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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1959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건설회사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자는 김기현 시장의 요청으로 회사 직원들과 부인의 명의를 빌려 수백만 원씩 나눠 김기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김기현 시장은 후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건설업자가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답변하였다.[1][2]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배우자 이선애 자녀 1남 3녀 군복무 육군대위 전역 종교 개신교(장로교) 의원 선수 4 의원 대수 17·18·19·21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울산 남구 을(17·18·19·21) 당내 직책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본관 김해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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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기현 출생 1959년 2월 21일 ( 1959-02-21 ) (63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본관 김해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6대 울산광역시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배우자 이선애 자녀 1남 3녀 군복무 육군대위 전역 종교 개신교(장로교) 의원 선수 4 의원 대수 17·18·19·21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울산 남구 을(17·18·19·21) 당내 직책 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김기현(金起炫, 1959년 2월 21일~)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17·18·19·21대 국회의원이다. 민선 6기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학력 [ 편집 ]
부산중앙중학교 졸업
1977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 편집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수료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3년 변호사 개업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울산 YMCA 이사장
울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민선 6기 울산광역시장
제11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2019년 6월: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혁신소위원회 위원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2020년 3월~2020년 4월: 미래통합당 4·15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 권역별선대위원장
2020년 3월~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한민국 바로잡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자문단 자문위원
2020년 9월~: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울산시당 남구(을) 당협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명예의원(전라남도 목포시)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부산시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치공작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 3월~2021년 4월: 국민의힘 부산시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2021년 4월~2022년 4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4월~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년 4월~2021년 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년 9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개발단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공동의장
2021년 11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단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년 12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울산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22년 1월~2022년 3월: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022년 2월~2022년 3월: 국민의힘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위원장
2022년 5월~2022년 6월: 국민의힘 6·1지방선거 시민이 힘나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의정 활동 [ 편집 ]
2004년 5월 30일~2014년 5월 15일: 제17대~제19대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중앙교육원 원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남구 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통합포럼 구성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한-EU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수상 [ 편집 ]
2004년~2010년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2004년, 2006년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6년, 2007년 국회 선정 입법우수의원
2006년 한나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7년 한나라당 모범의정상 수상
2011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우수상
2011년 제18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2011년 제3회 화학산업의 날 명예화학산업인상
논란 [ 편집 ]
정치후원금 편법수수 의혹 [ 편집 ]
건설회사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자는 김기현 시장의 요청으로 회사 직원들과 부인의 명의를 빌려 수백만 원씩 나눠 김기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김기현 시장은 후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건설업자가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답변하였다.[1][2]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편집 ]
역대 선거 결과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전임
이주영 제3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3년 5월 14일~2014년 3월 21일 후임
유일호
전임
박맹우
박성환(권한대행) 제6대 울산광역시장
2014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후임
송철호
전임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2021년 4월 30일~2021년 6월 11일 후임
이준석
김기현 “文, 민주주의 유린…울산시장 선거공작 진실 밝혀라”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를 불러,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어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에서 열린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경쟁자로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한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된 증언이 나온 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그만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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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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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민주주의 유린…울산시장 선거공작 진실 밝혀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에 밀려 본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를 불러,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어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에서 열린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경쟁자로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한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한 심각한 불법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공직 자리를 특정 후보의 경쟁자를 사퇴시키는 뇌물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매관매직이며 악질적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평했다.
또 “무엇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된 증언이 나온 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그만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역대 최악 선거범죄…배후 밝혀질 것 …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송 시장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해 코치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명확히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경찰에) 지시가 내려갔고, 10여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청와대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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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역대 최악 선거범죄…배후 밝혀질 것”(종합)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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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경찰에) 지시가 내려갔고, 10여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청와대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몸통’ 수사가 일부는 기소됐으나 일부 빠진 것이 있다”며 “반드시 배후와 몸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츰 (배후가) 밝혀질 것이고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울산경찰청의 수사 전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지 물었고,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김기현의 측근 비리’라고 보도돼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저의 평판이 나빠졌다”며 “지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가 그런(부정부패)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적힌 ‘이진석 비서관 BH(청와대) 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등 문구를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송 시장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해 코치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명확히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작년 1월 기소된 지 약 22개월 만에 진행됐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경찰이 그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한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 개입 의혹, 비서실장 박모 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김 원내대표 동생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두 사람은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김 원내대표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송 시장 측에 중앙·지방정부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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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팩트와이]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 – YTN
[양강호 / 감정평가사 : A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목도 대지이고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땅(김 원내대표 땅)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시군구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토지가) 3~4배 이상은 좋다고 봐야죠.]지난 2월, 김 원내대표 소유지 주변에서 도로에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도로 개설을 전제로, 김 원내대표 땅의 23년 전 공시지가와 A 토지의 올해 실거래가를 비교해 1,800배 수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Source: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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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김기현, 울산 땅으로 1,800배 수익 추정”…사실일까?
[앵커]부동산 비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 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울산 KTX역 인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1,800배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울산 울주군에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토지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곳이 전혀 없는 땅으로, 임야와 목장용지를 합쳐 11만5천여 제곱미터, 35,000평 정도입니다.
KTX가 지나는 울산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사업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가 공공 개발사업을 이용해 640억 원 정도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땅값 시세차익 1,800배?
김 원내대표는 23년 전인 지난 1998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평균 332원, 평당 1,097원이었습니다.
민주당 TF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김 원내대표 땅 근처 A 토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습니다.
지난 2월, 김 원내대표 소유지 주변에서 도로에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도로 개설을 전제로, 김 원내대표 땅의 23년 전 공시지가와 A 토지의 올해 실거래가를 비교해 1,800배 수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팔게 된 땅을 구매한 것이라면서도 얼마 주고 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도로 생기면 평당 183만 원?
김 원내대표의 땅은 보전구역에 속해 개발이 제한된 반면, A 토지는 ‘대지’로 분류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 원내대표의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98년에도 두 땅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컸습니다.
[양강호 / 감정평가사 : A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지목도 대지이고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땅(김 원내대표 땅)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시군구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토지가) 3~4배 이상은 좋다고 봐야죠.]의혹대로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임야와 목장용지인 김 원내대표의 땅이 A 토지처럼 대지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김 원내대표의 땅처럼 터널이 지날 경우 터널 입구 쪽이 아니면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는데, 해당 토지는 입구가 아닌 터널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만약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보전관리구역에 있는 산지를 대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땅 일대에 서 있는 송전탑들과 3km 거리에 있는 댐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개설 이후 주변 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김 원내대표 땅의 용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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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이제 울산시장 선거공작 진실 밝힐 때” – 뉴시스
주요 안건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제도의 구멍은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동안 업계와 금융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특히 인적분할 시 지배주주가 더 출자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 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는 올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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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형제 의혹, 검찰이 먼저 수사\”…’30억 계약’ 울산건설업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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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이제 울산시장 선거공작 진실 밝힐 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가 올해는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들을 검토하고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 자사주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에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는 올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안건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제도의 구멍은 지난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동안 업계와 금융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특히 인적분할 시 지배주주가 더 출자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 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위 두가지 이슈를 포함한) 자사주 제도 개선은 올해 중점적으로 볼 파트”라며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을 예정이며, 연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대부분이 소각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사주는 본래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적으로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사주 취득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자본의 ‘유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취득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나 우호적 경영권 확보 등에 악용하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해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사례가 있다.
이 때 지배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외부 주주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인적분할에 비해 감소해 부의 배분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의 원천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다. 애초에 다른 데 악용이 불가능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하며, 자사주의 본질을 고려하면 소각으로 이어지는 게 타당하는 이유에서다.
김준석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사주 마법과 자사주의 본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배당 가능 이익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자사주의 취득은 곧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이 해외에서는 대부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케이스”라며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기관투자자들도 기업들이 자사주를 재매각하는 등 소각 외 용도로 활용하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대표는 “자사주 지분 교환을 통해 우호지분을 만드는 식의 행태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자사주는 사면 바로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방향성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필요 시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기업 부담 등 우려의 시선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말 기업 M&A 때 인수자가 잔여지분을 의무공개매수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도, 의무공개매수 대상을 잔여 지분 전체가 아닌 ‘50%+1주’로 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갈지 정해진 건 없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자사주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시 부상한 울산시장 선거 의혹… 김기현 “은폐된 진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지난 12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장 출신 주모씨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10월 13일 당정청회의 정회 시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따로 불러 ‘공기관 자리’를 제안하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요구한 것을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악의 불법·관권 선거로 얼룩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연루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책임자가 죗값을 톡톡히 치를 때까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송철호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한 심각한 불법”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공직 자리를 특정 후보의 경쟁자를 사퇴시키는 뇌물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매관매직이며 악질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임 전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된 증언이 나온 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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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울산경찰 수사라인 내주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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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상한 울산시장 선거 의혹… 김기현 “은폐된 진실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악의 불법·관권 선거로 얼룩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연루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책임자가 죗값을 톡톡히 치를 때까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송철호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지난 12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장 출신 주모씨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10월 13일 당정청회의 정회 시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따로 불러 ‘공기관 자리’를 제안하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요구한 것을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선 경쟁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을 밀어주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한 심각한 불법”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공직 자리를 특정 후보의 경쟁자를 사퇴시키는 뇌물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매관매직이며 악질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임 전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된 증언이 나온 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직접적 증언이 나온 만큼 그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더 늦출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며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김기현 증인 출석…기소 22 …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그해 3월, 비위 첩보를 근거로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수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해당 첩보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보했고, 울산경찰청이 이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이 선거 한달 전인 2018년 5월에 발표되고,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을 들고나온 데에도 청와대 쪽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쪽 판단이다.
송 시장 쪽은 이런 주장에 반발했다. 송 시장 변호인은 “2018년 2월 여론조사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던 때”라며 이후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산재모병원 예타에 대해서도 “산재모 예타는 (2014년 1월부터)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예타 탈락 가능성 기사도 많았고, (김기현 시장 시절) 시청에서도 예타 탈락을 예상한 거로 보인다”며 송 시장이 전부터 산재병원을 추진해온 데다 여당 후보가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운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3월 울산시장실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그 후 계속 ‘누가 소환됐다’는 기사가 매일 (기사로) 나가고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가 되면서 시민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2018년 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제가 (지지율) 37%, 송철호 후보가 21%였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 회복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서도 “시민들 생각에는 ‘야당 시장 뽑으면 안 되겠구나, 여당 시장 뽑자’는 인식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15 thg 11, 2021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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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새누리당 김기현 당선 소감 발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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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김기현 증인 출석…기소 22개월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10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15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김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제 평판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울산시장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그해 3월, 비위 첩보를 근거로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수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해당 첩보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보했고, 울산경찰청이 이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이 선거 한달 전인 2018년 5월에 발표되고,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을 들고나온 데에도 청와대 쪽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쪽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3월 울산시장실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그 후 계속 ‘누가 소환됐다’는 기사가 매일 (기사로) 나가고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가 되면서 시민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2018년 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제가 (지지율) 37%, 송철호 후보가 21%였는데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 회복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서도 “시민들 생각에는 ‘야당 시장 뽑으면 안 되겠구나, 여당 시장 뽑자’는 인식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송 시장 쪽은 이런 주장에 반발했다. 송 시장 변호인은 “2018년 2월 여론조사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던 때”라며 이후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산재모병원 예타에 대해서도 “산재모 예타는 (2014년 1월부터)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예타 탈락 가능성 기사도 많았고, (김기현 시장 시절) 시청에서도 예타 탈락을 예상한 거로 보인다”며 송 시장이 전부터 산재병원을 추진해온 데다 여당 후보가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운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주신문과 송 시장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 원내대표를 추가로 소환해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쪽 반대신문을 듣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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