국은 한강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으로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98]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남상국의 자살이 노무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노무현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형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99]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100][101] 그로 말미암아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았다.[101][102]

그러나 노무현의 탄핵은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적용되었다. 탄핵 당일인 3월 12일부터 3월 27일 보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약칭 탄핵무효 국민행동)이 주도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다. 3월 13일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촛불을 들고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주최 측 추산 10만, 경찰 추산 5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103] 한편 80여 개의 보수 단체로 이루어진 ‘바른선택 국민행동’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3월 27일에 2000여 명(경찰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이루어졌다.[104]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말았다. 이 영향으로 ‘정신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 후폭풍으로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4월 15일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단숨에 152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다. 이로써 헌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진보세력이 중심이 되는 국회가 출범하였고,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었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105]

새로운 여당의 탄생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06]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107][108][109]

같은 해 12월 16일 FTA 추진 지시를 내렸다.[110]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 ~ 2006년 2월 24일)

2005년 3월 2일,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5년 2월 14일, 그가 직접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이 노무현과 청와대 업무 혁신 비서관인 강태영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됐다. [111]

2005년 3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시, 설립하였다.[112]

2005년 3월 13일 새로 개관한 리움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고 미술관을 관람하였다. [113]

2005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114]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의 반대와 훈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115].

취임 4년차 (2006년 2월 25일 ~ 2007년 2월 24일)

2006년 11월 18일, 권양숙 과 노무현(왼쪽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이 APEC 정상 회의 직후 오찬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2006년 3월 23일, 노무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등의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인터넷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 구현에 초석을 쌓은 ‘사건’이다. [116] [117]

2006년 5월 8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SBS-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으로 노무현이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박정희(36.6%)로 꼽혔고 2위는 김대중(25%), 4위 전두환(6.5%), 5위 김영삼(4.3%) 순이었고 꼴찌는 노태우로 0.8%를 기록했다. 한편 학창시절 선생님 속을 가장 썩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0.5%)이 차지했고, 전두환(27.4%), 김영삼(15.7%), 김대중(7.8%), 노태우(7.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118]

2006년 6월 3일, 미국에서 4월에 귀국한 딸 노정연이 딸을 출산했다. 이로써 노무현은 친손녀 1명, 외손녀 2명 등 손녀 3명의 할아버지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정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을 감안해 노정연 씨가 곽 변호사와 상의해서 한국에서 출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119]

2006년 11월 30일, 노무현은 여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신당 창당에 반대했다. 이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 열린우리당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시 지역당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120]

2006년 12월 6일 5.7%대의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재임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였다. [121] 이는 그 당시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임기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121] 2006년 12월 헤럴드 경제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설문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121]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시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121]

이는 그 당시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임기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2006년 12월 헤럴드 경제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설문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시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2006년 12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며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122]

2007년 1월 9일, 노무현은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123]

2007년 2월 22일, 그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썼다.[124][125]

취임 5년차 (2007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대통령직 퇴임 이후

퇴임 직후

봉하 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사저

2008년 2월 25일, 차기 대통령인 이명박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KTX를 타고 밀양을 거쳐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 마을로 귀향했다. 그는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으로 꼽혔으며, 봉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었다.[136][137] 노무현의 귀향으로 김해시 봉하 마을에 지지자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 관광지로 급부상했다.[138] 언론에 비친 모습을 통해 특정 누리꾼들에게 친근한 대통령으로 다가왔다. 또한 특정 네티즌들은 ‘노간지’라는 애칭을 붙여 줬다.[139][140] 노무현이 봉하 마을 귀향 이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오리쌀 농법과 화포천 정화, 생태숲 조성 등 친환경·친농촌 생태사업이 있다.[14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 토론글을 게시하자 곧바로 심리전단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3월 1일 홈페이지 ‘사람세상’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추기경의 행적을 둘러싼 평가를 놓고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일자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름을 상호수용하고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정구 교수의 처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정도의 발언은 용납돼야 할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2009년 3월 3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심리전단에 해당 글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심리전을 펼치라고 지시했다.[142]

기록물 이관 논란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인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143]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이 남상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144]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145] 당시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했다.

2008년 4월 20일, 그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146][147]

2008년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 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무현 측 비서관인 김경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 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구 정권 간 대립과 갈등이 격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148] 한편 회수 조치를 하는 와중에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데이터)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e-지원 시스템 서버(하드웨어)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노무현 측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149] 이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그것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출판하거나 언론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이 조항은 2010년 2월 4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기록물의 관리 및 보안상 유출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견해가 있었다.[150]

2008년 9월 18일, 그는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취지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했다. 노무현 측은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체계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151]

2008년 10월 17일, 한국 정치학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보수주의를 비판하였다.[152][153] 2008년 10월 21일,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는 노무현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54]

노무현과 관련한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은 훗날 2009년 10월 29일 노무현의 자살로 인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종결했다.[155]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수사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입니다.

배경

2007년 12월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임자가 존중받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피력하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복수의 정관계 관계자들은 이 시기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156][157][158]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와 광우병 괴담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자 상황은 바뀌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정황상 이 사태의 배후의 중심에 친노세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2008년 7월 한상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박연차를 비롯한 노무현 주변의 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전임자에 대한 방침을 급선회하였다.[159][160][161]

이후 노무현은 부인과 자녀 등이 노무현의 퇴임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162][163]

수사 과정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164]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165]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166]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167]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168][169]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95]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170]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171][172][173]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172][174]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175]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176]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176]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177]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178]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179]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은 기존 서면 답변과 같이 사실이 아니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경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무현과 변호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부해 11시 20분 경 조사를 종료했다.[180][181][182][183]

2009년 5월 13일,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노무현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인·아들에 딸까지 돈을 받고 이제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184] 검찰은 노무현이 검찰 조사에서 “논두렁””이라는 말은 없었고, “집에서(권양숙 여사로부터)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185] 2009년 5월 1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노무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권양숙을 5월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186]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자살함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료하였다.[187]

사후 수사 결과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187]

2009년 9월 9일,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88] 2009년 9월 17일,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및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라고 추정했다.[189]

2009년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오보이므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167]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을 위해) 15억 원이나 관리하면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이 3억 원이나 빌릴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77]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77]

2010년 1월 8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 가운데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190][191] 1월 14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노건평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92] 2013년 1월 11일, 창원지검 결심공판에서 노건평은 변호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 받았다.[193]

2013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정연에게 외화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194]

2013년 2월 20일 노무현이 자살한 것은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5][196]

2013년 3월 29일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정연이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가 취하됨에 따라 이 재판은 1심 선고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197]

2013년 9월 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의 ’13억원 불법송금’ 사건에 연루된 재미교포 경연희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198]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199]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사망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공공연해졌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보수 언론과 함께 검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200]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164] 이번 검찰 수사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검찰은 여기서부터 현 정권 핵심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검찰이 노무현을 수사했다는 의혹이다.[출처 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201]

그러나 이는 노무현 측근들의 지속된 거짓 증언[176] 및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무현 측근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202][203] 한편에서는 그 물품 자체를 받은 사람이 노무현 부처가 아니라 노건평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185]

이후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퇴임했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사표를 내 퇴임했다.[204]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시국 선언도 줄을 이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하하는 ‘떡검’이라는 표현이 넘치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었다.[205] 그러나 보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출처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한 인물에 대해 그가 죽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예전에 노건평과 남상국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 수수 사건에서 남상국이 자살했음에도 노건평을 기소한 예[98] 와도 모순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검찰이 노무현과 관련한 사항에서 유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노무현의 아내인 권양숙의 거짓 증언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206] 노무현의 자살에 따른 동정 여론으로 인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출처 필요] 앞서의 남상국 예와 같이 과거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 그 상대방을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98] 다만 박연차와 권양숙이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 적시했다.[177]

2015년 1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는 그 당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진술은 국정원의 조작이었으며, 피의사실을 과장하여 언론에 흘린 주체가 국정원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인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검찰은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국정원이 망신주기 여론전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수사권 침해라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멱살까지 잡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인규는 그 당시 국정원의 행태는 공작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207][208]

입장 표명

“저희 집(권양숙 여사)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빚을 갚았다. 퇴임 직후 이 사실을 알았다”

“해명과 방어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강금원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호소합니다. 저희 집 안뜰을 돌려 주세요”

2009년 4월 7일,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사는세상’에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2009년 4월 22일, ‘사람사는세상’을 폐쇄하고 ‘절필’을 선언, “나를 버려라”고 호소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209]

죽음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 버스에 붙여 있는 국화와 경향신문 호외

2009년 5월 23일 11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23일 8시 13분 경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도착 당시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었다”라고 백승완 원장은 밝혔다. 백 원장은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됐다”라고 말했다.[210][211]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노무현은 수행 중이던 경호원 이병춘을 인근 정토사로 심부름을 보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원은 자책감 때문에 노무현이 “담배 있나?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한 후 뛰어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병춘이 진술을 번복하고, 경호관 사이에 있었던 휴대 전화 교신 기록이 발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호관이 초기 수사에서 사망 당시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에 대해 경찰은 “경호 실패에 대한 문책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이 정확하게 언제 투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212] 사후 인터넷을 통해 일부 네티즌이 타살설과 유서 조작설 등 음모론을 언급하자 노무현의 유족과 측근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213]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8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망 원인이 ‘투신 자살’로 최종 확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40분께 경호원과 함께 간단한 복장으로 사저 인근 뒷산으로 등산하던 중 10분 뒤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노 전 대통령은 7시 인근 김해 세영 병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오전 8시10분)으로 호송됐으나 이미 상태가 다발성 골절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망했다.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으나 집을 나설 당시 평소와 달리 권양숙 여사, 보좌관 등 측근에게 알리지 않고 경호원만을 대동한 점, 뒷산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투신 자살로 최종 공식 확인했다.[214]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 유서를 남겼다고 밝힘에 따라 자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면서 “가족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라고 확인했다. 김경수 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215]

노무현이 5월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응하면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벽증에 가까운 정치적 자산이자 무기인 ‘도덕성’이 상처를 입고, 검찰의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면서 이와 함께 노무현은 자신으로 인해 자신들의 참모와 가족들까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누가?]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전직 대통령의 오욕과 비운의 역사를 끊어내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반복되는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평도 있으며[216] ‘정치적 타살’이라는 비판도 있다.[217]

각계 반응 및 애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믿기 어렵고 비통한 일”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라고 지시했다. 정계나 학계, 시민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네티즌과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나의 오래된 친구”라며 “재임 기간에 중국과 한국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애도하면서 노무현의 대(對)중국 관계의 중시, 노무현의 솔직함과 성실함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추진을 위해 기울인 공헌을 기억하겠다는 소회를 덧붙였다.[218]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애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노무현 재임 기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하고 활기찬'(strong and vital)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외상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애도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청와대에 애도 조문을 보내어,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영국 공식 방문은 한·영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이정표였다”라고 전했다.[219] 반기문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사망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노 전 대통령을 칭송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역시 애도의 뜻을 전했다.[220]

유서

아래는 그가 투신 자살하기 전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전문이다. 이 유서는 사저의 컴퓨터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경수 비서관에 따르면 이 유서 파일이 저장된 시간은 투신 1시간 19분 전인 오전 5시 21분이었다고 밝혔다.[221] 한편 이 유서에는 돈 문제와 관련된 일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찰은 조작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는 “유서 조작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유서에 담긴 내용이라며 전한 이야기를 일부 매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비롯된 혼선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경찰의 공식 발표 이전에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며 평했다.[222][223]

“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221][224] ”

언론 책임론 공방

그의 사망은 또한 ‘언론 책임론’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의 몰아붙이기식 수사도 문제였지만, 이를 “받아쓰기”하듯이 그대로 전달하거나, 한발 앞서 검찰 수사의 방향까지 제시한 언론[200] 은 여론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검찰과 함께 보수 언론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200]

보수 신문은 “일부 세력은 신문과 방송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계하듯 보도해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9월 17일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을 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또 “언론이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자신들을 비롯한 언론이 검찰의 모욕 주기 수사·흘리기 수사를 받아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했던 것을 정당화했다.[189]

한겨레는 보수지의 노무현과 관련된 보도를 “비판 대신 증오, 죽은 권력 물어뜯기”라고 평가하며 사망의 책임이 보수 언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한겨레, 경향신문 만평도 달라져”란 제목의 기사에선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 진보 신문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을 비판하고 희화화해 이전의 우호적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사망 전후 확연히 다른 보도 행태를 보였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225]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56.3%는 검찰, 49.1%는 언론을 꼽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빅뉴스는 한겨레 여론 조사는 응답 1순위에서 노 전 대통령 자신(27.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도 여론 조사 항목을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1,2,3순위를 합산하여 결과를 왜곡했다며 비난했다.[225]

이렇듯 언론 책임론이 나오자 신문들은 즉각 보수·진보 양쪽으로 헤쳐 모여서 상대편의 책임이 더 크며, 상대편의 사망 전·후 보도 행태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식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226]

장례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 추산)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227] 이 설치되었다.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기업의 로고는 검은색으로 바뀐 추도배너가 내걸렸고, 대다수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결방[228] 하였으며, 지지 세력들이 이웃처럼 느껴지던 서민 출신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자결에 충격과 슬픔과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따른 분노가 함께 표출되었고,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199]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한나라당에서는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29]

2009년 5월 29일, 故노무현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마련된 장례 기간 동안 시민 분향소에서는 2킬로미터가 넘는 장례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시청 앞 서울 광장을 원천 봉쇄하여 전의경 버스가 시민들의 추모발길을 막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 시위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애석하고 비통하다”라고 조의를 표할 때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진정성과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230][231] 이처럼 정부가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도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의 민간 분향소 설치를 막으면서 ‘과잉 통제’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경찰 측은 장례식 참석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우려되어 부득이한 통제였다고 주장하였다.[232][233] 이렇게 노무현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과잉 통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20%대까지 폭락하였다.[234]

이날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세계 150여 해외 공관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각국 주요 인사가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미국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 보좌관과 성 김 대북 특사가 분향소가 차려진 주미 한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조문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주일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 분향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노무현의 사망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장례위원회에 보냈다.[218]

영결식은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되었으며 시신은 봉하 마을에서 새벽 5시에 출발,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가족, 정부, 종교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일본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미국은 스티븐스 주한 대사를 단장으로 알렉스 아비주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 마이클 그린 국가 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빅터차 전 NSC 보좌관이 영결식에 참석했다.[218]

빈소 및 분향소 설치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시신은 당일 오후 6시 30분 봉하마을 마을회관으로 옮겨져 빈소가 마련되었다. 임시 분향소에서 5월 23일 오후 10시부터 조문객을 맞았으며, 이튿날 마을회관 앞 광장에 공식 분향소가 세워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뒤 곳곳에서 추모객이 몰려 들었으며 5월 29일 국민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0만명 이상의 추모객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방문하였다.[235]

정부에서 세운 공식 분향소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해 102개소에 마련되었으며 총 조문인원은 5월 29일 18시까지 98만 5331명에 달하였다.[236]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분향소는 대한문 앞을 비롯해 알려진 것만 150여곳에 달하였다. 5월 29일 새벽까지 조문객은 500만여명에 달하였다.[237]

장의위원회 구성

정부는 5월 23일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장을 거행하기로 뜻을 모았고, 5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장 거행을 의결하였다.[238] 장의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승수가 선정되기로 하였으나 유가족 측이 공동위원장을 제의, 5월 25일 현직 국무총리 한승수와 전 국무총리 한명숙이 선정되었다.[239] 장의위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유족이 추천한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 총 1,383명으로 구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월 27일 국민장 영결식을 5월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 뜰에서 거행하기로 공고하였다.[240]

추도사

한명숙 전 총리의 추도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가 영결식 동안 진행되었다.

발인

2009년 5월 29일 오전, 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애도 속에서 운구차량이 출발하였다.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색깔인 노란 풍선과 종이 비행기를 운구차량에 날렸다. 주민들의 슬픔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를 5시간을 달려 경복궁 영결식장에 도착하였다.

화장

노무현의 시신은 당초 예정보다 약 2시간여 늦게 경기도 수원 연화장에 도착해 화장되었다.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산의 정토원에 49재가 끝나고 매장되기 전까지 안치되었다. 당초 작은 비석을 세워달라고 유언하였으며, 한때 국립묘지 안장 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바로 고인돌 형태의 묘소에 납골당 형태로 안장되었다.

경찰의 분향소 강제 철거 논란

경찰은 덕수궁 분향소에 조문가는 일반 시민들이 촛불을 켜 들고 이동하는 것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지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241] 또한 한편 시민분향소 주변을 시청 앞 서울광장을 전경 및 의경 버스로 둘러 막아 이곳에서의 추모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시위대로 간주하여 시민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242][243]

국민행동본부 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을 치운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244] 시민분향소 운영진은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 파괴 및 철거와 영정 강탈을 규탄했으며,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45]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 20분부터 50여분간 파괴된 분향소 잔해를 철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5명이 연행되었다.[246] 그리고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 28명이 연행되었다.[247] 경찰은 분향소 파괴 관련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서정갑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분향소를 파괴한 애국기동단 측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표창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48] 국민행동본부 등이 절도한 영정은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핵도발 총궐기대회에서 서정갑의 연설도중 등장하였으며[249], 이후 영정은 택배편으로 봉하마을에 보내졌다.[250] 서정갑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권력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향소 철거를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파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도 밝혔다.[250]

대한문 시민 분향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

사후

2009년 9월 23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약칭 노무현재단)이 출범했다.[251]

2009년 9월 24일 노무현의 생가가 복원과 함께 일반인에게 공개됐다.[252]

2009년 10월 1일 노무현의 회고록인 《성공과 좌절》은 출간한 지 열흘 만에 베스트셀러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253]

2009년 12월 2일 전국 7개 도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로 삼고 싶은 대통령”에 대한 설문조사에 41.1%로 노무현이 1위를 기록했다. 서울 41.4%, 경기도 39.5%, 경상도 41.5%, 전라도 36.7%, 충청도 47.2%, 강원도 30%, 제주도 45%로 전국적으로 고른 인기를 얻었다. 또한 ‘200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에는 12%로 2위를 기록했다.[254] 2009년 12월 19일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 신문사가 선정한 《2009년 세계 10대 뉴스인물》 중 노무현이 3위에 선정됐다. 선정한 이유로 “그의 자살 사건은 한국 정치에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많은 공헌을 남긴 평민정치가였지만 재임 기간의 공적,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라고 전했다.[255] 2010년 1월 1일 G세대 505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물》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256]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2010년 5월 23일 노무현 사망 1주기를 맞아 광주, 대구, 대전, 창원, 인천,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김제동이 사회를 보기도 했으며,[257] 봉하마을에 7만명, 서울에도 2만 5천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258] 또한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 노무현 추모 열기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던 한나라당의 이른바 ‘천안함 사건 대응 문건’에는 “노풍(노무현 바람)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빨리 세간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슈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였다.[259]

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에 인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세의 정모씨는 노무현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22장을 살포하였는데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모씨는 인분 투척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진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인분이 투척된 봉분을 세척 조치했다.[260][261]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믿기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하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262]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격 자주 들먹거리면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단세포적인 구토유발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263]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번 불상사는 깊이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4]

2016년 7월 21일에도 노무현 묘소에 소변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1세의 최모씨는 노무현 묘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500ml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로 뿌리고, 묘역에서 경비를 서던 의무경찰이 제지를 하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을 폭행하였다.[265] 경찰은 최씨를 재물손괴, 사체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265][266] 계속되는 배설물 투척 사건에 대해 묘역을 관리하는 노무현재단 측은 경비와 시설 강화는 노무현 생전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였다.[267]

평가와 비판

1980년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하였다. 그의 정치 인생은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애쓴 노력의 연속이었다.[268][269][270] 재임 중에는 대연정 제안과 사법 개혁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탈피하려고 애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지 정당으로부터도 비판받으면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당정 분리라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중에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와 친북적인 설화가 많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많이 반영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대량 해고로 이어져 실직자를 양산한 점(이랜드 사태 등)과 같은 노동 환경의 악화와 한미 FTA의 추진, 이라크 전쟁 파병, 부실한 부동산 개혁 및 친재벌적이라고 비판을 받아 진보, 보수 어느 진영에게서도 명확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보수주의자에 따르면 ‘친북좌파’라는 비판과 진보 진영에서는 ‘친미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271] 이 양립하고 있다. 이런 파병결정에 대해 훗날 문재인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대북 제한폭격을 거론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파병을 했다고 털어놓았다.[272]

2010년 9월에 시행된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박정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체 지지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과, 화이트칼라 직종,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박정희를 능가하는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273]

긍정적 평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없앴고,[274] 사법 고시 23회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법부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있다.[275] 2003년 구태의연한 대법관 선발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사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전효숙)과 서열을 무시한 여성 대법관(김영란)을 탄생시켰다.[274] 또 사법 개혁 위원회를 통해 법조 일원화, 국민의 사법 참여 등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밑거름을 쌓았다.[274] 일각에서는 지나친 의전 등으로 문제가 되던 법원들의 재판 사무 감사가 2006년 폐지된 이유가 김영란 대법관이 기수를 파괴하며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276] 언론인 강준식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돈이 들지 않는 선거제를 확립한 것이라든지, 부작용은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한 것이라든지, 시장 개입을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상당 부분 끊은 것이라든지, 인권을 신장시킨 것이라든지, 권위까지 함께 버리는 우를 범했지만 권위주의를 청산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 등은 다 그의 공이다.”라고 말했다.[277]

어족자원 복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으로 연안 어족자원 복원에 노력했다.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저인망식 불법어로를 근절하기 위해 촘촘한 그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영업정지를 가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했으며 연안에 인공 어초를 대량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였다.[278][279]

노무현 벙커 명명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군생활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참여정부 당시에 김대중은 해안경비대 대원으로 군생활을 하였다고 알려졌었고 학도병 김영삼의 이야기는 전혀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하였다. 최전방에서 초병 근무를 하였다는 진지가 ‘노무현 벙커’로 명명이 되었다고 유명해지며, 그 진지에서 근무를 서며 자랑스러워하는 초병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UN 평화유지군으로 지속적인 해외 파병은 있었으나 미군에 항구적 자유 작전과 관련하여 이라크전이 발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었다. 파병 동의 기간에는 국회에서 전투병 파병이냐 비전투병 파병이냐는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UN군이 아닌 국군으로서 해외 파병을 군사 정권이 아닌 행정부에서 최초로 결정한 수장이 되었다.

부정적 평가

재임 기간 중에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와 친북적인 설화가 많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많이 반영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대량 해고로 이어져 실직자를 양산한 점(이랜드 사태 등)과 같은 노동 환경의 악화와 한미 FTA의 추진, 이라크 전쟁 파병, 부실한 부동산 개혁 및 친재벌적이라고 비판을 받아 진보, 보수 어느 진영에게서도 명확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보수주의자에 따르면 ‘친북좌파’라는 비판과 진보 진영에서는 ‘친미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280] 이 양립하고 있다. 이런 파병결정에 대해 훗날 문재인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대북 제한폭격을 거론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파병을 했다고 털어놓았다.[281]

정치

취약한 정치 기반

그는 스스로 지역주의에 반대하며 민주자유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주류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혁 정당인 열린우리당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그는 자신의 지지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과 같은 기존 정치 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 사태에 이르러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회의원 김경재는 그의 정치력 자체를 의심하였다. 2004년 김경재는 노무현을 가리켜 “미국은 노 대통령이 다중인격자처럼 행동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노대통령은 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지도자”라고 지적하였다.[282] 김근태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현충일에 일본에 가서 ‘김구(金九) 선생은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83]

측근 · 친인척 비리 논란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내건 제일의 기치 또한 도덕성이었다.[284] 그러나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하여 안희정, 이광재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되었다. 항상 도덕성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던 노무현이었지만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284]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 당선자 특별 회견에서

국민들의 돼지 저금통을 비롯한 성금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돈이고…. — 2003년 5월 10일, 재산관련 특별 기자 회견[285]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 해부터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지만 특유의 공세적 대응으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 3월에는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 노건평이 불구속 기소되자 기자 회견을 열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라고 형을 두둔하였고, 이 발언 이후 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86]

또한 변양균-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285] 결국 2007년 11월 “대통령 취임 후 새살림을 꾸리려고 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라고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불거나온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287]

국회의원 이종걸은 “‘청년 노무현’은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가 끝”이라며 “권력의 맛을 본 대통령 이후의 노무현은 더 이상 ‘청년 노무현’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288] 2009년 5월 그는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청년 노무현’은 남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될 빚까지 갚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밝히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愛憎)을 피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정수석도 구속됐다”면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뇌물죄 적용과 관련, “돈의 액수가 적다는 게 문제는 안 된다. 대통령 위치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288]

김지태 와 인연 논란

노무현은 60년 김해 진영중학교 2학년 재학중 친일 부정축재 의혹이 있는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 시험에 합격해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상고에 입학해서도 동문회장인 김지태가 교내에 만든 ‘백양장학회’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쳤다고 한다. 78년에는 김지태가 설립한 삼화그룹 고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자신의 자전 에세이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이 과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나는 장학금만 바라보고 부산상고에 입학해 김지태 선생의 후배가 되었다”면서 “나의 오늘은 그 분(김지태)이 디딤돌을 놓아준 셈”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289] 또한 1984년엔 김지태 회장의 유족들이 부탁한 117억원 짜리 상속세 소송을 맡아 전액을 취소 시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는 착수금 2000만원, 승소 사례금 4000만원을 포함 총 6000만원을 김지태 유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290]

정수장학회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10월 22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노무현과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원래 명칭)의 원소유자인 김지태와의 이와 같은 인연을 들어 논란을 촉발 시켰다. 이정현은 “김지태씨는 친일 부정축재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됐냐”라고 말했다.[291] 같은 날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정현의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왜 강압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 위에서 온갖 혜택을 누렸냐’고 묻자 느닷없이 새누리당 이 단장이 ‘너도 한패냐’고 윽박지르고 나섰다”라고 말했다.[292]

경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5년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03년 3월 2만 3000여 가구에 불과했 것이 참여정부 말기 2007년 12월 11만여 가구로 약 4.7배 이상 증가하였다.[293]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신도시 집값은 56% 상승했으며 전국 집값은 36%나 상승했다.[29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시장의 해법을 경제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소득 계층간 갈등구조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부유층을 향해 반 시장적 규제를 가했고 이는 결국 주변집값마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토의 난개발로 인해 토지가격 급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처 등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닌 단순히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수요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불씨를 키웠다. 정상적인 수요도 투기로 간주해 수요를 차단시켰고 공급은 지나친 가격 규제를 도입해 공급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295]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노무현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2002년 0.293에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0.283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2004년 0.293, 2005년 0.298, 2006년 0.305, 2007년 0.316으로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0.319에서 2009년 0.320으로 올랐으나 2010년 0.315, 2011년 0.313, 2012년 0.310으로 내려 소득 분배가 소폭이지만 개선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3년 0.307, 2014년 0.308, 2015년 0.305로 비슷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43091677]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고, 참여정부보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03년 7.23배였던 소득 5분위 배율은 해마다 증가해 2006년 7.64배까지 벌어졌고, 지니계수는 2003년 0.341에서 2006년 0.351로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낸다. 양극화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자마자 법인세 인하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사회 문화

나이스 도입 논란

2003년 4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논쟁이 뜨거웠다.[296] 토론회, 집회 등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도입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297] 결국 출결, 성적만 관리하는 형태인 호주의 경우[298]와 달리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초기 설계로 관철 되었다. 반대측에 우려대로 운영 초기 시스템 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299] 일선 교사들은 전산화로 업무가 편해졌다고 찬사를 보낸다.[300] 산간 벽지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아닌 부촌에 사립 학교 조차 IoT, Cloud 등을 도입[301]하여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기 힘든 결함이 존재한다.[302]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된 후에도 “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다.[303]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304]

노동 정책

한편 2007년 12월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305]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 명의 구속 노동자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 농성에 참여한 구속 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 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 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 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305]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 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305]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구속 노동자 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 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305] 그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구속 노동자들은 그 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 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05]

외교

노무현은 2003년 6월의 일본 방문에서 한 “김구는 실패한 정치인” 발언과, 2004년 7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을 “굴종 외교”로 규정하였다.

2004년 한일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이 그의 외교를 ‘등신외교’라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 반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306][307] 이때문에 국회 의사 진행이 중단되는 등의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308]

대북 안보관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었다.[309]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 같다”면서 NLL이 안보상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인 문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어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NLL이 ‘영토선’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내가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영토선이고 방위선’이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니까 그 선이 합의가 되어있는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NLL에 대한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의 민주평통 NLL발언에 대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농담처럼 NLL문제를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영토문제에 대해 통수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측은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70년대 중반까지 실제적인 영토선으로 준수해왔으나 대북햇볕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NLL이 무너질 경우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국익과 안보에 위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NLL 준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보다도 안보의식이 해이한 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말 대북관계에서 억지 성과를 내려는 데 집착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망언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310]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를 띄는 사람들이 NLL(북방한계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영토선적인 인식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지만, 이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311]을 볼 때 단순히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312]

한편 대북低(저)자세 외교라는 비판과 함께 민간 차원의 북한 반대 운동을 탄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굴종 외교 논란이 있다.[313][314]

이런 태도에 대하여 반론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 제3항)를 다하여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대북 적대를 하여 괜히 국익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북관계개선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남북신뢰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기타

서민 대통령

진보적 가치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등을 노무현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노무현 정신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보 노무현[315] 의 삶처럼 사람 냄새 나는 삶의 실현이었던 듯하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서민의 언어’로 말하고 서민의 몸짓으로 행동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행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도 많았고, 그로 인해 안티도 많았다. 이 모든 해프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털어내지 못한 서민적 언행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민적 풍모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낙향해 살면서 보여준 봉하마을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316]

여론 조사

2011년,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무현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노무현을 “고졸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국제 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하다”고 평가했다.[317]

2010년 10월, 30여개 분야 전문가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11.1%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또한 정치, 통일, 국제, 외교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318] 이어 12월 4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치발전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9%에 달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북 화해 부분에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319]

2011년 5월 12일에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들 중 가장 호감 가는 인물을 묻는 단순 호감도 조사에서도 30.3%로, 31.9%를 기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320]

논란과 의혹

한미 FTA 추진

2006년 1월 18일 그는 2006년도 대국민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를 발표[321] 하였다. 2월 3일 당시 미국시각으로는 2월 2일 그는 미국으로 간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321] 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에 재임 중인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321]

6월 5일부터 6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2006년부터 그는 한미 FTA 추진을 강행한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허세욱은 결국 협상이 타결 직전에 이르러 가자 2007년 4월 1일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하였다.[322] 그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실려 가면서까지 한미FTA 중단과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323]

4월 3일 민주노동당은 지역위원회별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밝혔고, 4월 4일 참여연대 등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자’며 성금 모금 활동이 있었다. 참여연대 게시판 등에도 많은 네티즌들의 격려와 후원이 있었다.[324] 그러나 그는 사망하면서 모두가 비정규직이니 모금성금은 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325] 2007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 한미 FTA 8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1개월만에 체결된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다.[321] 그러나 6월 16일 미국 측에서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 FTA 추가협상 1차 협상을 개최하여 6월 29일 추가협상도 최종타결되었다.[321]

한편 분신자살기도로 입원중인 허세욱을 문병왔다가 허세욱으로부터 입당 권유를 받은 경제학자이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정태인(鄭泰仁)은 그의 뜻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정태인은 이후 노무현 정부와 결별했고, 더불어 그의 30년 친구인 유시민 등과도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326] 2008년 진보신당 창당 이후 정태인은 진보신당에 입당하였다.[326]

사돈 배병렬의 권력형 비리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62) 전 NH-CA자산운용(구 농협CA투자신탁운용, 이하 CA자산운용) 상임감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2005년 자신의 삼촌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가 농협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327]

경남 김해시 소재 농협 내외동지점 부지점장을 역임한 김모 씨 주장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의 삼촌 배OO이 회장으로 일하던 T개발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농협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농협 김해 내외동지점과 심사를 맡은 농협중앙회 등에 압력을 행사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327] 김 전 부지점장은 당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배 전 감사를 만났고 압력에 가까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327]

당시 T개발에 대한 대출이 문제가 있었음은 이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농협 인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327]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세를 주도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훗날 밝혔다.[328]

언론과 노무현

노무현이 3당 합당을 거부하고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된 직후인 1991년 10월 조선일보는 주간조선 보도를 통해 이력과 재산을 문제 삼았다. 노무현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국민의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앞장서 지지하고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에 공개 찬성했다. 보수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가 고착화되기 시작했다.[329]

처음 ‘이인제 대세론’에 묻혀 있다가 2002년 3월 16일 광주 지역 경선부터 본격적인 노풍(盧風)을 일으켰고, 언론들은 이 현상을 신기한 듯 부쩍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노무현 바람에 심상치 않은 무게가 실리자 보수 언론의 견제가 본격화됐다. 대선 당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며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방점을 찍은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대권을 잡은 이후에는 집권 1년 만에 보수 언론의 포화 속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 촛불 여론으로 권좌를 되찾은 후에도 보수 언론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으며, 여기에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협정 추진, 대연정 구상 등으로 인해 진보 언론도 노무현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임기 말에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기자실 폐쇄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은 모든 언론이 비판을 퍼부었다.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보 언론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언론들은 검찰발로 노무현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를 낱낱이 보도하며 노무현을 부도덕과 비리의 몸통인 양 매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망으로 노무현의 생애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면서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등장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언론과의 관계가 가장 순탄치 않았던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330]

종교

천주교 관련

1986년 당시 천주교 부산교구 당감 본당의 주임신부였던 송기인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얻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프로필의 종교란에는 무교로 쓴다고 밝힌 적이 있다.[331][332]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6월 20일에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이던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노무현이 먼저 신앙 문제를 화제로 꺼냈다. 노무현은 “1986년 부산에서 송기인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얻었다.”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프로필 쓸 때 종교란에 ‘무교’로 쓴다.”라고 고백했다.

이에 김수환은 “하느님을 믿느냐.”고 물었고, 노무현은 “희미하게 믿는다.”라고 답했다. 김수환이 “어려울 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자 노무현은 “앞으로는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고 대답했다.[333]

불교 관련

노무현은 자택 옆에 있던 정토원이라는 사찰에서 사시 공부를 하였다. 이후에는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암에 머무르면서 사시를 준비했으며, 틈틈이 불교 경전을 탐독했다.[334] 9년간 사시 공부를 하여 1975년 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평소 불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아내 권양숙은 2002년 10월 1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합천 해인사에 머물고 있는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대덕화'(大德花)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대덕화’는 대한민국 제5·6·7·8·9대 대통령 박정희의 아내 육영수가 받은 법명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법명 수계는 불교계의 민심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교계의 기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35][336] 이후 노무현은 재임 기간 동안 해인사를 무려 세 차례나 방문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다 방문을 하였다. 2003년 12월 22일에 노무현은 아내와 함께 경남 합천 해인사를 불시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환담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사패산 터널 문제에 대한 공약을 지키게 못하게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337][338]

또한 노무현은 2005년 8월 30일에 T-50 골든이글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다.[339]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목조 불상인 쌍둥이 비로자나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해인사에 들러 비행기 사고 없이 잘 날아다니고 잘 팔아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취임 이래 2번째로 해인사를 방문했고 해인사 대비로전 건립에 30여억 원의 국고 지원을 즉석에서 약속했다. 2007년 11월 24일 해인사 대비로전(大毘盧殿) 낙성 대법회에 참석하면서 축사를 하였는데 3번째로 해인사를 방문했다.

2009년 5월 23일에 과거 사시 공부를 했던 정토원의 법당에 모셔진 부모와 장인의 위패에 예를 표한 뒤 그 옆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340]봉하마을 뒤편 봉화산에 자리 잡은 정토원은 그가 투신한 부엉이 바위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사찰이다.[341]2009년 5월 24일 해인사의 승려 300여 명이 분향소를 찾아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했다.[342]

학력

1959년 진영대창국민학교 졸업

1963년 진영중학교 졸업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비학위 수료

1998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정책과정 수료

1999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명예 박사 학위

2004년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2006년 알제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2007년 원광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경력

진행

라디오

1997년 6월 30일 ~ 1997년 9월 26일 : SBS 러브FM 792 뉴스대행진 1, 2부

별명

노짱은 노무현의 애칭이다. 노무현 짱의 줄임말로, 한국어 ‘짱’이 아닌 일본어: ちゃん 짱, 쨩[*] 을 붙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용하는 의미는 ちゃん(친하게 부르는 접미사)와 같아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2000년대 초, 노사모의 사람들은 노무현을 노무현 짱이라는 말을 줄인 ‘노짱’으로 친근하게 불렀다. 또한 노무현 자신도 자신을 노짱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 대통령은 끝났지만은 노짱은 살아있다! 노무현은 죽어도 노사모는 살아있다! ”

또한 언론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일베저장소와 같은 곳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며 나쁜 뜻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훈

2004년 – 영국 최고 훈장 배스 대십자훈장(GCB)

2004년 – 폴란드 흰 독수리 훈장(Order Orła Białego)

2005년 –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밴 플리트’ 수상

2007년 – 카타르 독립대훈장

2007년 – 스페인 시민 훈장

2007년 10월 8일 – 덴마크의 코끼리의 기사 수훈

2008년 – 무궁화대훈장

저작물

저서

생전에 출간된 저서 《사람 사는 세상》 (1989.09.19) 《여보, 나좀 도와줘》 (새터, 1994.09.01) ISBN 89-87175-19-7 《의원님들 요즘 장사 잘돼요?》 (공저 노무현 외 10인, 1997.09.25)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해라》 (공저 노무현 외 54인, 우민OK논술교실, 2000.06.01) ISBN 89-91499-27-9 《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11.30) ISBN 89-85846-89-2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공저 노무현 외 13인, 행복한책읽기, 2002.02.28) ISBN 978-89-89571-03-2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02.10.15) ISBN 89-89571-07-3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 2》 (공저 노무현 외 48인, 국방일보, 중앙M&B, 2003.12.12) ISBN 89-8375-824-4 《로마의 논리와 감성》 (공저 노무현 외 81인, 우민OK논술교실, 2005.12.01) ISBN 89-91499-27-9

사후 출간된 저서 《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노무현 저, 학고재, 2009.09.22) ISBN 978-89-5625-096-0 《진보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저, 동녘, 2009.11.27) ISBN 978-89-7297-608-0 《운명이다 (노무현 자서전)》 (노무현 저, 유시민 정리, 노무현재단 엮음, 돌베개, 2010.04.26) ISBN 978-89-7199-386-6 《봉하일기 (그곳에 가면 노무현이 있다)》 (공저 노무현 외 11인, 부키, 2012.01.12) ISBN 978-89-6051-192-7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2018.05.21)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2019.05.03)

어록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13대 국회 대정부질의) [343]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 (2002년 5월 인천 부평 정당연설회) [344]

인공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을 불사르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2003년 8월 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345]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2007년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수대의사당) [346]

TV 토론 등에서 “맞습니다, 맞고요” 라는 발언을 하여, 이 발언이 대통령 취임 초기 한동안 유행어로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 KBS의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상태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그를 흉내내기도 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 도우미를 설치한 컴퓨터에서 “맞습니다맞고요” 라는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결되었다. [347] 그러나, 노무현이 퇴임한 현재는 그의 개인 사이트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연결된다.

라는 발언을 하여, 이 발언이 대통령 취임 초기 한동안 유행어로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 KBS의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상태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그를 흉내내기도 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 도우미를 설치한 컴퓨터에서 라는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이 퇴임한 현재는 그의 개인 사이트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연결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의 군 인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격하게 말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발언이 플래시, UCC 등으로 편집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기타 사항

유행어

집권 당시 네티즌 사이에서 노무현과 전혀 무관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 유행했다. 진담과 농담이 섞인 이러한 풍조의 발생은 각종 정책과 사건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던 주요 언론사의 논조에 힘입은 바 크다. [348]

참여정부 시기에 삼성의 경제적 비중이 확대되고, 삼성의 전방위 로비활동이 일부 드러나면서 ‘삼성공화국’ 이란 말이 유행했다.

발명품

노무현은 청와대 온라인 행정업무 처리 표준화 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게 하였다. e지원 시스템으로 청와대에서 종이 서류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의 모든 지시가 ‘e지원’ 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지원으로 인해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업무 기안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통령을 비롯해 간부들은 실시간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댓글로 지시, 보완하고 결재까지 해서 간소화되었다. 노무현은 임기 후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 마을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복사본을 제작하여 사유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차후 국가기록원에 반납 처리되었다.

사법 시험 준비생 시절 그는 ‘개량 독서대’를 고안해 특허받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인 지난 1994년에는 정치인을 위한 인명록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개발했고, 이는 버전 업을 거쳐 몇 년 후 ‘노하우(KnowHow) 2000’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또한 의자 등받이를 높게 해 윗부분을 옷걸이 모양으로 해 웃옷을 걸어놓은 ‘옷걸이 의자’도 발명했지만 큰 빛을 보지 못했다. 퇴임 후에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했다.[349][350]

사람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의 개인 홈페이지이며, 줄여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9년 5월 홈페이지 개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다가 5월 23일에 노무현이 사망하자 개편알림 내용을 추모 이미지로 깔아놓기도 했다. 청와대로 연결되는 주소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는 넷피아에 의해 넘어가기도 했었다.[351] 한명숙이 서울본부 이사장, 권양숙이 경남본부 이사장이며, 경남본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으며,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해 있다.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의 합성 및 비하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노무현 합성 논란 입니다.

격식 없는 그의 발언이 인기를 끌면서 일베와 합필갤 이용자들은 그의 사진과 동영상을 합성하여 비하하고 희화화하였다. 노무현 사후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합필갤에서 자살 장면과 운지버섯 자양강장제 광고를 합성한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추락을 뜻하는 ‘운지’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352] 일베저장소에서는 ‘딱’, ‘이기야’ 등의 육성을 ‘응디시티’ 같은 노래와 합성한 영상[353]을 상당히 많이 제작하면서 ‘MC무현’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을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이 사진 검색 결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탓에[354][355] 공식적인 곳에 실수로 사용되어 관련자들이 물의를 빚는 일이 잦다.[356][357][358] 노무현은 여전히 일베저장소에서 폄하되고 있다.[359]

가족 관계

아버지 : 노판석 (盧判石, 1900년 ~ 1976년)

어머니(전모) : 조영희 (趙英希) [360] 누나 : 노명자 (盧明子, 1928년 ~ 2013년 5월 19일)

어머니(친모) : 이순례 (李順禮, 1914년 ~ 1998년) 형 : 노영현 (盧英賢, 1932년 ~ 1972년) 조카 : 노지원 (1965년 ~ ) 누나 : 노영옥 (盧英玉, 1938년 ~ ) 조카사위 : 정재성 (1960년 ~ ) [361] 형 : 노건평 (盧建平, 1942년 1월 30일 ~ ) 형수 : 민미영 (1945년 ~ ) 조카 : 노은정 (1972년 ~ ) 조카 : 노상욱 (1975년 ~ ) [362] 조카 : 노희정 (1981년 ~ ) [363] 배우자 : 권양숙 (權良淑, 1948년 2월 2일 ~ ) 아들 : 노건호 (盧建昊, 1973년 ~ ) 자부 : 배정민 (裵晶旻, 1976년 ~ ) 손녀 : 노서은 (盧敍銀, 2004년 ~ ) 손자 : 노하진 (盧荷蓁, 2008년 ~ ) 딸 : 노정연 (盧靜姸, 1975년 ~ ) [364] 사위 : 곽상언 (郭相彦, 1971년 ~ ) [361]

장인 : 권오석 (權五錫, 1918년 12월 22일 ~ 1971년 8월 30일)

장모 : 박덕남 (朴德南, 1922년 4월 29일 ~ 2017년 2월 24일) 처형 : 권창좌 (權昌左, 1945년 ~ ) 처제 : 권진애 (權珍愛, 1950년 ~ ) 처남 : 권기문 (權奇文, 1952년 ~ )

같이 보기

노무현을 연기한 배우들

참고 서적

《여보, 나 좀 도와줘》(새터, 1994) : 자전적 일대기

《노무현은 배신자인가(강준만의 정치비평집)》(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3.12.16) : 인물 비평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유시민, 개마고원, 2002.08.26)

《노무현 죽이기》(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3.07.21)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인질’로 잡힌 한국인은 개혁을 원치 않는다)》(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1.04.01)

《조선 바보 노무현(바다에 빠져죽은 명계남이 토해내는 이야기)》(명계남, 원칙과상식, 2007.03.03)

《노무현, 반DJ 신드롬을 넘어서(2002 대선 코드 읽기 – 왜 노무현 대통령인가)》(장신기, 시대의창, 2002.10.28)

《노무현의 亂》(김성욱, 조갑제닷컴, 2007.03.01) : 노무현 비판서 ( ISBN 89-92421-11-7)

ISBN 89-92421-11-7) 《노무현의 정체 – 신혜식의 패러디》(신혜식, 조갑제닷컴, 2006.07.14) : 노무현 패러디 ( ISBN 89-957721-4-X)

역대 선거 결과

노무현 관련 영화

각주

내용주

↑ 1. 한나라당의 1/5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 2. 민경찬 펀드 의혹, 3. 안희정 향토장학금, 4. 양길승 청주 향응사건, 5. 최도술 검찰소환 대책회의, 6. 청와대 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7. 최도술 편법출국 ↑ 1.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2. 6.15 기념일 골프, 3. 태풍 와중 오페라 관람, 4. ‘호남인 이회창 싫어서 나 찍은 것’ 발언, 5. 미국 방문 중 청와대 비서진 전화불통 사건, 6. 청와대 사진사 국가기밀 누출 등

인용주

외부 링크

김대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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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순서,년도,얼굴,목소리,사건) The Presid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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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대중(金大中[1], 1924년 1월 6일~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다. 군부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김영삼과 함께 오랫동안 민주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 정권에 항거하였다.[2]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며 직선제 및 민간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났고, 제5대 민의원을 거쳐 제6·7·8·13·14대 국회의원(6선 의원)을 지냈으며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대통령 재임중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은 군부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가택연금, 투옥 등의 여러 탄압을 받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에는 통일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이른바 민주 진영을 구축하였다.[3][4][5][6]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7] 2000년 노르웨이 라프토(Rafto) 인권상, 1998년 무궁화 대훈장, 1998년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1999년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8], 북미주 한국인권연합 인권상, 미국 조지 미니(George Meany) 인권상, 브루노 크라이스키(Bruno Kreisky) 인권상을 수상하였다.[9] 연설에 능하였으며,[10][11][12] 국회에서 가장 오래 연설한 기록으로 기네스북 증서를 받았다.[13][14]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온갖 풍상(風霜)을 참고 이겨내는 인동초(忍冬草)로 비유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학력

1939년 목포북교공립심상소학교(현재 목포북교초등학교) 졸업

1944년 목포공립상업학교(현재 목상고등학교) 졸업

비학위 수료

1967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5] 수료

수료 1970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해외 국가 국제 경영 경제학 연수과정[16] 수료

명예 박사 학위

생애 초반

출생과 가계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에 전라남도 신안에서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운식에게는 본처가 있었으며, 장수금은 첩이었다. 후에 김대중의 호인 후광은 후광리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하의도는 조선 왕가의 토지였으며, 인구 1만 명 이내의 섬으로 대한제국 고종의 고명딸인 덕혜옹주 소유였다. 덕혜옹주가 소 다케유키와 결혼하며 하의도 소유권이 일본 제국에 넘겨져서 섬 전체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갔고 주민들은 일시에 소작농으로 전락했다.[18] 김대중이 태어날 때 아버지 김운식의 본부인 김순례에게서 이복 형과 누나들이 있었고 그가 태어난 뒤로도 김대현과 김대의 2명의 남동생과 여동생 김진찬이 태어났다.

아버지 김운식은 조선인 소작인들을 대표하여 일본인들에게 항의나 진정을 내곤 했다. 장덕수가 잠시 피신하러 하의도로 내려왔다가 김운식과 가깝게 친교가 있었으며 장덕수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한다. 김대중은 “내가 태어난 이러한 토양이 민족과 같이 불의에 항거하는 힘을 주었다.”라고 추억하곤 하였다.

어머니 장수금은 1911년에 제갈성조와 결혼하였으나 사별하였고, 1920년에 윤창언의 첩으로 입적하였으나 역시 사별하였다. 그 후 장수금은 첫 남편의 친형인 제갈성복의 도움으로 주점을 운영하다 김운식의 첩으로 입적하였다.

이후 1960년에 김운식이 본부인 김순례와 이혼하고, 장수금이 결국 본부인이 되면서 김대중도 적자의 차남이 되었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로 분가 전적하였다.

한편 김대중의 출생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 장노도(張盧島(또는 장치도(張齒島)-후에 장수금(張守錦)으로 개명)의 첫 남편인 제갈성조(諸葛成祚)의 형인 제갈성복(諸葛成福)이 친부라는 설,[19] 두 번째 남편인 뻐리섬의 윤창언(尹昌彦)이 친부라는 설이 있다. 1988년 7월 18일에 하의면장인 장명우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김대중은 7살 때 윤창언(尹昌彦)의 서자 윤대만(尹大萬)에서 김운식의 서자 김대중(金大仲)으로 개명 등재되어 있다. 이 때 개명한 김대중의 한자명 金大仲이 오늘날의 金大中으로 개명된 시점은 밝혀진 바가 없다.

학창 시절

김대중의 집안 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으나,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의 학업에는 집안 환경이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다.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하의도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김대중은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일년 남짓 다닌 서당에서 김대중은 장원을 두 번 급제하였다.[20] 마을 이장이었던 아버지에게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무료로 배달됐는데 그는 8살 때부터 꼭 신문의 1면과 정치면을 주의 깊게 읽었다.[21]

김대중은 1935년 4월, 하의보통학교(현재의 하의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4월, 하의도에서 목포북교공립심상소학교(현재의 목포북교초등학교)로 전학했다.[22][23] 교육열이 남달랐던 어머니가 하의도의 집과 농토를 차라리 모두 다 팔면서까지 아들을 목포로 유학시킨 것이다. 부모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공부 뒷바라지에 나섰다. 그 후 아무리 일본인 학생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학업에 전념하여 소학교 졸업을 할 때에는 수석으로 졸업하여 목포일보 사장상을 받았다. 결국 뒤이어 5년제(중.고등학제)인 전라남도 목포 소재 목포공립상업학교(현재의 목상고등학교)에 입학했다.[24] 은행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 김대중은 아무리 학생의 절반가량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입학해서 3학년 때까지 반장을 할 정도로 뛰어난 통솔력을 보였다. 이때의 죽마고우로 뒷날 신민당 국회의원이 되는 임종기를 만나 평생의 벗으로 지내게 된다.

그는 독서광이면서 정치와 영어에 관심이 많아 작문과 역사 성적이 뛰어났으며 웅변에도 소질을 보였다 한다. 고교 시절(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학적부에는 김대중에 대하여 “언변은 늘 정확, 명료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탓인지 훗날 그는 서울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학원에서 정치적 동지인 김상현과 만나게 된다. 그의 한 동창생의 말에 의하면, 한번은 일본인 교관이 전교생을 모아 놓고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한 일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교관이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김대중만이 입을 열었다. 질문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유럽 정세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관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여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18] 3학년부터 학교 측의 정책으로 취직반과 진학반이 나뉘었는데, 은행 취업을 목표로 취직반에 들어갔으나 이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취직반 반장을 그만두고 진학반으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김대중은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다. 4학년이 되면서 독서로 인해 넓어진 견문 탓에 반일 사상이 생겨나 일본인 학생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전 과목에 걸쳐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반일 작문이 문제가 됐다.[25] 일본의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미국 해군의 해상 봉쇄 정책으로 인해 여행 허가가 어려웠고 이에 학비가 무료인 만주국의 건국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진학해봐야 일본군에 징집이 될 것이 뻔하다는 2가지 이유에서였다.[25][26] 15세가 되던 1938년에 도요타 다이주(일본어: 豊田大中)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일본에 올 때마다 상업학교 시절 은사에게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27]

청년사업가 시절

1943년의 김대중.

대학 진학을 포기한 김대중은 목포공립상업학교(현재의 목상고등학교)를 1944년 봄에 졸업하였다.[28] 졸업 후엔 일본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목포상선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다.[29]1945년 해방이 되자 김대중은 종업원 대표로 추대되어 종업원단체가 조직한 회사 경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 해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 전남도 목포지부에 참여하여 선전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전책인 임영춘의 추천으로 건준 목포시 지부에 가입해 선전책에 종사하는 한편 목포청년동맹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해 9월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발전적 해체라는 이름하에 해체되자 이채현의 추천으로 김두봉이 1946년 2월에 연안파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창당한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민주청년동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병행하였다.[30]

해방과 한국 전쟁 전후

해방 직후의 김대중은 건준 목포지부에 이어 9월 경에 결성된 목포청년동맹에도 가입했지만 건준에 관련된 일을 주로 했으므로 청년동맹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이 해 하반기에 동생 김대의와 건준 명의의 벽보를 붙이다가 미 군정 경찰에 의해 포고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틀간 구금되었다 석방된다. 같은 해에 차용애와 만나 결혼하였다. 1946년 초에는 공산 계열 정당인 조선신민당 전남도 목포지역지부 조직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을 추종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여름에 탈당하고 말았다.[31][32]

김대중은 이 무렵 회사의 관리 문제로 서울에 올라가 군정청 운수부 해사국을 방문하여 회사관리권이 서울 거주 강 모씨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강씨를 만나 모든 선원을 그대로 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시받았다. 회사로 돌아온 김대중은 이 방안을 놓고 사원들과 협의했으나 좌익동맹에 가입한 선원들이 반대하고 자치를 주장하면서 1946년 말 더 이상 회사 경영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 1946년 9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주도하는 전국 총파업이 단행되고, 10월 1일 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민항쟁이 일어난다. 10월 31일에는 목포에서도 파출소 습격사건이 발생하는데, 김대중은 밀고자에 의해 이 사건의 배후 조종 혐의로 20일간 경찰서에 구속되었으나 당시 한민당 전남도 목포지역지구당 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장인의 신원보증으로 ‘다시는 좌익단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후 훈계 방면되었다.[30] 파출소 습격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김대중의 해명과는 달리 1980년대 무렵 안기부가 작성한 김대중 조사 기록에 의하면 김대중은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의 지위로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10일간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한민당 당무위원 겸 동당 전남도 목포지역지구당 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장인 차보륜의 신원보증으로 다시는 좌익 관련 단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훈계 방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방 후 좌익에서 전향한 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보도연맹에도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47년, 김대중은 장인의 권고에 따라 한민당 전남도 목포지부에 당무위원으로 입당하여 목포지역지구당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김대중은 한민당에 들어가 활동하는 한편 앞서 일했던 선박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연안을 운행하는 화물선 동양해운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해운업을 시작한다. 1948년 10월엔 목포일보를 인수하여 1950년 10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1949년 2월 경엔 하의보통학교 동창인 유재식(兪在埴)의 형이 동양해운 사무실로 찾아와 서울행 여비의 보조를 부탁하여 그의 상경 여비를 도와주었는데, 유재식은 남로당 섭외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이었다. 이에 김대중은 유재식에 대한 자금제공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친구의 형에 대한 단순한 여비 보조라는 점이 밝혀졌고, 또 해군 목포경비부대 정보대장 오세동 중위와 헌병대장 박성철 소위의 신원보증으로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33]

한국 전쟁 전후 시기 김대중의 행적에 대해선 김대중 본인이 술회한 기록과 1987년 작성된 안기부 문건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김대중의 자서전에 의하면 1949년에 조직된 대한청년단 목포해상단에 부단장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때 해운 사업도 번창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전국 양곡 연안수송을 일괄 계약하고 있던 서울 소재 조선상선주식회사의 목포지구 수송을 전담하는 하청 계약이 성사된 덕분이라고 한다.

1950년 6월 15일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던 김대중은 회사 목포출장소장 한도원과 양곡 수송 운임을 수령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한국 전쟁을 마주했다고 한다. 김대중은 경기여고 뒤쪽에 있는 여관에 머물면서 공산 치하의 서울에서 인민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으며 전라남도 목포까지 차라리 도보로 걸어서 내려왔지만 대한청년단 소속이 결국 문제가 되어 3일만에 목포를 점령한 인민군에게 붙잡히게 된다. 인민위원회 소속 경찰에 연행된 김대중은 강당에서 처형만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목포에 주둔하던 인민군이 국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철수하는 그 바람에 가까스로 처형은 면했으나 이내 목포에 거류하던 공산당원에 의해 투옥되고 만다. 같이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을 부추겨 탈옥에 성공한 김대중은 그곳에서 극적으로 장인과 동생 김대의와 재회했으며 집으로 돌아가 천정에 은둔하며 지낸다. 연말이 되자 국군 보조기관이었던 전남지구 목포해상방위대에 자진 입대, 전라도 지구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자신이 경영하던 해운회사 소속 선박을 동원해 인민군 게릴라 소탕에 참전하였다고 한다.[26]

안기부 문건의 기록에 의하면 1950년 6월 27일 한국 전쟁 발발 무렵 보도연맹에 체포되어 미국 육군특무대(CIC)에 의해 아군 후퇴시 사살 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목포상고 선배인 김진하의 호명 착오로 구명되었다고 한다. 목포인민위원회 창설 활동, 부채 및 체불된 노임 횡령 혐의로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9.28 수복시 탈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30] 하지만 6월 27일엔 한반도에 군사고문단 이외 미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6월 30일 한.미해군은 북위 37도 이북의 해상은 유엔해군이, 그 이남은 한국 해군이 담당키로 합의했으므로 미해군은 당시 서남해상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 3일만에 미군이 함정에서 좌익이라는 혐의만으로 타국민을 사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주한미대사관은 이를 공식부인했다.[34]

안기부의 내부 문건이라 알려진 이 문건은 1987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1987년 당시 안기부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러 대책 문건과 “상록사업”이라는 이름의 정치 공작을 시행 중이었다. 그 내용 중에는 흑색선전을 비롯한 각종 관권 선거 관련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35]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안기부에서 조직적으로 과거 김대중 관련 자료들을 파기, 분소했다는 정황증거가 알려져 있어 그 이후 공개된 위 문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36] 또한 안기부가 작성한 위의 문서에는 김대중을 “광주 사태의 배후 조종자”, “북한 연방제 추종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미 검찰과 법원의 재심에 의해 밝혀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37]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 대해 북풍을 노리고 조작한 것이라며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97년 대선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북풍사건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기 위해 안기부와 북한이 공조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바가 있다. 또한 ‘오익제 편지’, ‘김병식 편지’, ‘이대성 파일’ 등 선거 때면 언론은 김대중과 관련해 사상 의혹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곤 했다.[38] 그 의혹들은 거의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으로 밝혀졌다. 북풍 공작에 뒷돈을 댔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해 안기부 전 1차장, 대공수사실장 등 안기부 고위 간부가 줄줄이 구속됐다.[39]

또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으며 한국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그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서 1980년대 CIA 공작원이었던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과거 행적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공산주의 전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안기부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40]

1951년 3월엔 목포해운회사(현 흥국해운) 사장에 취임했고 같은 해 전남해운조합 회장, 한국조선조합 이사로 취임하였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낙선 이후 해운회사를 처분하고 상경하여 잡지 《태양》을 발행하면서 웅변학원을 운영했고, 1955년 10월에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상계》에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등.. 여러편의 노동문제글을 기고하며 정계진출의 꿈을 키운다.[41]

정치 활동

1950년대 후반

김철 등 정치인들과 교류를 맺던 김대중은 장택상 전 총리와 만나게 되고 그의 참모로 잠깐 활동하는 등 점차 정치계 활동을 늘려나간다. 1955년 소설가 박화성의 소개로 박순천, 조재천 등과 같은 야당 인사들을 알게 되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다.[30] 이듬해인 1956년 9월 28일,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장면 저격 사건을 목격하게 된 김대중은 장면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7년 장면을 대부로 노기남(당시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집무실에서 천주교 영세를 받고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받게된다.[18] 같은해 8월엔 민주당 중앙상임위원 및 노농부 차장이 되었다.

1957년 대한웅변협회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당시 한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상현을 만나 이후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한다.[42]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인제에 출마하려 했으나 자유당 나상근 후보가 중복추천을 통해 등록무효를 시켜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 그 뒤 나상근 당선인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아 1959년 재보선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당 전형산 후보가 제기한 색깔론에 의해 낙선한다. 설상가상으로 1959년에는 배우자 차용애가 병으로 사망하는 등[43] 힘겨운 정치 초년기를 보낸다. 같은해 7월엔 민주당 강원도지구당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고 11월에는 민주당 강원도 인제군 지구당 위원장이 되었다.

1960년 민주당 기획위원 겸 대변인이 되었다. 이철승이 조병옥과 장면으로 양분된 민주당에서 장면을 찾아 신파의 소장 실력자로 데뷔하자 김대중도 장면을 찾아 민주당 신파로 정치적 인연을 쌓는다.[18] 같은해 4월 6일엔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참여하였다. 선거부정 규탄 시위는 가두시위로 발전했고 김대중도 서울시청까지 야당 및 학생 시위대와 동행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치러진 5대 국회의원 선거에 인제군 후보로 출마했으나 또다시 낙선하고야 만다.

야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각

국회의원 활동

1960년에 치러진 제5대 총선 인제지구에선 자유당의 전형산 후보에 패했다. 이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민주당 측에서 공민권 제한 대상자로 전형산 의원을 선정하여 의원 자격을 박탈하였고, 이듬해 1961년 5월 14일에 강원도 인제에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 때 지략이 뛰어났던 엄창록이 김대중의 비서가 되고 김대중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민의원에 당선되지만 이틀 뒤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결국 의원 활동은 하지 못했다. 5·16 쿠데타 이후 이철승 등 일부가 정치정화법에 묶여있을 때 민주당 선전부장, 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18] 이후 1951년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와 다시 만나 재혼했고, 1963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고향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1964년 야당 초선 의원인 김대중은 본회의 연설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는 동료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1964년 야당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당연히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공화당 출신인 이효상 국회의장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0일 김 의원 구속동의안을 전격 상정했다. 이때 김대중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이어진 발언은 회기 마감인 오후 6시를 넘겨 5시간 19분이나 이어졌다. 그는 원고 없이 한·일 국교 수립 과정의 잘못된 점, 김준연 의원 구속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결국 구속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 ‘의사진행지연발언'(필리버스터)은 세계 최장이라는 기록을 인정받아 기네스 증서를 받았다.[44]

신민당 창당에 참여

1967년 2월에 신민당 창당에 참여하여 신민당 정무위원 겸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진도 출신의 전 체신부장관 김병삼의 지역구를 옮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김대중 낙선전략’에도 불구하고 당선된다. 그 뒤 1968년 6월 3일 당수 유진오로부터 원내총무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으나 의원총회에서 재석 41명 중 찬서 16명, 반대 23명으로 결국 원내총무 자리는 김영삼에게 돌아갔다.[18] 그해 신민당 정무위원에 선출되었다.

1967년에 국회에서 김대중은 통일원을 만들고 장은 차라리 부총리급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45] 1969년에 통일원이 신설되었지만 그때는 말단 부처였는데 그의 주장 이후 20년 1개월만인 노태우 대통령 때 부총리급으로 되었다.[45]

1970년에 치러진 신민당 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이철승, 김재광 등과 제휴해 김영삼을 40여표 차이로 꺾고 과반수선을 얻어 역전승, 대통령 후보자에 지명되었다. 1970년 1월 24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면서 ‘만일 71년 선거에서 또다시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을 허용한다면 이 나라는 영원히 선거 없는 총통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공원 유세에서 총통제 가능성을 다시 폈다. 이 유세로 인하여 뒷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입건도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는 10월 유신이 발생하자 “이처럼 되었는데도 내가 선동가냐”며 반문하였다.[18]

1971년 대통령 선거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46] 그 밖에 4대국 평화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대화, 노사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으며 “10년 세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은 539만표를 얻어 634만표를 얻은 박정희에게 패배하였다.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과 신민당은 100만표 이상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다.[47]

당시 서울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39만표를 더 얻어 승리하였고 부산에서도 40% 가량을 득표해 선전을 벌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등 영남 지역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75% 가량의 득표를 하였다. 정부, 여당과 인구가 많은 영남의 적극적 지지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후보는 6,342,828표로 김대중 후보의 5,395,900표보다 946,928표를 더 확보하였다.[48]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본인의 투표를 포함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투표가 선관위 관계자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무효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서 서울에서만도 약 7천 4백여표의 유효표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명 대신 직인을 찍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되기도 하였다.[49]

야당의 이러한 의혹과 관권선거 주장 논란과 더불어, 신민당 일각에서는 표차가 제6대 대통령 선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국민 전체적으로 신민당이 46%나 득표하는 선전을 벌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로서는 더이상 현행 헌법으로는 장기집권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박정희의 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얼마 뒤 치러진 제8대 총선에서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204석 가운데 69석이 개헌 저지선이며, 실제로 확보한 의석은 89석)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특히 영남의 박정희와 호남의 김대중이 격돌하는 대선의 특성상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선동이 극심했는데, 김대중은 “호남 푸대접”론을 내세워 당시 그럴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소외되었던 호남 지역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50]

박정희 측 지지자들은 “신라 대통령론”과 선거 3일전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품을 불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전단을 뿌려 영남지역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이는 호남의 김대중 지지율에 비해 영남의 박정희 지지율이 더 압도적으로 높은 선거결과로도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대결구도는 다른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 63년 대선과 67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이었던 선거는 동여서야가 두드려졌지만, 71년 대선에서 충청도에서는 김대중보다 박정희가 20만표를 더 얻어 많은 지지를 보냈다.[51] 이것은 박정희의 영부인 육영수여사가 충청도출신이라는 점과 호남 출신인 김대중의 연고지 차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선거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긴 씨앗이라고 보아 두 정당을 비판하기도 한다. 당시의 수많은 지식인들도 대선이 끝난 후, 71년 대선에서 벌어진 지역감정 유발행위와 그로 인한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적인 투표,[52] 대선기간중 벌어진 지역감정 갈등에 대해 개탄하였고 앞으로 벌어질 지역감정 갈등에 대해 큰 우려를 하게 된다.[53] 71년 대선 이후에 벌어진 지역감정은 현재까지의 유권자들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54]

진산 파동과 당권장악 실패

1971년 5월 6일, 신민당 당수 유진산이 5·25 국회의원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1971년 5월 6일 갑자기 자신의 출신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당내 소장층과 영등포 갑구 당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당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로 벌어졌다.

다음날인 5월 7일, 신민당 중앙당사에서의 난동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신민당 비주류인 김대중은 6인 수권위원회의 구성원 중 고흥문, 홍익표, 정일형 등 3인과 협의해 유진산을 당에서 제명하고 총선 기간 동안 자신이 당수 권한대행을 맡는 수습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집에 앞서 김영삼, 이철승, 이중재, 김재광, 김형일 등은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김대중의 당수권한대행직 장악을 저지키로 하고 당헌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의장에게 당수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일부 당원들의 난동으로 일시 행방을 감추었던 유진산은 다음날인 5월 8일 성명을 통해 “나는 이미 당수직 사퇴 뿐만 아니라 정계은퇴도 각오가 되어 있지만, 당수에게 선거구를 팔아 먹었다는 누명을 씌워 당권을 가로채겠다는 행위를 먼저 규명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김대중의 당수권한대행 취임 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55] 유진산의 공격이 있자 이에 김대중도 즉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책임을 지겠다고 한 당수가 이제와서 태도를 바꾸어 당의 혼란이 마치 당권투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을 사지(死地)에 몰아넣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6인위의 결정은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러한 유진산과 김대중간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당수권한대행직을 차지할 수 없었다. 유진산이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한 합법적인 당수권한대행에의 취임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태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통한 수습을 하게 되었다. 이에 김영삼, 이철승, 김재광, 김형일, 이중재, 박영록 등 당 중진들의 중재로 유진산을 당수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는 하였으나 김홍일 전당대회의장을 당수권한대행으로 한다고 결의하여 김대중의 신민당 당수권한대행직 취임을 저지하였다. 김대중은 이 중재안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나타냈으나 더 이상의 별다른 수습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1971년 5월 11일부터 당수권한대행 김홍일이 전국 지원유세에 나섰고. 5·25 총선을 대비해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은 전국에 파견되어 선거유세를 하였다.[56]

유신 시절 활동

1차 미국 망명과 한민통 조직

진산 파동이 수습되고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 전국구로 당선된 김대중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차 일본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위해 도쿄에 체류하던 김대중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측근인 송원영의 설득으로 미국 망명을 결심한다. 유신 선포 직후 김대중은 고노 겐소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정치인들과 회견을 갖고 일본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령과 유신 체제를 비판했으며 그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민투표 무효선언을 주장하는 연설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력적인 반 유신 투쟁을 벌인다. 1973년 하와이를 경유하여 1월 3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김대중은 조윤형, 김상현의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된다.[18] 3월 25일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교포 사회에서 강연 및 반정부 시위 활동을 벌인다. 초대 서울시장 김상돈, 미주민주국민회의 의장 임창영, 전 한국신학대학장 김재준, 예비역 해군제독 이용운 등 교포 사회에서 활동중인 여러 지식인, 예비역 장성들과 뜻을 모은 김대중은 7월 6일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하여 초대의장에 추대된다. 7월 10일엔 한민통 일본지부 결성을 위해 일본에 입국, 비록 8월 8일에 납치되긴 했으나 15일 결성된 한민통 일본지부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교포를 규합하며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57][58]

김대중 납치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납치 사건 입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 소재 그랜드팰리스 호텔 2210호 앞 복도에서 한국 중앙정보부에 요원 6명이 김대중을 피랍한 뒤, 5일 만인 8월 13일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쿄 팰리스 호텔 501호에 투숙하고 있던[59][60] 김대중은 8월 8일 오전에 택시를 이용하여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이동하여 그곳 2211호에 머물고 있던 양일동 한국 민주통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 1시경 만남을 끝내고 나오던 도중 복도에서 괴한 6명에게 습격을 당했고, 비어 있었던 2210호실에 감금되었다.[61]

괴한들은 마취제에 적신 손수건을 김대중의 코를 틀어막았고 김대중은 의식을 일부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태에서 온몸을 결박당했다. 괴한들은 김대중을 바닷가로 이동시킨 후 중앙정보부의 공작선인 용금호에 강제로 태웠다.[62] 이후 여러 정황상 김대중을 수장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납치된 지 5일 만인 8월 13일 밤 10시경 서울 동교동 자택 부근 주유소 뒷골목에서 풀어주었다.[63]

일본 경찰청은 현장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 일등서기관의 지문 등을 채취하고 관련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64]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잇달았으며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미국의 조정 및 한일 간의 막후절충으로 김동운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국무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에 합의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64] 그러나 귀국 후 김대중은 가택연금과 동시에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당했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듯 하던 사건이 다시 불거진것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때문이다. 그는 유신직후 박정희에게 버림받으며, 1973년 도미하였는데,[65] 1977년 미국 의회(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출석하여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범행”이라고 발언하면서 사건은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66] 이어 1977년 7월 1일에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증언을 두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를 비난하면서 “한·일 두 정부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명예와 신뢰성에 상처를 입혀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에 대한 양국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더욱 상세한 사실을 밝혀 양국 정부의 죄상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1987년 신동아 10월호에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후락은 김대중을 암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해외 망명정부를 세울 것을 우려해 납치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 인터뷰 기사가 한일간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9월 신동아 10월호가 인쇄되던 인쇄소에 안기부 요원을 파견하여 인쇄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 일로 신동아 기자들은 철야 농성을 벌였고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는 등 파문이 확대되자 안기부에선 인쇄 중단 방침을 철회하게 된다.[67][68]

2006년 2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1947년부터 1974년 사이의 비공개 외교문서를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납치 사건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69][70]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

1974년 8월 22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반독재 선명야당 체제’의 구축을 위해 김영삼 총재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고, 11월 27일에 가택연금 속에서 재야 반유신 투쟁의 결집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하였다. 1976년 3월 1일에는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민주지도자들과 함께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 주도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77년 3월 23일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확정(긴급조치 9호 위반) 받은 후 옥고를 치렀다.

1977년 5월 7일에는 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접견 제한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했으며, 같은해 10월 31일에 진주교도소 수감중 격려차 찾아온 김수환 추기경과 면담하였고, 이후 12월 22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감 되었다. 1978년 9월 6일 서울대병원 이송후 교도소 때보다 제한(접견 차단, 창문 봉쇄, 서신제한, 운동금지)이 더욱 심하자 항의 단식하면서 같은해 1978년 12월 27일에 옥고를 치르면서 2년 9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된 후 장기 가택연금을 당했다.

1979년 4월 4일에는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주도하여 공동의장으로 반유신 운동에 참여, 3차례 연행당하였다.

유신 붕괴 직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된 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고 1979년 12월 8일 가택연금에서 해제 되었다.[71] 그 뒤 재야인사들과 함께 신민당에 재입당하려 했으나 김영삼 총재는 입당 때 심사하겠다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입당을 포기한다.

김대중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 발생 이후 12월 14일 아침에 강원룡 목사와 만났다. 강원룡은 김대중에게 당신 이번에 대통령 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며 대통령을 김영삼에게 양보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강원룡에게 “이미 끝났다. 강 목사님이 군(軍)이란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씀인데, 군은 통수권자에게 절대 복종한다. 박정희가 (살아) 있을 때는 박정희가 통수권자니까 차라리 거기에 충성을 했지만 이제 박정희는 죽었다. 장군들이 그 다음엔 내가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충성하고 들어올 것이다”라며 거절했다고 한다.[72]

이듬해 1980년 5월 13일에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의 과도기를 이용하여 남한에 대해 폭력에 의한 그들의 야욕을 성취하려는 음모를 획책하려는 일이 절대 없기를 엄중 경고한다”면서 “국민과 학생, 근로자들은 질서를 지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북한공산집단이 오판할 계기를 주지 말하야 한다”라고 발표하였다.[73]

다음날인 5월 14일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한창 가열될 때 동아일보가 김대중을 인터뷰했다. 김대중은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 군부에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신군부의 검열에 걸려 기사화되지 못했다.[74]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2차 미국 망명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입니다.

1980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포고령10호를 발표함과 함께 김대중을 포함한 재야인사 20여명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전격 연행하였다. 김대중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대중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한 법정 최후 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레이건 행정부, 세계 각국 지도자와 인권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다. 레이건 정권의 리처드 앨런 안보보좌관은 유병현 합찹의장과 만나 김대중을 사형될 경우 양국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압박을 하게 된다.[75]

전두환은 김대중의 형을 감형해주는 대신 자신을 레이건의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76] 1981년 1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김대중 및 그와 연루된 11인에 대한 감형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대변인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은 “김대중 등 피고인들이 관련된 이 사건은 구시대정치의 슬픈 유산으로 이제 과거의 악몽을 갖고 제5공화국의 서장을 얼룩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방 및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인도젹 견지에 입각해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77]정권 차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화합을 역설하며 민족적 대단결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끌어온 사실을 강조한 전두환의 국민화합과 화해의 80년대를 창출하기 위한 ‘관용적인 일대영단’으로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대중을 다시 20년형으로 감형하고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해주고 해외여행을 허용키로 한 결과 김대중은 구속된지 2년 7개월 만인 1982년 12월에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78][79]

김대중이 전두환에게 보낸 탄원서

1차 편지전문

대통령각하

본인은 광주사태 배후조종혐의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계엄포고 위반사건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동으로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앞에 미안하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중자숙하면서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시대의 조국의 민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본인과 특히 본인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아량과 너그러운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1981년 1월 18일 金大中

김대중 옥중서신 전문

全斗煥 大統領 閣下

國事에 軫念하신 가운데 閣下의尊體 더욱 健勝하심을 仰祝하나이다.

閣下께서도 아시다싶이 本人은 矯導所生活이 二年半에 이르렀아온데 本來의 持病인 股關節變型症과 耳鳴등으로 苦楚를 겪고 있으며 專門醫에 依한 充分한 治療를 받고자 渴望하고 있읍니다.

本人은 閣下께서 出國許可만 해주신다면 美國에서 二 三年間 滯留하면서 完全한 治療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許可하여 주시면 感謝千萬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本人은 앞으로 國內外를 莫論하고 一切 政治活動을 하지 않겠으며 一方 國家의 安保와 政治의 安定을 害하는 行爲를 하지 않겠음을 約束드리면서 閣下의 善處를 仰望하옵니다.

1982年 12月 13日 金大中

(옥중서신) 편지 전문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허가만 해 주신다면 미국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 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金大中[80]

한편, 김대중은 훗날 탄원서가 유감스럽게도 자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탄원서에 관한 김대중 회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살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라 죽는 줄로만 알았었지요.

남산에서 안기부의 한 담당자가 국무회의에서 감형을 의결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 자필 탄원서를 써덜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나와 같은 가톨릭신자라며 절대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을테니 요식 행위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라는 것을 썼는데 그들은 결국 약속을 깨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자체야 별게 아니지만 그때 그 사람이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나를 속인 행위에 대해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81]

김대중의 도미 직후, 전두환은 김대중이 정치에 손 떼고 건강에 유의하며 살겠다며 각서를 쓰고 미화 7~8만 달러까지 받아가서 미국으로 갔는데, 1년도 안 돼 기자 인터뷰를 통해 정치 활동을 했다며, 국회의원 될 자격도 없는 머리 나쁜 선동가라고 비난하였다.[82]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은 71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로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에 대해 “당신은 한국의 존 F. 케네디”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1980년 김대중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자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미국 망명 생활과 귀국 때도 큰 도움을 줬다. 케네디 의원은 1984년 4월 26일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나는 민주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지한다”라고 썼다. 85년 2·12 총선 전에 귀국을 결심한 김대중은 1984년 6월 “84년 말까지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을 서신에 담아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86년 5월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83]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를 상대로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셨다. 이들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가까스로 사면을 받아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다. 김대중 구하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레그 CIA 지부장이 1989년에 주한 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김대중은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김대중은 “나는 개인적으로 귀하가 대사로 오게 돼 기쁘다. 왜냐하면 귀하는 1973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나의 목숨을 살려줘 내가 깊이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라며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84]

독일 사민당의 1980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국의 사회적 발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런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85]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독일 대통령을 지낸 폰 바이츠제커는 196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난 40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특히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으로 있던 1980년 김대중이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자 하원에서 ‘김대중 구명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86]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였다.[87] 1980년 12월 1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울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1차 편지를 발송해 김대중의 선처를 당부했다. 김대중의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직후인 이듬해 2월 14일 2차 편지를 보내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983년에는 1월 31일에는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한국 민주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고, 미국에서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과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88]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창설해 미주 지역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 전인 1983년 8월, 필리핀의 야당 인사 베니그노 아키노가 미국 망명길에서 돌아오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기에 당시 김대중의 귀국 결정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까지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조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귀국을 강행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할 경우 남아있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재수감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시 논의중이던 전두환의 방미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 의원과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은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 등을 보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김대중에 대해 가택연금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그래도 전두환 정부의 김대중 암살을 우려한 미국 하원 의원 토머스 폴리에타와 에드워드 페이언을 비롯한 여러 저명인사들이 김대중을 에워싸고 김포공항 입국장까지 동행한 덕분에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요원들과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었다.[89] 1985년에는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에 취임했다. 이듬해 1986년에는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됐으나 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되었다.[78]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구명운동에 관한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또한 레이건은 전두환이 아닌 김대중을 지지했으며 한국에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전두환 신군부의 역사왜곡은 놀라울 정도이다. 당시 김대중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90]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91] 재판부는 김대중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92]

1987년 대통령 선거

대선 불출마 선언과 번복

5.3 인천사태와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을 준비하자 1986년 11월 5일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1987년 4월에는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7월 9일 사면복권되었다. 다음날인 7월 10일에는 이중재·노승환·이용희·정대철 등이 함께한 동교동 자택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 없다. 현재로서 불출마 선언은 변함이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만에 불출마의사를 번복하게 된다.[93]

7월 11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의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하면 불출마 한다고 한 것이지, 이번처럼 국민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 선언으로 이미 내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온다”라고 하였다.[93]

7월 17일 김대중을 지지하는 단체인 민권회가 ’11·5 불출마 선언’ 백지화를 결의함으로써 김대중의 불출마선언 무효를 공식화한다. 한편 통일민주당에서는 김대중의 입당을 요청하였고, 김대중계는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입당여부를 놓고 의견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93]

이중재 등 원내 세력을 주축으로 한 입당론자들은 “김대중 의장 자신이 만든 당에 빨리 입당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두 김씨의 정면대결은 민주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며 김의장의 입당 지연이 이러한 정면대결의 전조가 아닌가 하여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며 김대중의 조기 입당을 주장했다.[93][94]

반면 한화갑 등 비서진과 김종완 등을 중심으로 한 민헌연 등 원외인사들은 “아무런 보장 없이 입당할 경우 민주당 테두리 안에 갇혀 행동반경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일단 칼자루를 쥔 김영삼 총재가 끝까지 후보를 고집할 경우 당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며 김대중의 조기입당 반대를 주장했다. 김대중은 계보 내의 민주당 입당 반대 주장을 물리치고 결국 입당을 결심하게 되며, 8월 6일에 김영삼과 만나 입당문제를 합의한 후, 8월 8일 통일민주당사에서 입당식을 갖고 고문에 취임한다.[94] 8월 11일 김영삼과 회동을 갖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를 협의했으나, 김영삼의 조기 단일화 주장과 김대중의 개헌 협상 후 조정 주장이 맞서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94]

단일화 실패와 낙선

1987년 9월 9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하였다. 광주-목포 순방이 기대 이상의 열기를 보였다고 판단한 김대중은 9월 14일 김영삼과 만나 36개 미창당 지구당 결성을 요청한다. 김영삼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의 조직책 선정이나 다름없는 36개 지구당을 창당하는 것은 적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선을 하지 않을 바에는 굳이 잡음의 소지가 있는 36개 지구당 창당은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김대중의 주장을 일축한다.[94] 계속된 토론에도 김영삼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9월 29일에는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 간 후보단일화 회담을 하였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9월 30일 김대중은 다시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김영삼과 야당 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양자간의 시각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었다.[95] 재야 인사들의 통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이는 군사 정권 후계자를 놓고 야당 지도자간 분열했다 하여 적전 분열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10월 10일, 통일민주당을 장악한 김영삼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하고 나서자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김대중은 10월 18일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였다.[96] 11월 12일에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표 겸 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야당 후보였던 김영삼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12월 16일에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노태우와 김영삼에게 밀려 611만 표를 얻고 낙선했다.

선거 직후 그는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이겼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투쟁하겠다고 발표했다.[97]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89년 1월 9일 일본 왕 히로히토가 사망하자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를 역임 중이던 김대중은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히로히토 영정 앞에 머리를 숙여 조문했다.[98]

1989년 8월 2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중부경찰서에 강제구인되어 14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다.[99]

1990년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3당 야합이라며 반대하고 투쟁을 선언하며 규탄하였다.[100] 그에 의하면 김영삼의 3당 합당 참가는 원칙을 어긴 야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예정대로 3당통합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1991년 4월 15일에 평화민주당을 신민주연합당으로 확대, 재개편한 후 당 총재에 취임했고, 곧 이기택이 총재로 있던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한편 김대중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 중 한 사람이 되어 감시당했다(이는 1990년 10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 민학투련 출신으로 보안사로 연행돼 프락치로서 수사에 협조해 오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밝혀졌다[101]).

1990년 10월 8일, 삼당합당을 성토하고 내각제합의 폐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외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10월 29일, 김영삼 대표와 만나 내각제합의 폐기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식투쟁을 그만두었다. 이후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가 치러지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벌어진 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102]으로 인해 참패한다.[103]

1992년 대통령 선거

1992년 5월 15일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튿날 출마를 선언했고,[104] 이후 26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105] 그날 그는 “대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105] 김대중은 “이번에는 바꿉시다”를 모토로 내걸었다.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은 철권통치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을 사, 많은 의석을 잃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6공 황태자’라고 불리던 박철언(5공 관련자였고, 87헌법을 작성한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이었던 김영삼은 이에 반발하였고, 노태우는 결국 김영삼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물론 민자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5공계열인 이종찬이 출마했으나 사퇴했다). 이로써 군 출신 후보가 사라지고 순수 민간인끼리 대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2년의 대통령 선거는 3파전 구도가 되어 김대중은 김영삼, 정주영과 대결하게 되었다. 특히 이 선거는 한때 민주화를 주도했던 양김이 여야의 위치에서 대결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번은 김영삼 측 선거대책회의 참석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라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정주영 후보 측은 불법 도청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폭로가 오히려 영남표를 집결시키는 역풍을 일으켰다. 이때 김영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구, 경북 출신 군부인사인 정호용 등이 같은 경상도 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낙선과 정계 은퇴 선언

하지만 김대중은 12월 18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800만표를 얻어 190만여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12월 19일에 정계 은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대중의 정계은퇴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또 다시 국민 여러분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영삼 총재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여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조국의 통일에 큰 기여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말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의 막중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하해같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기택 대표 최고위원 이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저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베풀어 준 태산같은 은혜를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당원으로서 저의 힘 닿는 데까지 당과 동지 여러분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헌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가슴 벅찬 심정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조용한 시민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1992년 12월 19일

민주당 대선 후보 김대중[106]

정계 복귀와 은퇴 번복

1993년 1월에 영국으로 출국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1993년 7월 귀국, 1994년 12월 아시아·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FDL-AP, 통칭 아태재단)를 설립하고, 상임공동의장에 취임했다.[78]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김영삼 정부의 철학과 비전의 부족은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수월하게 하여, 정계 은퇴를 번복하게 된다.[107]

하지만,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등 대승을 거두자 김대중의 정계복귀는 더더욱 구체화되었다. 1995년 7월 18일, 김대중은 정계복귀를 선언하였고, 민주당 탈당파들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108]

총선 패배와 정치 행보

이후 1996년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하였으나 13번까지만 당선되어 낙선하게 된다. 게다가 당시 민주계의 분열로 국민회의는 79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하자 차기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당시 그의 정책참모기구였던 아태재단의 상임고문인 이강래는 호남 고립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연합하는 방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조언한다. 그러자 김대중은 자민련 김종필과의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단일화는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론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다

하지만, 당시 야권에서는 김대중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니 후보를 교체하자는 제3후보론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회의 지지자들 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당대회를 통해 김대중을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109] 김대중은 정대철을 꺾고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여권의 위기와 1위 기록

김대중의 대선 맞수로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면서 소위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었다.[110]

이렇게 이회창후보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자 7월 30일, 대선토론회에서 “야권 단일화후보는 반드시 자신으로 단일화되어야 되며[111]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엔 국정이 파탄날 것”,”돈 안드는 선거가 전제돼야 정치개혁 실현”, “기아회생 적극 도와야”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112]

당시 야당의 끊임없는 이회창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제기로 인해[113]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데 이어, 이인제가 경선불복과 함께 독자출마를 강행(물론 훗날 사과했다)하면서 여권은 분열을 맞게 된다. 반면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올라 9월엔 30%에 안착하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114]

또다시 찾아온 위기

하지만 10월 7일, 김대중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한국당의 강삼재 의원이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였는데,[115] 대강의 내용은 “김대중 총재가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1991년 초에 노태우로부터 20억원+α를 받았다.”였다.[116] 이에 김대중과 국민회의는 날조라고 반박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신한국당은 비자금 계좌까지 공개하며 김대중 후보를 압박했고 급기야 신한국당이 김대중 후보를 고발하게 된다. 추가로 신한국당은 김대중총재가 박철언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여 대선정국이 엄청난 혼란을 빚게 되었다.[117] 김대중은 그날 부산에서 열린 목회자강연회에서 “나는 다소간의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선거를 치르고 당을 운영하는데 모두 썼다”라며 사실상 부정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노태우한테 200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노태우 정권)이 큰 돈을 만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라며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200억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118] 상황은 심각해졌고, 급기야 김대중 지지자들이 강삼재씨 집에 24시간 넘게 살해협박까지 하며 신한국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까지 걸었다.[119][120] 결국 10월 20일,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다음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121][122][123][124][125]

당시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 경제상황 악화, 흉흉한 민심 등으로 인해 비자금 수사를 할 여건이나 상태가 아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임기말의 상황에서 야당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탄압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고 수사 규모도 너무 커서 검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시켰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10월 24일 김영삼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126]

단일화 합의와 당선

1997년 11월 3일, 국민회의는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자민련의 총재였던 김종필, 박태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127] 신한국당도 이에 대항해 11월 21일 민주당과 합당,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개명하였고 3김시대 청산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조순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낸다.[128] 이때 김원기, 노무현 등 국민통합추진회의 소속 8명은 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된다.[129] 이후 12월 18일까지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TV 토론을 통해 서로간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였다. 3후보간의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어, 12월 14일에 열린 대선토론회에서 IMF 책임론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다.[130] 결국 19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김대중 후보가 10,326,275표(40.3%)를 획득해 9,935,718표(38.7%)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39만여표 차로 간신히 누르고 다음날 오전 4시 12분경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세력(1980년대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민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시작한 것이 이인제)이었던 충청남도 논산 출신의 이인제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선거에 나서 김영삼 대통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여 4,925,591표(19.2%)를 얻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후 이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었고 2002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는 이른바 “효자론”(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을 내세워 자기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국민경선에서 노풍 열풍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중도 사퇴하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하여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까지 보수진영의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시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국민의 정부 입니다.

국정 방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국정 과제 3가지는 다음과 같다.[131]

“국난극복과 국민화합·햇볕정책·제2의 건국”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벤처기업을 육성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역점을 두었다.[131] 그 결과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가 하면 이듬해인 2001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은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 선전으로만 그치고 말았다.[131]

외교 정책

대미 정책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청와대 에서 영접 하고 있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후임인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갈등이 있었다.[132] 2001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133]

대일 정책

1998년 10월 일본에 공식 방문하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0억불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134],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일간 국회의원 교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 강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오부치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의 사죄는 최초로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 점,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했다는 점, 일본정치의 주류인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135][136][137][138]

1998년 10월 8일 일본국회에서 김대중은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중략)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스스로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결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나 아시아 각국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이나 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4백년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년간 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중략) 우리 양국간에 오고간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두 나라의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이제 한, 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139][140]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체결되었다.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141]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142]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143]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144] 최낙정 전 장관은 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로 인해 한일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기도 했다.[145] 2001년 일본과 2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며,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대북 정책

국민의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은 1970년 10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지향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된다. 이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구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대북외교 정책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현대가 북한에 7대 대북 사업권 구입을 위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 도중 정상회담 대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

2000년에 산마리노와 수교하였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각 2002년에 수교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동티모르 내전 종식과 독립을 도왔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동티모르 국가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동티모르 라모스 대통령은 “지난 1999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 그 때 김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를 설득해 동티모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146]

경제 정책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 기간을 종합하여 무역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400만 달러인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147]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한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147]

IMF 위기 극복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148]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합의를 통해 취임 한 달 후 214억 달러를 도입했다.

국민의 정부는 다각도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셋째,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등도 완화했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성과로 우선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실물경제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1999년 들어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49]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취임 1년차(1998년 2월 ~ 1999년 2월)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차기 국민의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 바 있었다. 내무부, 공보처가 폐지되었고 안기부, 검찰, 경찰의 기능을 재조정했으며 통상대표부가 설치되고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처를 흡수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밖에 여성의 인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개명, 부훈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는 등 김대중은 당선 직후부터 대대적인 행정 개혁에 착수했다.[150][151]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152]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1999년 5월엔 홍콩의 시사주간 아시아위크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 1위에 올랐다.[153]

IT·벤처기업 육성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154][155]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156]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연쇄부도와 최악의 유동성 악화를 보였던 대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157] 또한 육성 정책이 시행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98년 1만4천 명에서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정보 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도 1998년 76조 원에서 2002년 189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14.9%로 확대되는 등 정보 기술 산업 전체를 활성화시켰다.[154]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정책이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놓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라고 밝혔다.[158][159]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 대박”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154]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취임 2년차(1999년 2월 ~ 2000년 2월)

1999년 2월, 김대중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얼마 뒤,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옷로비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99년 5월 24일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아내 이형자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 연정희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촉발되었다. 결국 그 사실을 언론에 밝힌 인물이 이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형자는 이 경위서에서 당시 검찰총장 부인 등이 고가의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옷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언론 보도가 있은 사흘 후인 1999년 5월 28일 연정희가 이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결국 1999년 6월 2일 검찰은 수사를 발표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강에 유독물질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외에도, 미군 군무원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소파 협정을 핑계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 하면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미감정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맥팔랜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소파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1999년 7월 4일 제 1차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해군 유공장병 7명을 1계급씩 특진시켰다.[160]

취임 3년차(2000년 2월 ~ 2001년 2월)

APEC정상회의 때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중국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통일 방향에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설립에 합의한다. 그리고 같은 해 말,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독재 정권 시절 한국의 인권에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 추진 도중 잡음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 8일 일본 TBS 지쿠시 데쓰야 NEWS23 특별 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161][162]을 해서 한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색깔론 공세를 받게된다.[163] 여기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햇볕정책은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00년 6월 12일 5억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이 사건은, 2003년 특검으로 현대상선,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이 5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164] 특검 도중인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165] 여기에 김대중의 측근인 박지원은 SK등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 및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며 특검은 종결되었다.[166] 한편, 김대중은 퇴임 이후 첫 외신과의 인터뷰였던 2004년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167] 이렇듯 햇볕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불법을 무릅쓰며 현금까지 지원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 두차례 도발을 감행했으며 2003년엔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168]

불법 도청을 한 사실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신군부 정권에서부터 있었던 안기부의 불법도청은 국정원으로 개명된 국민의 정부시절에서도 계속 이뤄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야권인사 및 반정부인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상시도청을 했으며, 일부 여권인사도 포함되었다.[169] 여기에 검찰 수사 결과 도청 대상에 김대중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그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70] 이 사실은 2002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 도청문건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는 부인하였으나 끝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6년 불법 도청을 지시한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 신건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171]

측근 비리도 있었다.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업은 1998년 한국전력 석탄 납품과 관련해 최재승 의원의 주선 하에 석탄 수입업자 구씨의 청탁 요구를 받고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돌려준 혐의로 2004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172] 3남 김홍걸은 2000년, 최규선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및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 파문이 일었다. 2002년 최규선의 운전기사가 이 일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같은해 11월 김홍걸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게 된다.[173] 최규선 게이트로 인해 김대중은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게 되었다.[174]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취임 4년차(2001년 2월 ~ 2002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였다. 그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4월13일 시행된 법률.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장애차별은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로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0년 3월21일 시행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라고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권고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모집 채용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측근 비리와 최규선 게이트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최규선이 김홍걸씨와 함께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175]이 사건으로 2002년 5월 6일 김대중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176]

취임 5년차(2002년 2월 ~ 2003년 2월)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제17회 FIFA 월드컵을 개최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것이기도 하다.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다. ‘새 천년, 새 만남, 새 출발’을 슬로건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각각 10곳, 총 20개의 도시에서 31일 간 64경기를 치렀다.

경제력에서 앞서고 오랜 준비를 해온 일본의 단독 개최가 타당해 보였지만 일본은 월드컵 본선진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일본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된 후 1998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FIFA 부회장 정몽준을 앞세워 적극적인 로비와 범국가적 유치전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축구계 중심의 일본에 비해 유치전의 무게감에서 앞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개최는 세계 축구계를 양분하고 있던 남미와 유럽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부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제2연평해전 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사태에도 불구,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다.[177]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178][179] 이어 정부는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180]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훌륭하게 싸웠소. 용감했소”라고 짤막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181]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182]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183]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184][185] 이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헌법에 삽입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제29조 2항으로 인해 일정 액수 이상의 보상이 불가능했다.[185][186] 김대중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가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187] 이 법안은 2004년에 통과되었다.

2002년 7월 16일 서해교전에서 희생된 순국 장병과 실종자의 유가족들에게 성금 24억원이 전달됐다.[188]

퇴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 당선되었다. 2003년 2월 24일, 김대중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퇴임 이후

참여 정부 시절

대통령직 퇴임 직후인 2003년에는 동교동 사저 옆에 김대중 도서관을 개관했다. 김대중 도서관에는 김대중의 생전 유품과 저서 등을 비롯한 많은 관련 자료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다.

2004년 1월 29일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91] 재판부는 김대중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92]

3월에는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당하자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국면 극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189] 5월 10일 유럽 3개국(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순방과 함께 OECD와 노벨 위원회, WHO에서 연설을 했다.[78]

8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에게 박정희 시절의 정치탄압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 대표의 사과에 “마음 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190]

11월 14일, 그는 8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낮 인천 공항을 통해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귀국했다. 유럽 방문 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8일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열리는 클린턴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일정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미국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6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한 데 이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고,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계획(WFP)을 방문했다. 김대중은 로마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핵문제에 있어서 이중잣대는 안된다는 점 등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모두 반영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다”라고 말했다.[191]

자신이 지도자로 있었던 새천년민주당이 2004년을 기점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다. 앞선 2003년 1월 퇴임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뒤 국내 정치문제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퇴임후 열린우리당이나 새천년민주당에서 인사를 와도 덕담만 할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았다.[192] 이후 2007년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결성한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통합 되었는데 이때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던 김대중은 열린우리당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분당사태'(2003), ‘대북송금 특검'(2003), ‘안기부 X파일 사건'(2005)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86세대 정치인들에게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 “86정치인들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으면 가방을 메고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국민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193]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10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00억 원대 CD를 비자금으로써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의혹이 있으면 즉각 수사하라며 반박했다.[194]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금 추적 결과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195]

2009년 6월 11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민주주의의 위기 등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에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했다.[196]

2009년 8월 12일, 김대중의 비서관인 최경환은 DJ의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한 중앙일보의 《문창극 칼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중앙일보와 문창극 대기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37면에 김대중 측이 최경환 비서관 이름으로 낸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이 반론문에서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 퇴임 후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 어느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가진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다”며 “문 대기자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명예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문 대기자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근거로 삼은 월간조선의 기사나 일부 인사들의 발언 등은 이미 언론들 스스로의 사과와 확인을 통해,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공식발표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허위보도 확인 사례’를 조목조목 밝혔다.[197]

2009년 8월 18일,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KRB 한국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로 얼어붙은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2009년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편지를 써 달라고 김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됐다는 것이다.[198][199] 김대중 사후 이희호 여사와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김대중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김 전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일을 발판 삼아 했을 뿐이고,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건 큰 영광이었다”며 최근 방북으로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을 데려온 것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를 지원해준 친구였다”라고 애도를 표하고는 “김 전 대통령을 평생의 친구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200]

2009년 9월 23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이끈 11인 지도자 ‘트랜스포머’로 김대중을 선정했다.

2009년 12월 19일,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올해 세상을 떠났지만 잊혀지지 않을 저명인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 36명의 명사를 선정해 소개했다. 뉴스위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성직자 헨리 반 다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연예계,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저명인사 36인은 올해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뉴스위크는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망명과 투옥, 납치, 암살 위협 등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야권 지도자”였다고 소개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재임시 남북 화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201]

2011년 8월, 김대중이 사망 전까지 네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 내용으로는 ‘6ㆍ15와 9ㆍ19로 돌아가라’, ‘민주당과 야당, 시민세력은 단결하고 연합하라’, ‘이명박 정부는 불행한 길을 걷지 말라’,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등이었다.[202]

한·미·일 지식인 110명의 평화선언

2009년 8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지식인들이 남북화해와 동북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3개국 지식인 110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평화선언을 제안한 와다 하루키 도쿄 대학 명예 교수는 “성명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와다 교수는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 제재 등 악순환이 이어지자 3국의 지식인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지식인들이 호응했고 곧바로 문안 작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안 합의를 위한 지식인들의 토론이 길어지면서 문구 수정 작업에 반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와다 교수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구명운동을 벌인 후 꾸준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지한파다.[203]

서거

2009년 7월 13일, 흡인성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204]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김영삼[205], 전두환[206]과 박근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정세균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문병을 왔으며, 쾌유기원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207][208][209]

초기엔 병세가 호전되기도 했으나 점차 악화되어 결국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1달에 걸친 투병 끝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향년 86세의 나이에 서거하였다.[210]

각계의 애도

종교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맡기시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간구한다.”라고 밝혔다.[211]

미국 정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통해 “용기있는 민주화와 인권 투사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에 빠졌다.”면서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운동을 일으키고 이끌어 오는데 목숨을 바쳤다.”며 “그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자유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은 고무적이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김대중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이언 켈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애도한다 “면서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조의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에 영감을 일으킨 지도자이자 상징이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로 200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빌 클린턴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감하고 강력한 이상을 가진 지도자였다 “며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넘어서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닦고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나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햇볕정책이 한국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영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인과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였던 김 전 대통령을 그리워할 것이다.”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212]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 에드윈 퓰너는 “김대중은 진정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오늘 한국은 거인을 잃었고, 나는 절친했던 벗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김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얼굴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단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뿐아니라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통찰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의 비범한 삶 전체가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러처드 소장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보여준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사적인 평양방문은 그가 남긴 현란한 유산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전 주한 미국대사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그의 서거 소식에 큰 슬픔을 느낀다.”면서 “50여 년간 아시아와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아시아인 3명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져왔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화해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213]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평생을 민주화와 한국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다.”이라며 “노벨 평화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삶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으며, 특히 수십 년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며 투옥도 당하는 등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고, 영웅이었다. 매우 슬픈 일이다.”라고 추모했다.[214][215]

영국 정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조문에서 “김 전 대통령의 1998년 런던 방문과 그다음 해 이뤄진 저의 공식 방한 당시의 행복한 기억이 떠오른다.”며 “김 전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분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정말 기뻤다.”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아내 이희호에게도 개인적인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216]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 “이라고 애석해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은 2000년에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도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세계 인권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영국 정부를 대신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계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김대중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이어 “김 전 대통령과 일본 정계 지도자들이 합심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포함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하며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킨 대통령 “이라고 애도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문화교류를 진전시켰다 “라고 회고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애도사를 통해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일본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를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다 “며 애도를 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성명을 내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며, 한국 근대화에도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비보를 듣고 놀라움과 슬픔을 가눌 수 없다.”라고 애도했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담화를 통해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친구였다.”면서 “서거 소식을 들으니 매우 유감이다.”라고 애도했다.[217]

중국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친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구.”라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은 그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쏟았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조전을 보내 “김대중 선생님은 나의 오랜 벗으로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그분의 공헌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애석하였다.

유럽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조전을 통해 애도를 표시하며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민주주의자였다.”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독일과의 오랜 인연으로 독일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면서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양국관계의 심화와 교류강화를 통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리하르트 폰 바이츠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사망에 ‘쓰라린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연합뉴스에 “나의 오랜 친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쓰라린 아픔으로 작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한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한 탁월한 기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쿠슈네르 장관은 성명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쳐 지칠줄 모르고 투쟁한 용기있는 정치인이었다”면서 “또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애도했다. 인권 운동가 출신의 쿠슈네르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밝혔다.[218]

199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서한으로 “저명한 정치인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어 매우 애통하다”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친필로 서명한 이 서한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형성, 한반도의 평화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평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랬기에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김 전 대통령을 알아왔고 그의 용기와 선견지명을 매우 높게 사 왔다”며 “그는 대통령 임기 말 건강에 문제를 겪으면서도 한반도를 재결합시키면서 남북문제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우리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포럼 공동 업무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지인들, 모든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대외 창구인 만델라 재단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우리는 그가 인권을 위해 싸우고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기억한다”면서 “유족과 한국 국민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만델라 재단은 성명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데 대해 애도한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3월 김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으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전환하자는 만델라의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소개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5월 대선을 앞둔 김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셋째 딸 진드지 여사 부부를 보내 자신이 27년 동안 옥중에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다. 이에 당시 김 전 대통령도 유신 체제와 망명 시절을 거치며 20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가방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86]

기타

국장 기간 중 각국 지도자들과 42개국이 조전을 보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특사 조의조문단을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이 영결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였다. 세계 언론들도 사망 및 국장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219]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제적 비중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김대중이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경제 단체들도 외환위기 극복에 공헌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다.[220]

한편 생전에 김대중을 강하게 비난했던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DJ 사후 잇달아 온건한 추모의 변을 내놓았다. 김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선배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승길을 떠날 때 별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복(福)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DJ 사망에 대한 느낌을 적어나갔다. 김 전 교수는 “덕스러운 삶이었기에 한나라의 대통령자리에도 올랐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병문안 가서 쾌유를 빌었다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김대중의 삶을 기렸다. “서거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영국 수상, 독일수상이 앞을 다투는 듯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였고, 이웃나라 일본의 국영 방송 NHK는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선배님의 서거 소식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들었습니다”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DJ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표현했다. 개인적인 인연을 강도하면서 애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군사정권하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민주화의 투쟁을 하던 때에는 (DJ가)불러서 점심 또는 저녁을 사주신 적도 있고 저도 후배로써의 도리를 다하노라고 최선을 다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 때(죽은 이후)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무렴 깊은 인연을 가졌거늘,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따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마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배님은 통일된 조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으셨을 텐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유감이시겠습니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그는 이어 22일에는 ‘김대중 형님께’라는 더욱 살가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교수는 “한 시대의 풍운아 김대중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지기수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것뿐이니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사망 직후인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착잡한 심정과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제 평화롭게 그 생이 막을 내렸으니 당장에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221]

2009년 11월 13일, 김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가 일본 도쿄 아사히 신문사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시절과 대통령 재임시 인연을 맺은 일본 정계, 학계, 종교계 인사와 교포 등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이 주관했다. 한·일 양국의 정·관계, 학계, 종교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영상 상영과 추도사, 성경 낭독과 기도, 헌화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 센고쿠 요시토 행정쇄신상이 인사말을 하고, 와다 하루키 도쿄 대학 교수와 이토 나리히코 주오 대학 교수가 추모사를 했다.[222]

장례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정해졌으며, 영결식은 23일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상은 사망 이튿날인 2009년 8월 19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유족측과 이명박 정부는 서로 합의하여 국장으로 치루되 경제위기를 고려해 6일장으로 결정하였다.[223]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되었다. 장지 후보로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 5∙18민주묘지,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용인의 가족묘 등이 거론되었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매장되었다.[224]

2009년 10월 5일에는 그의 비석이 세워졌는데 충남 보령의 오석(烏石)으로 제작된 묘비에는 전면과 측, 뒷면에 각각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란 문구와 고인의 주요 공적, 경력, 가족 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225]

사상과 신념

여성주의자

김대중은 자신이 여성주의자라고 하였다.[226] 김대중은 스스로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동교동 자택의 문패에 ‘김대중, 이희호’라고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써 놓은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했다.[226] 유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법을 개정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여성부를 신설했고, 여성주의자 운동가 출신의 한명숙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주변인 배려

특히 김대중은 자신이 신임하는 측근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주었다. 한번은 박지원 비서실장이 야당 대변인이던 시절 아침 회의 때부터 술냄새를 풍겨 다른 참석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대변인이 밤새 일을 한 모양이군요. 기자들과 술을 마시는 게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하며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다.[226]

사소한 것도 여간해서는 쉽게 넘기지 않고 챙겨주었다 한다. 사분오열된 김영삼의 상도동계 사람들과는 달리 김대중의 동교동계 사람들은 민주당 등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인연을 맺어간 배경[226]이 되었다.

평가

긍정적 평가

지도자로서의 자질

노무현은 1994년 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김대중에 대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권력 장악 능력’, ‘살림 살이 솜씨’, ‘역사의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김대중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정말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노무현은 그가 김구와 필적할만한 ‘지도자’로써 존경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227] 김대중은 군사 정권에 대항하며 납치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신민당과 평민당 등의 야당의 지도자로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를 통해 민주화의 결실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228] 2011년 8월 노태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김대중에 대해 “수없는 난경을 겪어오면서 얻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고 관찰력이 예리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명함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229]

대통령직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APEC이나 ASEM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김대중은 거의 언제나 첫 번째의 발언권을 부여받았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공식일정은 전임 대통령들의 두 배가 넘었다.[230]

경제정책

역대 정권 중에서 김대중 정권 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는 외환위기 직후 취임했지만,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선전했다. 그러나 경제가 파탄난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 등 미완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앙인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만으로도 김대중 정권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김대중의 집권 시기인 1998년 ~ 2002년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 1천 4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경상흑자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도 많이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말 204억 600만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말에는 1천 214억 1천 3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5년간 1천 10억 7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세계 4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연평균 증가액은 202억 100만달러로 노무현 정부의 281억 6천 2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대중 정부 때는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노무현 정부 때의 3.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물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때 7.4%로 가장 높았고 전두환 정부 6.1%, 김영삼 정부 5.0% 등이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부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이전 정권들보다 크게 낮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1998년 이후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 연평균 고용률은 58.1%로 전두환 정부의 47.2%보다 높았을 뿐 김영삼 정부(60.3%), 노무현 정부(60.0%), 노태우 정부(58.4%)보다는 부진했다. 하지만 연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56.4%까지 떨어진 후 2000년 58.5%, 2001년 59.0%, 2002년 60.0%로 매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해 대외적인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고금리 여파로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중화학 공업과 IT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고환율과 선진국 경기 호조라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게 IMF 조기졸업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황 연구원은 “당시에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금융위기 때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외환위기로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이 이를 감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231]

이내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DJ 정권은 최초의 개혁정권”이라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소외계층,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며 “그 전까지만 해도 복지문제는 유럽처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 개념에 머물렀다”며 “복지증진을 경제발전,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추구, 과거와 차별화한 정책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고인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 반열에 선 지도자였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평가했다. 성균관대학교 김성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DJ는 국가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국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는 IMF 관리체제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 김대중 정부와 노사 간 화해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DJ는 국민화합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폈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특별기고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극찬했다.[232] 이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지난 97년 한국이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담을 자세히 국제사회에 소개했다.[233] 중앙일보는 ‘경제고비마다 직접 뛴 DJ’라는 제목으로 10년 전 외환위기를 맞아 당선 사흘만에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부차관을 만나 정리해고가 포함된 IMF협약 플러스 개혁추진을 약속하는 면접 시험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낸 점이 외환위기 극복의 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마련,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시켜 개혁동참과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는등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는 한편 코드 상관없이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능력위주 경제팀을 구성하고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전투처럼 밀어 붙여 취임 1년 반만인 1999년 8월 15일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였다며 김대중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말에 발행된 중앙 선데이에 ’97년 외환위기때 이회창 도운 과거 안묻고 코드 버렸던 DJ’제목으로 된 장문의 기사를 통해 97년 외환위기 진행및 극복과정과 관련하여 김대중이 보여준 뛰어난 환란극복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234]

매일경제 신문이 2012년 5월 1일, 정부별로 집권기간 중 ‘경제업적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는 82점을 기록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68.9, 이명박 정부는 44.1을 기록했다. 경제업적지수는 과거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분모에 경제고통지수, 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분자에 경제성장률을 대입한 다음 100을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235][236]

2004년 감사원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기증진에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정부가 투입한 164조원의 공적자금이 IMF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밝힌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과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112조원에서 지난해 6월엔 39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은행 BIS비율은 같은 기간 7%에서 10.5%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이 크게 건전해졌다.[237]

아울러 98년 1월 11.7%에 달했던 은행금리는 지난해 6월 기준 6.24%로 낮아졌고, 회사채수익률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2월 23.36%에서 지난해 6월엔 5.45%로 낮아져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됐다. 또 실물경제 회복도 두드러져 설비투자증가율이 98년 마이너스 38.3%에서 2000년엔 35.3%로 높아졌고, 제조업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7.4%에서 15.9%로,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6.7%에서 9.3%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서 지난해 6월엔 1천317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IMF를 조기 극복하는 동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GDP 626조원, 재정수입 134조원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238]

한국금융연구원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1998년 GDP는 △12.7%, 1999년에는 △22.0%, 2000년에는 △34.9%로 계속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는 커,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238] 이어 98년 1차 공적자금 64조 원의 투입으로, 2001년까지 금융위기에 따라 90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295조5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239]

문화 발전

또한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특히 재임 당시 일본 영화 및 음악 등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화해와 용서

1999년 5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해 지역 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240] 김대중은 당시 만찬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만 받아 왔지만 공적은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 여부를 막론하고 그가 6·25 폐허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공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중이 무엇보다 자신을 핍박하고 민주화를 거부해 그야말로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설정했던 박정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의 발언에는 지역 화해 의지도 배어 있다. 대구ㆍ경북, 나아가 영남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를 끌어안음으로써 영ㆍ호남 화해를 모색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41] 2009년 8월 14일 전두환은 입원 중인 김대중을 문병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우리 전직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5년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 10번 가까이 초대 받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라고 말해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면서 회고했다.[242]

외국의 긍정적 평가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그린은 “DJ는 주변 4강과 모두 친하면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한국에 꼭 필요하나 실현하긴 힘든 난제를 풀어낸 전무후무한 지도자”라 극찬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였으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이자 한미관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그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 “1980년 필자의 대담에서 일부 고위 군 관련 인사들은 김대중이 과거에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현재까지도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김대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김대중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해온 필자로서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1980년대 말 CIA 전문 요원 출신인 제임스 릴리 주한 미 대사는 김대중의 과거 행적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그가 공산당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술하였다.

미국의 작가·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전화를 통해[모호한 표현] “아내 하이디와 저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아프시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쾌차하셔서 내외분과 저희 부부가 다시 만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수년 전 대통령과 가진 첫 만남 이래 대통령님을 계속 깊이 존경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의 모범국가로 변화시키신 분이다. 무슨 일이든 저희 부부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불러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IT 언어학과 교수 노엄 촘스키는 “오래 기간 존경해왔다”며 “그는 남다른 용기를 갖고 일관되게 한 생을 산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한국과 세상 모두에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했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는 “햇볕정책을 만들어낸 비전, 남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서구 세계와의 화해 추구 노력을 존경한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위인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극찬했다. 최근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정치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의 리더십을 상기하며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김대중을 “위대한 비전,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다이안 파인스타인 미 상원의원은 “역사 속의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비전을 가진 분을 지도자로 가진 한국민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김 대통령은 비전이 있고 그것을 조직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뛰어난 인물로 자신의 업적 위에 우리가 대북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울펀슨 전 세계 은행 총재는 김대중에 대해 “엄청난 탄압에도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뤄낸 김대통령은 만델라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의 재구축에 성공하고 있는 김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키는 지도자 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는 고별기자 회견에서 “한국은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자체를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몇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IMF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은 김 대통령을 믿고 한국을 밀어준 측면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레이건 신화’의 주역 마이크 디버 전 대통령 특보는 “김 대통령은 메이크 업이 필요 없는 논픽션 드라마의 인생을 살아왔다”며 “이름 석자만 갖고도 국제사회에 영향을줄 수 브랜드”라고 극찬했다. 미국 망명 시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펴낸 《대중경제론》과 《3단계통일론》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재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는 “김 대통령은 나에게 살아가야 할 힘, 살아가야 할 도덕적 스승이자 길잡이다”라고 극찬했다. 요하네스 라우 전 독일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독일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김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일관된 비전과 강인한 의지는 이를 성공작으로 만들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를 늘릴 수 있겠지요”라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대중에게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의 명운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한종우 시러큐스 대학교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시고, 북한과의 교류를 탄탄대로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미국 UCLA대학 교수는 “김 대통령처럼 한국 경제에 공헌한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한국민은 떠나가는 김대중씨를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단임 5년에 지금처럼 많은 변화를 이뤄낸 대통령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5년 사이에 한국 경제를 V자 회복 시킨 김 대통령은 희대의 명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 경제를 비교, “한국은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뒤로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망이 좋아졌다”면서 “장거리 트랙경기로 친다면 일본보다 2 바퀴정도 뒤쳐졌던 한국이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다가온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살아남아 더욱 강해진 재벌의 총수들은 결코 김대중씨에게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243] 세계적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김 대통령은 경제ㆍ정치ㆍ외교 분야에서 이룬 업적으로 반세기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77세의 김대중씨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의 업적을 이뤘다”며 극찬했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김대중을 꼽았다. 바이든 부통령은 햇볕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는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살아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에리크 손하임 노르웨이 환경개발부 장관은 “저의 개인적 영웅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평화에 대한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평가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도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이며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친구를 넘어 인류애를 갖춘 인격자”라고 김대중을 평하곤 했다.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 국회의장은 김대중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에서 당신만큼 영향력 있는 한국인은 없다”라고 거듭 밝힌바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국민과 유가족들이 김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용감했고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했으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에곤 바르 전 독일 경제협력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구 상에 마지막 남은 최악의 분단을 극복해 냉전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평화와 긴장완화,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남한과 북한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는 김 대통령의 끈기에 탄복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증표라고 덧붙였다.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김 대통령의 개혁 성과, 남북화해를 위한 기여를 기리고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퇴임 후 적절한 시기에 독일과 유럽을 방문해 강연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글을 쓴 필자들에는 요하네스 라우 현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독일의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곧 퇴임해 권력을 잃게 될 한국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 정치 등에 관해 평가하는 글을 이토록 많은 유명 인사들이 원고료도 받지 않은 채 기고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독일 국방장관을 지낸 폴커 뤼헤 하원 외무위원장은 “유럽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될 만한 인물은 하벨과 바웬사 정도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김 대통령이 일관된 원칙을 세워놓고 꾸준히 추구해온 김 대통령의 인생에 관해 엮은 이 책을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뮌헨 대학교 정치학과의 고트프리트 카를 킨더만 교수는 “지난 2000년의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교류 및 공동사업을 위한 희망찬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킨더만 교수는 “최근 한국 내에서 김 대통령이 이 획기적 계기 마련을 위해 물질적 수단을 투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과거 서독 정부도 동서독 관계를 완화하고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독에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울리히 베크 독일 뮌헨대 교수는 김대중에 대해 “분명한 분석, 설득력 있는 주장에 놀랐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보았으나 이렇게 명확한 비전을 가진 분은 만나지 못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라고 평가했다.[244][245][246][247][248]

2009년 9월 23일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에서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이끈 11인 지도자 ‘트랜스포머’로 김대중을 선정했다. 그는 계속된 암살 위협에도 불구,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인물로 소개됐다. ‘1997년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으며, 재임 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나락에서 한국을 구출했다’고 덧붙였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249]

2011년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김대중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김대중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인물로, 외교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능숙했다”고 평가했다.[250]

부정적 평가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에 대한 비판

햇볕정책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대북 원조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로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자 햇볕정책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북측에 5억달러가 송금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현대의 대북 7대 사업권 구입을 위한 송금액 중 1억 달러가 정상 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져 햇볕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251]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은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교전 수칙을 지시했다.[252][253] 이후 제2연평해전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교전 지침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다.[254]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이후 김대중의 행동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대중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국군 6명이 전사하였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만에 여는 등의 늦장 대응을 했다.[255] 군통수권자인 김대중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김대중은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256] 이회창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서해도발이 우발적이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주장했다.[257] 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요코하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지만 부상당한 해군들이 입원해 있던 국군수도병원은 박지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만을 보냈을 뿐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대중은 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58]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조차 김대중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내각과 군의 핵심 인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았다.[259]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당시 남북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다.[260]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도 각 군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는 참석하지 않고 각군 참모총장 이하만 참석했던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261] 김대중이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국 국가원수로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었지만[262]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제2연평해전을 ‘잊혀진 전쟁’으로 부르며 당시 김대중 정권의 처우에 분노하고 있다.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는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출국한) 성남비행장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라고 말했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서해에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라고 김대중을 비판하였다.[259]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 때문에 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263]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1998년 1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일본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김대중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 25일 타결짓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고 있다.[264][265] 대표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발생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1999년 양국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내에 독도가 포함되었고, 이 협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여 일본 측 주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6]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제성호 교수는 “현재 한일어업협정은 영토 훼손의 우려가 포함돼 있고 특히 일본학자들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267]

그러나 김대중 정권때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용하게 만든 여건은 김영삼 정권이 조성했고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되어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삼은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하며 감정 일변도의 외교를 벌인바 있다.[268] 일본이 이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새 어업협정을 주장하며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1997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종용하던 일본은 ‘적선영해기선’을 임의로 설정해서 이를 침범한 한국 어선을 나포했고 결국 1997년 10월에 김영삼 정부는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 동의하게 된다.[269]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주변수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하고[270] 김영삼 정부도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해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를 했다.[271] 그러나 결국 일본은 1998년 1월 IMF 사태와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완전히 파기한다. 또한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갔으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272] 그는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새 어업협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268]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협정과 독도밀약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273]

임기중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했다. 그러나 곧 이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연정상대였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김대중이 총재(1995.09~2001.11)였던 여당은 의회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하자 자유민주연합에 의원 3명(배기선, 송석찬, 송영진)을 입당시키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원내과반수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의 왜곡”, “정치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274] 해외에서까지 화제로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다.[275] 이에 자유민주연합의 강창희 의원이 꿔주기에 반발하여 출당 당하게 되자 장재식 의원을 추가로 자민련에 입당시켜 끝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276] 김대중은 의원 꿔주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277] 그가 김종필 등과 연합한 것을 계기로 1960년대부터 그를 지지하던 최기일은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집권기간 중 차남 김홍업과 3남 김홍걸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홍업은 2003년 5월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받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받은 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김홍걸은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관련 로비와 공사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 9,000여 만원을 뇌물로 받고 2억 2,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김홍업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년 6개월간 복역 중, 우울증 등의 증세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김홍걸은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7년 8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집권기간 중 아들들이 비리혐의로 수감되어 청렴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8] 국회의 정쟁과 파쟁을 김영삼, 김대중의 대리전 내지는 유산으로 보는 비판도 있다.[279]

임기중 IMF사태 처리과정에 대한 비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IMF사태가 터졌던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의 2.3%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높아져 있었고 4년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고.[280] 서울지역의 노숙자도 97년 12월 IMF사태 초기 5백여명으로 전년도 200명비 폭증한 상태였고, 전국노숙자숫자는 1200명 5월 추청노숙자는 5000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81] 또한 IMF는 예상보다 가혹하게 구조 조정 요구를 해왔으며, 2%대의 저성장을 권고했고, 일부 부실 종금사와 은행을 파산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282] 김대중당선자가 98년 초 신년사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과, IMF의 협약이행, 사회경제적 안정등의 목표를 발표했다. [283] IMF 요구에 의한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률은 98년 5월에 7%로 폭등하였다. [284] 1998년 6월 29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동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에 퇴출명령을 내려 5개 은행들이 제거당한다.[285] 공무원도 98년 당시 5만명 감축계획을 발표하여 실행에 들어갔다.[286]

실업률은 99년 2월, 10%에 달해 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폭등했지만 [287] 이후 99년 10월엔 4.6%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갑고 다행한 현상으로 여겼지만 자만하지 말고 고용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질것을 당부했다[288]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289]

구조조정과 경기증진 관련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만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290] 그러나 국내 유수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등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291] 이러한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다시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다른 외국계 은행에 되팔아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자본의 종속화를 만들었고, 일부 대형은행만 살아남고 지방 중소형 은행들(강원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에는 강제해체 명령을 내려 지방경제를 파탄시키고[292] 대형은행들만 살렸고 그 과정에서 외국 투기세력들의 배를 불려줘 “은행권 말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정점에는 98년 제일은행의 뉴브리지캐피탈 매각 건이 있었다.[291] 1999년 뉴브리지캐피탈은 8조 4,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지분 48.56%를 5000억원에 구입하여 이를 5년 뒤인 2004년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3조 4,000억에 되팔아 1조 5000억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1999년 매각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지분 70% 구입 의사를 보였던 HSBC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분 48.56%를 5000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안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 유상 감자와 액면 병합을 거쳐 제일은행의 총 자본금을 4조 4806억원에서 9806억원으로 줄였으며 매각 후 3년 내 발생하는 모든 부실 여신에 손실이 있을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풋백 옵션까지 추가하였다.[293]

IMF 사태로 위축된 국내 경기 증진을 위한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경기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는 코스닥과 벤처산업육성 정책과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로 대표되는 소비 증진 정책이 있는데, 먼저 벤처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신성장동력을 키운다는 명분하에 무차별적인 기업 지원 정책 남발 및 1995년 이래로 확산된 미국의 닷컴 버블과 맞물리며 벤처기업에 과도하게 투자금이 몰려 과열 양상을 띄게 된다.[294] 벤처 기업과 연루된 정경유착 비리도 발생했다.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다는 당초 명분과 크게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던 벤처업계는 결국 2003년 새롬기술 사태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295]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IT기업들이 주류를 이뤘던 벤처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활로가 막혀 결과적으로 국내 IT산업을 파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코스닥의 경우 2000년 3월, 294포인트까지 폭등했던 코스닥 지수가 불과 9개월만에 무려 80%가까이 폭락하여 120조원을 허공에 날린 사태가 벌어졌다.[296] 2000년 하반기 IT붕괴사태가 시작되자 주식시장과 코스닥은 거의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코스닥은 2001년에 50포인트선을 밑돌게 된다. 투자자들은 2000년 하반기의 IT붕괴사태와 “진승현 게이트”[297] 로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298]

소비 증진 정책의 핵심이 되었던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 정책은 1999년 2월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을 폐지하고 5월엔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한도인 70만원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실시되었다. 2001년엔 카드사의 영업자유권 침해를 들어 길거리 회원모집을 허용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고 카드사의 재정상황도 악화되어 LG카드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카드 대란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결국 2003년에 다시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실시하여 수습에 나섰지만 많은 시민들의 가정들이 파탄난 뒤의 일이었다.[299]

기타 비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용납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누가 그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는 얼굴에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다. 우호적인 충고도 작별의 키스임을 그는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300] “사람들을 이용하고는 쓸모가 없으면 저버린다”[301]는 비판도 있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최기일은 “미국에 왔을 때 김대중은 이근팔과 강대양 형제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중을 계속 지지한 교포를 무시하고 그는 미국 사람들만 자기의 파티에 초대했다”라고 말했다.[302] 대통령으로 당선 이후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도와주던 사람들을 외면한 것을 지적하였다.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소학관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진시황과 오다 노부나가를 “성공한 지도자”라고 칭송해 논란이 일었다.[303] 한나라당은 “독재자를 칭송한다”며 즉각 비판했고 당시 정부 대변인조차도 “국가원수의 역사관이 이렇다면 걱정을 넘어서 분노할 일이라며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 염려스럽다”며 강력 비판했다.[304]

한편 2000년 경에는 일본의 도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로 평가했다.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일본은 북한에 큰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수교협상에서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305] 이로 인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306]

1996년 7월 일본 자위대 창설행사 참석 비판[307]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 반대 비판[308]

1999년 일본대부업체 개방 비판[309]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사면 비판[310]

1998년 전두환 사돈 장영자 사면 비판[311]

논란과 의혹

지역감정 조장 논란

1969년 당시 신민당과 3선 개헌 반대 범투위 소속으로 유세에 참여한 김대중은 다른 연사들과 더불어 “영남 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해주는 정부가 호남선은 복선마저 제대로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며 경상도 정권 타도를 주장한 바 있다.[312] 여기에 1987년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를 깨고 통일민주당을 탈당,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것도 지역감정에 기댄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있다. 당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김영삼은 “지역 감정의 원인은 김대중이 제공했다”라고 최근까지도 주장하고 있다.[313] 또한 87년 대선에 평화민주당 김대중은 4자 필승론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하였는데 이는 노태우(TK 대구경북), 김영삼(PK 부산경남), 김종필(충청), 김대중(호남)이 각자 그 지역을 가져가면 수도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선 결과 수도권에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에 이어 김대중 후보가 3위를 차지하였고 전국 투표수에서도 3위를 차지하여 4자 필승론은 무위로 끝났다.[314][315]

정치학계 일각에서는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선 지역주의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 후보의 출신지가 호남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고 한다.[316] 1971년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 영남 지역에 나돌았다.[317] 199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318]

1992년 대선 당시 후보연설에서 유권자에 대한 비판

1992년 대선에서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에 맞선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농촌 유권자의 친 여당 성향을 비판하며 유권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의 발언에 수긍하지 않는 청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대중은 “민주당은 13대 국회에서 수세·농지세 감면, 농어가 부채의 상환연기, 농·수·축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 등 농민을 위해 일한 유일한 정당”이라면서 “3백64일 야당하다가 선거날에만 여당하는 농촌 유권자들은 이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0여년간의 군정 기간중 가장 많은 차별과 천대를 받은 계층이 바로 여러분 농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뭐가 좋다고 선거때만 되면 여당을 찍고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하곤 합니까”라고 주장했다. 이미 30년전인 1992년 대선때부터 계급배반투표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319][320]

사생아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

2005년 4월 19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추적’은 김대중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에 대해 특종 보도했다. 이 여성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는 ‘대하’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당시 김대중 신민당 국회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자신은 7-8세 무렵부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찾아가 생활비를 타오곤 했으며 조풍언을 통해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321] 또한 제작진은 진승현 게이트도 이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를 제기하며 진승현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국정원 일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특수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승현씨에게 3억 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의 전액이 김 전 대통령의 딸과 그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모녀의 입을 막기 위해 김씨 모녀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끝으로 “특수 사업에 사용됐다는 돈이 김씨에게 전달된 구체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2001년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정성홍씨는 진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무슨 계좌추적이 필요하느냐”며 “당시 정씨는 돈을 부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예산 항목에 특수사업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으며 정 전 과장 등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어떻게 독재 정권하에 감춰질 수 있었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당시 중앙정보부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보고를 하면 ‘남자의 아랫도리 부분은 말하지마’라며 일축했다. 이후 대통령들도 이상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 관대했다”라고 설명했다.[321]

관계자들의 반응

이듬해인 2006년 3월 16일, 김대중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김 모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대중의 사생아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고, 지난 2000년까지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고 한다. 그는 “김 전 대통령 집에 가면 아주머니(이희호 여사)가 ‘너 우리집 자식 아닌데 왜 또 왔니? 제발 오지마’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꼬마였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 어머니가 지독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김씨는 인터뷰 내내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내가 (김 전 대통령과)닮았느냐”라고 되묻기도 했고, 또 “설령 아버지가 맞다고 해도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것은 어머니 잘못”이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언론에서 내 얘기는 안 하고, 이모 얘기만 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당시 고위 인사 A씨의 이름을 꺼냈다. 김씨는 직접 메모지에 그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자신을 DJ딸이라고 주장하라고)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A씨 집에 자주 놀러다녔다”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악랄한 사람”이라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 등에게 속아 살아왔다”며 지난 인생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322]

‘뉴스추적’ 보도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쪽은 거듭되는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히고 “국정원 부분은 방송에 나온 국정원 당사자들조차 모두 부인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진승현씨 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323] 정치권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는점을 감안해 언급을 회피했으나 일부는 “이제 와서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는게 도움이 되겠느냐”며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324]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DJ의 친자식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던 김씨가[325] 1년만에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는 알 수 없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김대중 저택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주장 또한 이모가 아니라 2005년 4월 19일 <뉴스추적> 인터뷰에서 김씨 스스로가 밝혔던 내용이다.[325][326]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에 의하면 <뉴스추적> 팀의 프로그램[327] 예고기사가 나오기 2년 전부터 진승현 게이트를 취재하며 이미 DJ의 ‘사생아 딸’과 국정원의 ‘특수사업’의 존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328]

당시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김은성 국정원 2차장과 정성홍 경제과장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김은성 국정원 차장이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 퇴진 관련 도청 외에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불법 도청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329] 사건에 연루된 김은성 및 임동원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 모두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330][331]

비자금 의혹

1995년 노태우의 비자금이 폭로되자 김대중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그때 그는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기자들과 만난 “귀국 후에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터무니없는 일이 자꾸 보도돼 어쩔 수 없었다. 또 연희동 측이나 여권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려 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며 노태우에게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분명히 20억 원 외에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 조건도 없으니 받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김대중이 노태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고 먼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도 금액이 20억인지 200억인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은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 먼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치자금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며 “나는 20억 원을 받았지만 김대통령은 당시 노씨는 물론 각계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강삼재 등은 ’20억+알파’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추가 수뢰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20억+알파’설도 김대중의 관련성은 부인했다.[332]

진로그룹 전 회장인 장진호는 2013년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80년대 5공화국 시절 자신이 “전두환-김대중 간 거래의 보증인 역할을 하면서 10여 년간 주식과 정치자금을 DJ에게 전달했다”며 “규모는 500억~6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두환 정권은 5공 초창기에 DJ를 사형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DJ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광주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DJ의 발목을 잡을 장치가 필요했고, DJ도 살려면 모르는 척 잡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장진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거래의 내용은 진로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절반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일정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논의는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1982년부터 시작됐고 주식과 돈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4년으로, 정치 자금의 전달은 정계 입문을 희망하던 당시 상아탑학원 원장 임춘원이 담당하여 1992년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 김대중이 거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임춘원이 “DJ와 의논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일이며, DJ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힘들지만, 내 선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언질을 받았고 임춘원이 주선하여 우연을 가장해 조우하는 형식으로 김대중과 만났으며 이때 김대중은 ‘고맙다’며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에게 정치 자금이 제공됐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엔 “임춘원이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비자금 제공을 담당한 후 거액의 공천 헌금을 내고 전국구 2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거쳤다는 답변을 했다. 이 거래의 대가로 장진호는 5공화국 동안 진로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동교기업·한림장학회 진로 주식 인수 검토안’에 따르면 당시 진로는 비계열사 우전석유, 우신공영, 개인 명의 등을 통해 동교기업과 한림장학회 보유 지분을 매입한 뒤 최종적으로 진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터뷰를 한 박희석 기자는 장진호에 대해 갑자기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 밝히겠다는 이유가 탐탁지 않았고, ‘과거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장진호는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장진호는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에게는 이정도로 전달했지만 노태우에게는 100억, 김영삼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회창에게도 지급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회창의 동생이 관련된 ‘세풍 사건’에 1억원, 이회창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총풍 사건’에 공작금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333]

노벨상 로비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비서였던 최규선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뉴스위크 한국판에 보도되면서 ‘노벨상 로비설’이 제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도 노벨상 수상 자체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334] 하지만 노벨위원회의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은 노벨상 로비설에 대해 “매우 무례하며, 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대중 측이 아닌 오히려 김대중의 정치적 반대자 등으로부터 상을 주면 안된다는 로비가 있었으며, 반대자들의 편지가 왔다”라고 말했다.[335]

동티모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조제 하무스 오르타가 로비설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336] 일각에서는 노벨상 로비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해야 할 일을 노벨상 반납까지 운운하며 로비설을 흘리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이 있었다.[337][338]

김기삼의 허위 노벨상 로비설

일요서울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이 1998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공작을 했다는 김기삼의 주장을 보도했다. 일요서울은 김기삼이 노벨상 로비설을 내부고발을 한 일로 인해서 미국 법원에 의해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상태라고 덧붙였다.[339][340][341]

하지만 일요서울은 “확인 결과 김기삼에 대한 미국법원의 망명 허용은 DJ정부의 비리 의혹을 인정한 것과는 별도의 사안인 것으로 밝혀졌고 위 김기삼의 주장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정정보도문을 발표했다. 또한 일요서울은 DJ노벨상 공작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적 주장이며 앞서 보도됐던 김기삼의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 한다고 밝혔다.[342]

김기삼의 기자회견 후 일각에서는 “노벨상 수상을 위한 일종의 노력일 뿐 로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김기삼이 공개한 문건이 실제 국정원 친전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김 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반역을 했다고 김씨는 주장하지만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이정도의 활동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이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 로비활동은 더 치밀하고 규모가 크다”라고 말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한 인사도 “김씨가 공개한 문건만 보면 노벨상 수상을 위한 반역이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오버센스”라며 “로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반역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343]

김기삼은 추천을 받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김대중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이전부터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에 15번 추천되었으며,[344] 2000년 실제로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김기삼의 문건에서 공작의 대상으로 이름이 오른 동티모르의 오르타가 아니라 노르웨이의 솔하임 전 환경부 장관이다.[345]

노벨상 로비설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노벨재단은 “노벨상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같은 로비가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346] 노벨재단은 또한 노벨상 로비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김대중 정부로부터의 로비가 아니었다.

정치적 반대자 등으로부터 상을 주면 안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347]

1990년부터 노벨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온 룬데슈타트는 “누군가 뇌물로 매수하려는 인상을 줬다면 위원회는 오히려 반감을 가질 것이고, 노벨상 선정과정에 외부 로비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제외시키고 선정작업을 더욱 까다롭게 진행한다”고 말혔다. 이어 룬데슈타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상을 받아냈다는 일부 주장은 편견이며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며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김 대통령의 투쟁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348]

노벨재단에서 50년간 일해온 유일한 동양인 한영우 노벨재단 특임고문은 “노르웨이 정계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요. 옥중(獄中)에 있을 때는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 군사정부에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어요”라면서 “당시 김한정 청와대 부속실장이 나서 DJ 수상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관들이 나서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라며 로비설을 일축했다.[349] 박경서 전 인권대사는 “노벨상은 로비를 할수록 수상이 멀어지며 금전의 개입은 어불성설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미 1987년에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고 말했다.[350]

학력 의혹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선관위에 최종학력을 각각 다르게 보고해 학력 조작에 대한 시비가 일었다.[351]

김대중이 출마했던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관위 학력 기재 현황

한편 김대중은 1999년 출간된 자서전을 통해 당초 일본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지만 미 해군의 해상 봉쇄로 여행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안으로 만주국의 건국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진학해봐야 일본군에 징집될 것이므로 공부를 자진 포기하였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신동아 1987년 5월호 《김영삼과 김대중》이나 김형문이 출간한 《金大中(김대중), 그는 누구인가》에선 김대중이 건국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진학해 봐야 일본군에 징집될 것이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김대중의 일대기에선 건국대학에 응시했으나 서류 전형에서 낙방했다고 서술되어 있다.[353][354]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중퇴 학력은 1969년 중앙일보에서 발행한 《중앙연감》과 1970년대에 합동통신에서 발행한 《합동연감》에 기재되어 있지만 7대 대통령 선거에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료’로 밝히면서 이 부분도 시비가 일었던 적이 있었다. 김대중은 이에 관해 1987년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직접 해명하였는데, 당시 부산에 건국대가 있었고 이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며 부산 건국대는 동아대학교와 합병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고 자신의 학력을 설명했다.[355][356]

병역 논란

김대중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6·25전쟁 동안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신한국당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대중은 TV 토론회에서 출연하여, 6·25전쟁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징병이 됐기 때문에, 1924년생인 자신은 소집영장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357]

이어 해군 경비대 소속 목포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을 맡아 당시 자신의 해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박을 동원해 참전했다고 증언했다.[358] 그러나 신한국당은 목포해상방위대가 유령 군부대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 측에선 해상방위대는 1950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와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국방사연표에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359] 이후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미국에 거주중인 해병대 예비역 준장 송인명을 만나 그의 증언록과 직접 쓴 증명서 등을 가져와 공개하고,[360] 송인명은 전 목포경비부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군과 경찰만으로 공산세력의 잔당소탕과 안녕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목포시내 청년단과 여성청년단 등 애국단체들을 모두 동원해 작전을 보조하게 하였으며, 특히 해상작전이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지역유지 오재균에게 지시, 해상방위대를 창설해 김대중에게 부대장을 맡겼다고 해명했다.[361]

1997년 국방부가 천용택 국민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상방위대는 목포 지역에서 약 1년간(50-51년) 존속됐던 보조기관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해군 목포경비부 연혁사 39쪽에 ‘당 경비부 내 보조기관인 해상방위대를 총참모장의 명으로 완전해체하고 건물 일체를 인수함’이라는 기록이 51년 5월 3일자로 나와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다.[362]

한편, 뉴욕타임즈 도쿄지국장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보도했으며 김대중을 30여차례 인터뷰했던 전력이 있는 영국인 기자 헨리 S. 스톡스가 2013년 일본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김대중이 군대에 입대한 적은 없으나 일본 제국 육군에서 근무하였다고 폭로하여 또다른 병역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63]

교통사고 관련 의혹

김대중은 총선 직전인 1971년 5월, 영등포 지역 지원유세를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전남 무안군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 후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당시의 이 교통사고에 대해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훗날 그의 자서전과 평전을 통해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사후 공개된 그의 2009년 6월 2일의 일기장에서도 ‘박 정권의 살해음모로 트럭에 치였다’고 기록해놓은 것이 확인되는 등 김대중은 교통사고를 명백한 당시 정권의 살해 음모로 지목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1985년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가 암살 음모라는 증거로 교통사고가 났던 트럭의 소유주가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라는 것과 트럭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검사가 갑자기 교체된 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어졌다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당시 사고가 났던 트럭은 범한화물 소속으로, 범한화물은 당시 공화당 전국구의원 후보였던 홍승만의 아들 홍국태의 소유였다.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 권모씨는 1985년, 1998년의 취재기사를 통해 생존하여 부산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재혼하여 야간 경비직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당시 교통사고는 김대중이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라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담당검사인 허경만은 중간에 교체되는 일 없이 당시의 사고 수사를 종결될 때까지 담당했으며 본인도 당시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허경만은 1980년에 김대중 변호인단에 합류, 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다 1999년엔 전남도지사에 취임하였다.[364][365]

이 교통사고 이후 김대중은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사고로 어느쪽 다리가 잘못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떤 때 보면 오른쪽 다리를 절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왼쪽 다리를 저는 등 사진이 찍힐 때마다 다르게 보인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이 정확히 어느쪽 다리가 잘못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제폭발물 사건 관련 의혹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유세가 한창이던 1971년 1월 27일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66] 경찰이 폭발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완구용 딱총 화약을 담배갑 은박지로 싸서 도화선을 연결해 제작한 사제 폭발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인 야당의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국회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사건 발생 14일째인 2월 10일, 경찰은 가정부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김대중의 조카인 당시 15세의 김홍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했다.[367] 김홍준은 처음엔 명절을 맞이해 장난으로 꾸민 일이라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구속 하루만인 2월 11일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감기몸살을 호소해 입원하게 된다.[368] 경찰 역시 폭발물을 감싼 담배갑 은박지가 청소년이 구하기 힘든 영국제 로스만스에서 나온 것이고 도화선은 군수품이라는 이유로 김홍준의 우발적인 장난이 아닌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김홍준은 15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과 검찰의 구속 소명 자료 미흡을 이유로 석방되었다.[369] 하루 뒤인 16일 경찰이 동교동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집하된 구로동 오물처리장에서 로스만스 담배갑을 발견하긴 했으나, 이 오물처리장이 마포구 내 17개동 33만여 주민의 쓰레기를 가져다 땅을 메우는 곳이고 사건 전후에 배출된 동교동 42가구의 쓰레기는 다섯 군데가 넘는 곳에 40여차례에 걸쳐 나눠서 버려졌기 때문에 찾아낸 담배갑이 폭발물에 쓰인 담배갑이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었다.[370]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는데, 당시 유세 기간동안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신민당 측에선 정일형 선거대책본부장 집 화재사건과 김상현 의원 집에 협박편지가 배달된 사건과 더불어 명백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371]

역대 선거 결과

수상 경력

1981년 –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7년 –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 인권상(조지 미니상)

1987년 – 북미주 한국인권연합 인권상

1993년 – 한국애서가클럽 애서가상

1994년 –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유니온메달

1998년 –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1998년 – 무궁화 대훈장

1998년 – UN 인권협회 인권상

1999년 –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2000년 – 라프토 인권상

2000년 – 노벨 평화상

2000년 – 국제평화상

2000년 – 노르웨이 라프토 인권상

2001년 – 세계정치지도자상

2002년 – 국제행동을 위한 의원연합의 민주주의 수호자상

2003년 – 늦봄통일상

2003년 – 제7회 만해상

2003년 – 칠레 대십자 훈장

2003년 – 제11회 춘사대상영화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공로상

2006년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정 밴플리트상

2007년 – 제1회 자유상(베를린 자유대학)

2011년 – 제1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저서

《분노의 메아리》 (1967년)

《내가 걷는 70년대》 (1970년)

《독재와 나의 투쟁》 (1973년, 일본어판)

《김대중 옥중서신》 (1984년) ISBN 978-89-460-4138-7

《행동하는 양심으로》 (1985년 6월 8일) ISBN 978-89-963065-1-1 [독재와 나의 투쟁 – 개정판]*

ISBN 978-89-963065-1-1 [독재와 나의 투쟁 – 개정판]* 《대중 경제론》 (1986년, 한국어판·영어판) ISBN 978-89-7650-155-4

ISBN 978-89-7650-155-4 《민족의 새벽을 바라보며》 (1987년 8월 15일) ISBN 200556000150-2

《공화국 연합제》 (1991년 9월 25일) ISBN 200710200013-4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1992년 5월 15일)

《한국 : 민주주의의 드라마와 소망》 (1992년 10월 29일)

《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1992년) ISBN 89-85396-02-1 [대중 경제론 – 개정증보판]*

ISBN 89-85396-02-1 [대중 경제론 – 개정증보판]* 《한국의 통일》 (1993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993년 12월 10일) ISBN 978-89-349-1812-7

ISBN 978-89-349-1812-7 《나의 길 나의 사상》 (1994년 1월 26일) ISBN 978-89-356-0044-1

ISBN 978-89-356-0044-1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1995년 9월 12일)

《김대중의 21세기 시민 경제 이야기》 (1997년 3월 20일) ISBN 978-89-7650-156-1

ISBN 978-89-7650-156-1 《대중 참여 경제론》 (1997년 3월 25일) ISBN 978-89-7650-155-4 [대중 경제론/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 개정증보판]*

ISBN 978-89-7650-155-4 [대중 경제론/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 개정증보판]*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 (1997년 10월 22일) ISBN 978-89-7365-147-4

ISBN 978-89-7365-147-4 《내가 사랑한 여성》 (1997년 11월 5일) ISBN 978-89-92037-45-7

ISBN 978-89-92037-45-7 《나의 삶 나의 길》 (1997년 11월 15일) ISBN 978-89-7650-171-4

ISBN 978-89-7650-171-4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998년) ISBN 978-89-349-1812-7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개정판]*

ISBN 978-89-349-1812-7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개정판]* 《김대중 자서전 –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1999년) ISBN 978-89-950194-0-5

ISBN 978-89-950194-0-5 《경천애인》 (2002년, 공저: 김대중 외 28인) ISBN 89-89539-04-8

ISBN 89-89539-04-8 《21세기와 한민족》 (2004년 12월 22일) ISBN 978-89-7199-204-3

ISBN 978-89-7199-204-3 《통일 지향의 평화를 향하여》 (2007년 5월 7일) ISBN 978-89-8431-218-0

ISBN 978-89-8431-218-0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2009년)

《옥중서신 1: 김대중이 이희호에게》 (2009년) [김대중 옥중서신 – 개정증보판]*

《옥중서신 2: 이희호가 김대중에게》 (2009년)

《김대중 자서전》 (2010년) ISBN 978-89-6436-016-3

김대중이 등장한 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가계

직계도

1세 김목경(金牧卿)

2세 김보(金譜)

3세 김도문(金到門)

4세 김근(金覲)

5세 김효분(金孝芬)

6세 김진손(金震孫)

7세 김영정(金永貞)

8세 김세균(金世鈞)

9세 김익수(金益壽)

10세 김희효(金希孝)

11세 김상직(金尙直)

12세 김수만(金守萬)

13세 김광성(金光聲)

14세 김우장(金宇章)

15세 김정희(金挺熙)

16세 김익조(金益祚)

17세 김태현(金台鉉)

18세 김제호(金濟浩)

19세 김운식(金雲植)

20세 김대중(金大中)

가족 관계

기타

군사독재 시절에 정권에 의해 ‘강하고 모난 성격’이란 이미지가 덧칠돼 그는 선거 때마다 많은 애를 먹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MBC 임성훈입니다 프로그램에 직접 노타이 차림으로 출연해 “나는 ‘알부남(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이 아니고 ‘본부남(본래 부드러운 남자)’이 맞다”고 말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226] 그때부터 알부남, 본부남 등의 단어가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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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초대) 평화민주당 총재

1987년 11월 12일 – 1988년 3월 17일 후임

박영숙 (대행)

전임

박영숙 (대행) 평화민주당 총재

1988년 5월 7일 – 1991년 4월 15일 후임

(당명 변경)

전임

(초대) 신민주연합당 총재

1991년 4월 15일 – 1991년 9월 14일 후임

(해산)

전임

(초대) 제1대 민주당 공동대표최고위원

1991년 9월 16일 – 1992년 12월 18일 후임

이기택

전임

(초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1995년 9월 5일 – 2000년 1월 20일 후임

(당명 변경)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948~현재〉 – 우리역사넷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948~현재〉. 이승만(1~3대) 1948. 7~1960. 4. 윤보선(4대) 1960. 8~1962. 3. 박정희(5~9대) 1963. 12~1979.12. 최규하(10대 권한대행)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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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영부인들의 재미있는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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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 네이버 블로그

1980년 9월1일 취임후 1988년2월24일까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하여 2013년 2월24일 퇴임하셨고

1993년 2월25일 취임하여 1998년 2월24일 퇴임하셨고

15 thg 12, 2016 — 오늘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대통령 이승만대통령입니다. 임기는 1948년 8월15~퇴임은 19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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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대-18대, 격동의 대한민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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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안녕하세요~준드입니다=ㅁ=ㅋ

우리나라는 역사가 무구한 만큼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조선같은 경우는 앞글자만 따서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순헌철고순

요렇게 왕들의 시호와 순서를 외우게끔 했었는데요,

사실 고려나 그 앞전 신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순서대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대통령 이승만대통령입니다.

임기는 1948년 8월15~퇴임은 1960년 4월26일로

우리나라 1,2,3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말년에 3.15부정선거에 의한 4.19혁명으로

민의에 따라 하야후 미국으로 망명하셨지요

4대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1960년 8월12일 취임후 약 2년후인

1962년 3월22일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후 대통령직을 하야합니다.

이후 야당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5,6,7,8,9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취임하여 1979년 10.26일

김재규에 의해 암살될때까지

5대에 걸쳐 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10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1979년12월21일 취임하여

이듬해인 1980년 8월16일 퇴임한

최단기간 대통령입니다.

11,12대 전두환 입니다.

그 유명한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1980년 9월1일 취임후 1988년2월24일까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13대 노태우 입니다.

1988년 2월25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자신의 임기를 꽉채운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통령직선에 의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14대 김영삼대통령입니다.

1993년 2월25일 취임하여 1998년 2월24일 퇴임하셨고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지요

이때부터 정부앞에 별칭이 붙기 시작했는데

군인출신 대통령이 아닌 문민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3당합당으로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같은 업적이 함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93%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바로 김영삼정부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발시켰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15대 김대중대통령입니다.

1888년 2월25일 취임하여 2003년 2월24일 퇴임하셨고

김대중 정부의 별칭은 국민의정부였습니다.

IMF시기에 재임하였습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입니다.

2003년 2월25일 취임 2008년 2월24일에 퇴임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별칭은 참여정부로서

최초로 탄핵발의안이 소추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어 임기를 마쳤습니다.

17대 이명박대통령입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하여 2013년 2월24일 퇴임하셨고

별칭은 실용정부입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현재 2016년 임기4년차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순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 Google Arts & Culture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취임식에는 약 8,8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였고, 취임식 식순이나 장소는 그 이전과 비슷하게 거행되었다. 취임식은 개식, 묵념, 식사, 취임선서, 취임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경일과 더불어 경사스러운 날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날은 온 국민이 함께 직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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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경일과 더불어 경사스러운 날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날은 온 국민이 함께 직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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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10분 못 끝내기]-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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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 Google Arts & Culture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취임식에는 약 8,8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였고, 취임식 식순이나 장소는 그 이전과 비슷하게 거행되었다. 취임식은 개식, 묵념, 식사, 취임선서, 취임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부처 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인 18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인 18청을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닫기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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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다시보는 2022 국민의 선택 – 제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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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소개

※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이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닫기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의 통찰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인 18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인 18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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