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160 기초 생활 수급자 금액 업데이트 4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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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623,368원과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인데,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08,225원입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 수령액 … – 우리집 변호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6,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50% 감면됨 최대 41,000원 감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35% 감면됨 최대 3만원 감면됨

에스케이텔레콤도 케이티와 비슷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최대 28,600원을 할인해주며, 국내 음성통화 요금과 데이터 통화료의 50%를 최대 8,250원을 할인해줍니다. 결국 감면되는 요금을 합산하면 최대 36,850원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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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 수령액 1,108,225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하면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생계급여 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과 2인 수령액을 살펴보고, 주거급여와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등 복지할인 혜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란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이러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자격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값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생계급여에서 선정기준인 동시에 지급기준인데,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준임대료 등도 인상되면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핸드폰 요금 등의 혜택과 합산한 금액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623,368원과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인데,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08,225원입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주거급여 330,000원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인터넷 요금 할인 약 10,000원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에너지 바우처 12,341원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TV 수신료 면제 2,500원

문화누리 카드 9,166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참고로 2022년에 한시적으로 1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가구는 70만원, 2인가구는 11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도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이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인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1,406,846원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1,036,846원

2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70,000원

위 금액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 시내외 전화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생략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023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충지급 원칙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 가구는 약 62만원(623,368원)이고,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은 약 103만원(1,036,846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 수리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2023(+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2023년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330,000원이고, 2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370,000원, 3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441,000원, 4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510,000원입니다.

==>>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 혜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확인하기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 교육급여 확인하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부양곡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혜택을 통한 수령액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요금 등 통신요금 감면

아래에는 위 요금감면에 대하여 감면되는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할인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생계 및 의료 수급자와 주거 및 교육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이 구분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 6천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여름철(6~8월)은 2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주거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수급자 월 1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여름철(6~8월)은 1만 2천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최대 할인 금액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금액은 월 2만원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참고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요금감면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할인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할인 신청은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고객센터 번호는 지역번호+123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바로가기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시내전화 요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의 감면, 즉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6,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50% 감면됨 최대 41,000원 감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35% 감면됨 최대 3만원 감면됨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이용액의 30% 할인됨 보통 월 이용액이 3만원이라면 1만원 감면 되는 것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할인 안됨

결국 핸드폰 요금은 4만원 정도 할인되고, 인터넷 요금은 월 이용액이 보통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원 정도 할인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kt와 skt의 휴대폰 요금 할인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kt 복지할인

kt 복지할인 혜택

케이티(kt)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45,100원을 할인해줍니다. 기본료는 월정액 최대 28,600원을 할인해주고, 국내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50% 할인되어 위 28,600원과 합산하면 최대 36,850원까지 할인해줍니다.

skt 복지할인

SKT 복지할인 혜택

에스케이텔레콤도 케이티와 비슷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최대 28,600원을 할인해주며, 국내 음성통화 요금과 데이터 통화료의 50%를 최대 8,250원을 할인해줍니다. 결국 감면되는 요금을 합산하면 최대 36,850원 할인해줍니다.

(45,100원 – 28,600원) X 50% = 8,250원

28,600원 + 8,250원 = 최대 36,850원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거나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 복지할인 혜택 신청은 KT플라자, 대리점에 방문하여 통신비 할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 인터넷 신청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요금 등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하기 [서비스] 탭 클릭하기 [신청,조회,발급] 탭 클릭하기 검색란에 [요금감면]으로 검색 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도시가스 할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스요금 복지할인으로 취사용은 월 1,680원,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3월)에 24,000원, 동절기 제외(4~11월) 6,600원이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2).

주거급여 수급자는 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2분의 1 만큼 경감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2분의 1만큼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최대 할인 금액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할인 금액은 월 24,000원입니다.

도시가스 할인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을 하면서 각종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도시가스 할인 인터넷 신청

또한, 주민센터 이외에도 아래의 관할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전화,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으로 가스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등 요금감면 일괄신청 바로가기

==>> 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하기

도시가스 회사 찾기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바로가기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검색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검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세요.

==>>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검색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과 부과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주민세 개인분이 일괄 면제되며,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참고로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데(지방세법 제78조), 주요 도시의 개인분 주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TV 보유대수 변경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TV 수신료 요금

TV수신료는 2,500원인데, 지속적으로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TV수신료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도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전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바로가기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 TV수신료 면제도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등 요금감면 일괄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에너지 바우처 제외

에너지 바우처 제외

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장기입원 중인 경우, 다른 복지혜택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1인가구의 여름 바우처는 29,600원, 겨울 바우처는 118,500원이므로 연간 총 148,100원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난방비(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월 12,341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12,341원 = 연간 148,100원 / 12개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1600-31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 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에 관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1인당 연간 11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11만원 한도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받는 문화누리카드 월 평균 금액은 9,166원(= 11만원 / 12개월) 정도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바로가기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바로가기

문화누리 카드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만원 한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12. 31.이 경과하면 국고로 반납되며,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한 후 12월 29일에 카드 취소를 하면 보통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는데, 이 때는 12. 31. 이후이므로 취소된 지원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나눔티켓 회원가입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등을 감면해주는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은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하수도 요금은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됩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위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기준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정기검사 수수료는 23000원, 종합검사는 2만원 내지 54000원, 신규검사는 3만원, 수리검사나 인증면제는 10만원대이므로,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대충 3만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하고, 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방법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이므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면 전산상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감면되어야 할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기타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활지원금 범위

생계급여수급자는 매달 지급 받는 생계급여 이외에 아래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 연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5만원

3인가구 : 83만원

4인가구 : 100만원

5인가구 : 116만원

6인가구 : 131만원

7인가구 : 145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매달 지급 받는 주거급여 이외에 아래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 연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30만원

2인가구 : 49만원

3인가구 : 62만원

4인가구 : 75만원

5인가구 : 87만원

6인가구 : 98만원

7인가구 : 109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한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긴급생할지원금 지급 신청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가구 명단을 자체 추출하게 되므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선불카드 등을 전달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1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2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부터 지급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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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금액 확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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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이차성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고안압증 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내장 치료법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약물 치료 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 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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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생계급여금액 58만원 아닌가? 왜 난 적게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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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 … –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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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정된 지원금 발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부 받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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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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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필수!! 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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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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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자격 금액 확 달라졌다! 조건 혜택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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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본문)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인쇄체크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단위 올림)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인쇄체크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6쪽).

지급중지 통지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생계급여의 재개 생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인쇄체크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2항 참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

건강

29 thg 7, 2022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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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각 녹내장 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이차성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 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고안압증 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녹내장 증상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내장 치료법 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약물 치료 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치료 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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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이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수급자격 탈락합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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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나무위키

1 thg 1, 2023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24]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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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자격 금액 확 달라졌다! 조건 혜택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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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가구당 소득 기준 및 세부 혜택

※ 출처 :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39.4 31.3 25.6 5인 가구 52.8 40.7 32.3 26.4 6인 가구 62.6 48.2 38.2 31.3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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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3년 기초수급비 이만큼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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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가구당 소득 기준 및 세부 혜택

2023년 생계 급여 ( 30% 이하 )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623,368 2인 가구 1,036,847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5인 가구 1,899,206 6인 가구 2,168,394

(단위 : 원 )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6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2

(단위 : 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76,609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4 4인 가구 2,538,453 5인 가구 2,975,423 6인 가구 3,397,151

(단위 : 원 )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39.4 31.3 25.6 5인 가구 52.8 40.7 32.3 26.4 6인 가구 62.6 48.2 38.2 31.3

(단위 : 만원 )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 출처 :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4.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8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1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2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15,000원

( 연 1회 ) +84,000원

25.4%상승 중 589,000원

( 연 1회 ) +123,000원

26.4%상승 고 654,000원

( 연 1회 ) +100,000원

18.1%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고등학생

근로 능력 판단 기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신청 방법

합니다.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 한겨레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30 thg 7, 2021 —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만6324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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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런 사람’ 기초연금 절대 받습니다!! 새로워진 탈락 기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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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

복지 기준선 5.02% 인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만6324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 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2인 가구는 326만85원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세워둔 증가율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4.32%의 70% 수준인 3.02%에다 추가 증가율을 더해 최종 증가율을 정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 가구들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릴 수 없다고 버틴 기재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원칙 합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년 연속 기본 증가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했다”며 “자꾸 예외조항을 내밀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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