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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 – 나무위키
3 ngày trước — 즉, 우연히 구급차 때문에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심 때문에 이송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구급차를 노린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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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 – 나무위키
- Description Website: 3 ngày trước — 즉, 우연히 구급차 때문에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심 때문에 이송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구급차를 노린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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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됐을까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끝내 사과 …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씨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그 말’(죽으면 책임진다)을 안고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6 thg 11, 2022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48)씨는 16일 “민·형사 판결 확정 전후로 당사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유감 표명 한 마디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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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파이터-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1년 10월 확정…유족 \”누구와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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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됐을까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끝내 사과는 없었다
형사 재판 때 반성문 25차례 제출
유족 측 “무엇을 위한 반성이었나”
1년 전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합의 무산, 배상금도 못받고 있어
유족, 억울한 피해에 정신적 고통
“제도적 대안 마련할 필요 있어”
▲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씨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그 말’(죽으면 책임진다)을 안고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과를 하면 선처해줄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다.”‘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48)씨는 16일 “민·형사 판결 확정 전후로 당사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유감 표명 한 마디 들어보지 못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분통한 마음을 삭힐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또 “”며 한숨을 푹 쉬었다.이 사건은 2020년 7월 김씨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그해 6월 8일 오후 폐암 4기 환자였던 김씨 어머니 박모(사고 당시 79세)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최모(33)씨가 모는 택시가 구급차를 들이받으면서 이송이 지연됐다. 구급차를 타고 있었던 가족들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죠. 여기 있는 환자 분은 119 타고 가시면 돼요”라고 말하면서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환자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뒤 숨졌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본 김씨는 그때부터 “죽으면 책임진다”는 최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했다.최씨는 이 사고를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치료비 등을 뜯어낸 혐의(특수재물손괴·공갈미수 등)가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선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최씨는 보험사와도 합의하고 1심에서 9차례, 2심에서 16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심 재판부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한 피해 보험회사 및 피해자와 합의해 각 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2심도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형을 낮췄다.김씨는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들과는 다 합의를 했는데 정작 우리 가족과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 유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후 최씨 측에서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갚겠다고 연락이 온 적은 있다. 처음에는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많다며 1000만원으로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해 결국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최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 유족 측에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 왔으나 이번에는 “매달 분할 납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이후 유족 측은 채권 추심업체에 맡겨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최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가 배상금을 갚지 않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해마다 12%씩 지연 이자금이 계속 발생한다.유족 측 변호인 이정도(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계좌, 부동산, 급여 압류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최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따로 집행이 들어갈 수 없었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씨가 미래에 받을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수준인데 최씨가 평생 취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번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김씨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한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는“며 ”민사 소송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만큼가 있다“고 말했다.최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족과 직접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통화를 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들과 합의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썼고,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돼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은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최영권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피해 유족, 민사 일부 승소 … – 서울경제
viewer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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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g 8, 2021 —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유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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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어\”…’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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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피해 유족, 민사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
viewer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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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유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고(故) A씨(사망 당시 79세)의 유족이 택시기사 최 모(3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최씨가 A씨의 남편에게 1,700만원, 아들에게 1,100만원, 며느리에게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 A씨는 이송이 지체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며 가벼운 접촉사고로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다만 당시 검찰의 기소 내용에 사망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이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최씨의 행위로 인해 A씨는 물론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최씨의 이송 지연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주요 이유였다.결국 이번 민사 판결로 최씨가 자신의 이송 지연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A씨의 아들인 김 모씨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3,000만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돈이 중요하진 않다”면서도 “이렇게라도 (유족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7년 구형에 눈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질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쳐”
사건 당시 최모씨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4 thg 2, 2021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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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쫓아오세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뒤만 따라오는 얌체 빌런🤬｜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JTBC 22102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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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7년 구형에 ‘눈물’
“성질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시 최모씨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택시기사는 울먹이며 재차 사죄했다.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사설구급차를 타깃으로 잡아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나 대부분 보험사와의 합의였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결국 지난해 6월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과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성향이 있다”고 부연했다.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최씨는 울먹이며 “먼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린다.강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구급차 막아서 사람 죽게 만든 택시기사, 11개월 지난 지금 근황
17 thg 5, 2021 — 한때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응급 환자를 싣고 가던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운행을 방해한 한 택시 운전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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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9회. 응급 환자 이송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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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최후 – 시사저널
사실 대법원 상고심은 최씨가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불복(사실오인 상고)해 상소 포기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열릴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상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씨가 받은 혐의들에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검찰로선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며 상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씨의 형량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온 택시기사 최씨에 대해 상고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최씨는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씨와의 실랑이로 인해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22 thg 3, 2021 — 80대 응급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아무개(32)씨에 대해 최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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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유가족에 남긴 한마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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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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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씨, 상고 포기로 징역 1년10개월 확정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 최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TV
80대 응급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아무개(32)씨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씨의 형량이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씨의 형량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10개월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온 택시기사 최씨에 대해 상고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최씨는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원심보다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최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곳 남았던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심 판결을 수용하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대법원 상고심은 최씨가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불복(사실오인 상고)해 상소 포기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열릴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상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씨가 받은 혐의들에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검찰로선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며 상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음을 알리고 환자 이송부터 마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의 실랑이로 인해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2심 판결 이후 유족들은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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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 왜? – 동아일보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후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당시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겪는 고령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최 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검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이 판사는 “최 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6월 8일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사망과 최 씨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기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했다.이후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12 thg 3, 2021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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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Website: 12 thg 3, 2021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
5786회.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환자는 이송 5시간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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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 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후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당시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겪는 고령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최 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검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이 판사는 “최 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6월 8일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사망과 최 씨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기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했다.이후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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