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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나이는 대체로 7~12세이며, 6~7세에 입학하여 12~13세 정도에 졸업한다.연령대[편집] 1941년부터 소학생을 국민학생으로 불렀다가, 1996년에 민족정기 고취를 위해 국민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바뀌었다.
| 한국학년 | 한국나이 | 만나이 |
|---|---|---|
| 고1학년 | 17 | 16 |
| 고2학년 | 18 | 17 |
| 고3학년 | 19 | 18 |
| 대1 | 2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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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 쿠키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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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쿠키뉴스DB
내년 6월부터 나이 계산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돼왔던 만큼 사법·행정분야에서의 만 나이 통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8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나이 통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일부 학부모들은 “만 나이가 도입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늦게 늘어가는거냐”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섞이게 되는 것 아니냐” “만 나이되면 어린이집·유치원은 유급되나” “아이들에게 나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 등의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지난 7월 국회사법위원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개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만 나이로 학급을 구분해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법 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이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항에도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해 그 해 10월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예컨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의 경우 2021년 1월1일~12월31일 사이 만 6세가 됐다. 법령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이듬해인 2022년 3월1일 입학해야 한다. 2015년생이 세는 나이로는 8세, 만 나이론 7세가 되는 2022년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다만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반에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뿐만 아니라 한 해 빠르거나 늦은 아동이 섞여 있는 것.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인원(42만8405명) 중 0.125%였다.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 7세로 1년 앞당긴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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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hg 7, 2022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7세(만5세)로 1년 앞당겨진다. 두 해에 걸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해 12년을 다니게 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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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학교 입학\”‥교육계도 학부모도 ‘우려’ (2022.07.2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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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령 7세로 1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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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7세(만5세)로 1년 앞당겨진다. 두 해에 걸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해 12년을 다니게 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씩 순차적으로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개최한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부총리는 오는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개월씩 묶어 입학시키는 방식이라고 보면 쉽다. 2025년에는 당초 입학 예정이었던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취학한다. 이듬해에는 2019년 4~12월생, 2020년 1~6월생이 입학한다. 2027년에는 2020년 7~12월생 2021년 1~9월생이, 2028년에는 2021년 10~12월, 2022년생 전체가 들어간다. 2029년에 2023년생 전체가 입학하게 되면 취학 연령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청이 수용한다면 2024년 시범실시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는 입학 연령을 당기는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가 설명한 3개월씩 당기는 방식 말고도 2개월씩 6년에 걸쳐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학교현장 및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가·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고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현행 만18세에서 17세로 앞당겨진다. 직장을 구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가 만3~5세에서 만3~4세로 줄어들면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학년 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과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악화와 대입 경쟁률 상승 등으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 진입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유아교육 수요가 감소하므로 관련 업계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일괄 폐기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제도를 법령을 고쳐 유지키로 했다. 외국어고 등은 검토를 거쳐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mail protected]
학제개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한 살 어려질까? – BBC News …
31 thg 7, 202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한 27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만 4~5세에 입학하는 영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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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일찍 간다…만 5살 입학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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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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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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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생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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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학제개편안 놓고 커지는 논란 (2022.07.3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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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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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4개국은 13년 학제 채택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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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학 뉴질랜드 교육제도
한국학년 한국나이 뉴질랜드 YEAR 만나이 6 초1학년 Year1 5 7 초2학년 Year2 6 초1학년 8 초3학년 Year3 7 초2학년 9 초4학년 Year4 8 초3학년 10 초5학년 Year5 9 초4학년 11 초6학년 Year6 10 초5학년 12 중1학년 Year7 11 초6학년 13 중2학년 Year8 12 중1학년 14 고1학년 Year9 13 중2학년 15 고2학년 Year10 14 중3학년 16 고3학년 Year11 15 고1학년 17 고4학년 Year12 16 고2학년 18 고5학년 Year13 17 고3학년 19 대1 18 대1 20 대2 19 대2 21 대3 20 대3 22 21 대4 23 22
단 11학년부터는 영어실력과,대학입시, 교과과정인 NCEA,IB,CAMBRIDGE 등에 따라서 한 학년 낮추기도 합니다.
전학시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ESOL 수업을 받으면서 교과 수업을 진행 하기에 진도에 맞춰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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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도 초등학교 입학?…학부모 · 교육계 곳곳서 반대 목소리 확산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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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교로 전학
학제비교
한국학년 한국나이 뉴질랜드 YEAR 만나이 6 초1학년 Year1 5 7 초2학년 Year2 6 초1학년 8 초3학년 Year3 7 초2학년 9 초4학년 Year4 8 초3학년 10 초5학년 Year5 9 초4학년 11 초6학년 Year6 10 초5학년 12 중1학년 Year7 11 초6학년 13 중2학년 Year8 12 중1학년 14 고1학년 Year9 13 중2학년 15 고2학년 Year10 14 중3학년 16 고3학년 Year11 15 고1학년 17 고4학년 Year12 16 고2학년 18 고5학년 Year13 17 고3학년 19 대1 18 대1 20 대2 19 대2 21 대3 20 대3 22 21 대4 23 22
뉴질랜드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만5세에 시작하여 6-2-5-3학제입니다
초등학교과정 YEAR 1-6 중학교과정 YEAR 7-8 고등학교과정 YEAR 9-13
대학과정은 보통은 3년과정이며,특별한과정의 경우 4년이상입니다.
한국은 8살에 입학하여 6-3-3-4학년과정입니다.
뉴질랜드 학교로 전학
한국에서 뉴질랜드로의 전학 할 때에는 나이에 맞게 전학하면 됩니다.
10학년까지는 나이에 맞게 전학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나이에 맞는 학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국제학생을 위한 ESO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학시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ESOL 수업을 받으면서 교과 수업을 진행 하기에 진도에 맞춰 갈 수 있습니다.
단 11학년부터는 영어실력과,대학입시, 교과과정인 NCEA,IB,CAMBRIDGE 등에 따라서 한 학년 낮추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집단따돌림 현상이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에는 이른바 ‘빠른 ○○년생’인 동급생에 대하여 출생 연도가 늦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그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에 취학 기준일을 2월 말일에서 취학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8] 국회가 2007년 7월 3일 이를 개정하여 같은 해 8월 3일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9] 2008년 5월 27일에 하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이른바 “빠른 년생”은 원칙적으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0]
근대 교육 이후의 초등교육기관에는 학사나 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인 동시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공립 소학교 중심으로 소학교도 설치되었다. 1894년 7월 학무아문 고시를 통해 신분 차별을 없앤 교육 기회 개방, 학령 개념의 도입, 학기제 운영, 전문적 교원 양성 등의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반포되었고, 1895년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에 의해 7월 19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의 소학교는 1895년에 서울의 관립 소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공립 소학교와 사립 소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896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관보 제434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 각 지방에 36개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사립 소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장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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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립 [ 편집 ]
사립 초등학교는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라든가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 하고 경영하는 학교로,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경우도 있다.
국립 [ 편집 ]
나라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보통 OO교대 부설 초등학교로 명칭 되는 곳이다.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지역의 교육대학교(교대)에 소속되어 있어 교대가 있는 지역만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통계 [ 편집 ]
초등학교 총괄[2]
(단위: 개, 명 /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연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입학자 수 1962년 ? ? 4,089,152 ? ? 1965년 5,125 75,603 4,941,365 79,164 ? 1970년 5,961 92,596 5,749,301 101,095 ? 1975년 6,367 98,684 5,599,074 108,126 ? 1980년 6,487 102,852 5,658,002 119,064 ? 1985년 6,519 108,753 4,856,752 126,785 ? 1990년 6,335 117,583 4,868,520 163,800 ? 1995년 5,772 107,183 3,905,163 138,369 ? 1999년 5,544 111,184 3,935,537 137,577 717,766 2000년 5,267 112,437 4,019,991 140,000 669,609 2001년 5,322 115,015 4,089,429 142,715 687,047 2002년 5,384 118,502 4,138,366 147,497 686,315 2003년 5,463 123,008 4,175,626 154,075 663,100 2004년 5,541 125,278 4,116,195 157,407 656,972 2005년 5,646 126,326 4,022,801 160,143 624,511 2006년 5,733 127,161 3,925,043 163,645 607,902 2007년 5,756 126,681 3,829,998 167,182 610,769 2008년 5,813 125,935 3,672,207 172,190 540,799 2009년 5,829 124,892 3,474,395 175,068 469,592 2010년 5,854 123,933 3,299,094 176,754 476,291 2011년 5,882 122,866 3,132,477 180,623 457,957 2012년 5,895 121,393 2,951,995 181,435 422,242 2013년 5,913 119,896 2,784,000 181,585 436,621 2014년 5,934 119,894 2,728,509 182,672 479,305 2015년 5,978 120,063 2,714,610 182,658 455,679 2016년 6,001 119,547 2,672,843 183,452 435,220 2017년 6,040 120,152 2,674,227 184,358 ? 2018년 6,064 121,818 2,711,385 186,684 ?
명칭 및 역사 [ 편집 ]
근대 교육 이후의 초등교육기관에는 학사나 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인 동시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공립 소학교 중심으로 소학교도 설치되었다. 1894년 7월 학무아문 고시를 통해 신분 차별을 없앤 교육 기회 개방, 학령 개념의 도입, 학기제 운영, 전문적 교원 양성 등의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반포되었고, 1895년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에 의해 7월 19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의 소학교는 1895년에 서울의 관립 소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공립 소학교와 사립 소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896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관보 제434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 각 지방에 36개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사립 소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장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1896년 공립 소학교 수는 전체 38개였고, 소학교 교원은 한성사범학교를 통해 임용했다. 소학교 교과목은 심상과(尋常科)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등이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본국 지리, 본국 역사. 도화, 외국어 등이 있었다. 고등과의 경우는 수신, 습자, 산술, 본국 지리, 본국 역사, 외국 역사, 이과, 도화, 체조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소학교에는 고등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수신·독서, 작문을 위한 소학·역사·지리 등의 편찬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를 번역·수정한 산술 교과서를 사용했다.
1906년 8월에는 일본 제국의 통감부에 의해서 기존의 조선인의 위한 소학교의 명칭이 모두 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만 소학교로 칭했다. 이 후 보통학교 명칭이 1938년에는 심상 소학교로 바뀌고, 다시 1941년에 국민학교로 바뀌었다.[3]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한국어를 수업했다.
1996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이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1941년 일제 칙령에 의해 바뀌었고 군국주의적 색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 총독부 건물 철거와 함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4][5]
교육 과정 [ 편집 ]
취학 연령 [ 편집 ]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6세가 된 아동이며, 그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일제강점기에 공립 국민학교(공립 초등학교)의 학년 시작일은 4월 1일이었으나, 광복 직후 설치된 미군정청의 학무국이 1945년 9월 24일에 재개교시켰다. 이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학년 시작일이 9월 1일이었고, 취학 기준일은 8월 31일이었다. 1949년 말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학년 시작일이 1950년에 6월 1일로, 1951년에 4월 1일로 당겨졌고, 1962년에는 다시 3월 1일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학년 시작일의 하루 전인 취학 기준일도 함께 당겨졌다.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2월 말일에 6세가 된 아동이 취학 대상이었기 때문에, 1~2월생은 출생 연도가 1년 빠른 아동들과 함께 입학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취학 대상보다 1~3개월이 늦은 3~5월생을 편법으로 조기 입학시키는 일까지 성행하였다.[6][7]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집단따돌림 현상이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에는 이른바 ‘빠른 ○○년생’인 동급생에 대하여 출생 연도가 늦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그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에 취학 기준일을 2월 말일에서 취학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8] 국회가 2007년 7월 3일 이를 개정하여 같은 해 8월 3일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9] 2008년 5월 27일에 하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이른바 “빠른 년생”은 원칙적으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0]
지역별 초등학교 [ 편집 ]
각주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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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편집 ]
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 서울신문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 업무보고 학제개편안…윤 대통령 “빨리 추진”
29 thg 7, 2022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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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초등학교 입학 추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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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교육부 업무보고 학제개편안…윤 대통령 “빨리 추진”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당기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계획을 내놨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76년 만에 처음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만 6세, 즉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교육부 학제개편안은 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기존 ‘초등6-중학3-고교3’ 체제는 그대로 두고,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4개년도에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교육부는 당장 2025년부터 취학연령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다음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이어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출생 월에 따라 학년이 달라진다. 4년 동안 매해 초등 입학생이 기존보다 4분의 1정도씩 늘어날 수 있다.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취학연령을) 갑자기 1년 앞당기면 교사나 공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현재의 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으로 충분히 학제개편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교사를 많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4개년도에 걸쳐 충원하면 ‘6-3-3’ 체제를 유지한 채 입학연도를 1년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결과적으로 이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는 지금보다 1년 더 일찍 졸업한다. 박 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만 17세 선거 문제라든가, 빨라지는 입대 등을 비롯해 고교 졸업생의 미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신속 지시를 명한 만큼, 논란에도 계획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올해 말쯤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 확정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시·도교육청 일부에서 시범시행하고 2025년 첫 학기에 진학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다만 추진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출생년을 기준으로 학년을 구분하는 지금의 학제개편을 처음 단계부터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발표 직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무리 유아들의 성장이 빨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 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 상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며, 결국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밖에 초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과과정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학교 시설 부족 등도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학생 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쏠림 현상을 가중할 우려도 있다.학제개편에 적용되는 학생들은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진학·졸업을 하게 되면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학부모의 부담도 만만찮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다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포기했다.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교위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국교위는 지난 21일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기고도 위원장 인선은 물론 위원 구성 등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김기중 기자
“1년 빠른 입학 누가 원하나요?”…`7세 입학 추진`에 맘카페 난리 …
사진 확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공동취재단]
2025년부터 초등학교 1년 빨리 입학
30 thg 7, 2022 —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6세’가 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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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육뉴스)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로 낮춘다고? 학제개편안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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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빠른 입학 누가 원하나요?”…`7세 입학 추진`에 맘카페 난리, 교총도 반발
교육부, 대대적 학제개편 예고
2025년부터 초등학교 1년 빨리 입학
학부모들 “경쟁자 늘어 어쩌나”
교총 “특정 연령대 불이익” 반발
사진 확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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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행법(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 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안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격차 해소’를 꺼내 들었다. 박 장관은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되는데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년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법적으로 ‘빠른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학부모 B씨는 “12월 말일 생인 우리 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거의 6살에 입학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걱정인데 7살 입학이라니 아이를 미리미리 좀 빠르게 가르치고 키워야 하나 걱정”이라고 적었다.C씨도 “정책 자체가 이상하다.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야지 나이 다른 애들끼리 섞여서 입학시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누구는 7살에 입학하고 누구는 8살에 입학하면 형평성부터 어긋난다”고 지적했다.D씨는 “과도기에 입학하는 학년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5만명씩 많아서 대입이랑 취업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한 정책이냐. 진짜 적극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대다수 학부모들 역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애들이 혼돈에 빠질 것이 뻔하다”, “저학년까지는 학습능력, 성장차이가 크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 “지금도 1월생이랑 12월생 한교실에 있는데 학습능력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다고 한다. 근데 더 심각해지는 꼴. 진짜 반대해야 한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제도개편안을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시행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2년 뒤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일괄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살에 초등학교 간다…이르면 2025년 입학 연령 1년 하향 추진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새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29 thg 7, 2022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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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에 초등학교 간다…이르면 2025년 입학 연령 1년 하향 추진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 “‘만 5세 초교 입학’ 추진‥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살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겁니다.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박 장관은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박 장관은 다만 “학부모들이 동의할지는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현행 6-3-3-4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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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hg 7, 2022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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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일찍 간다…만 5살 입학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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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 5세 초교 입학’ 추진‥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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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살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겁니다.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감안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박 장관은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박 장관은 다만 “학부모들이 동의할지는 변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현행 6-3-3-4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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