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1979 남북 철도 연결 업데이트 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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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사업(南北鐵道連結事業, 한반도종단철도, 약칭 TKR)이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단절되어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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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연결
  1. 2.1 경의선
  2. 2.2 동해선
  3. 2.3 경원선-금강산선

남북철도 연결사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실질적인 열차운행만을 남겨둠에 따라 2006년 4월 21일과 23일 사이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8차 장관급회담을 열어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철도 개통 문제에 대해 제12차 경추위를 5월에 개최하기로 협의하기로 하고, 5월 11일과 12일 경의선, 동해선 동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실무접촉을 하였다.[1]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예정 시험운행 전날[1]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열차 시험운행은 성사되지 못했다.[1] 그 이후 재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19일에 예정대로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열차시험운행을 하였다.

한편 2019년에 연결하기로 하였던 동해북부선은 협의에 의해 예상 일정보다 상당히 빨리 착공되어 2004년 4월 17일에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선로가 복원되었으며,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는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부산-강릉선중 미개통구간인 포항-삼척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 개통예정이다. 또한 이로써 부산-강릉선이 완공되면 강릉-제진간 구간만을 연결하게 되면 TKR과 TSR은 선로상 연결 운행상황은 완료되는 셈이다.[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7월 31일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였다.[1] 이후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있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 구간이 완료되고, 2002년 9월 18일 남북 구간 연결이 착공되었다.[1] 이후 동년 12월 31일에 남측구간이 모두 복원되었으며, 이로써 2003년 6월 14일에 완전히 연결되어 당일 연결행사를 가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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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남북철도 연결사업(南北鐵道連結事業, 한반도종단철도, 약칭 TKR)이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단절되어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요 [ 편집 ]

한반도 분단 이후 철도는 단절되어, 한때 대륙철도의 한 축이었던 남한의 경의선, 경원선은 수도권 외곽지역의 미미한 여객수요를 처리하는 지선으로 전락되었다. 북한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원선 구간은 평라선에 편입되지 않은 함경선의 고원-원산 구간과 통합되어 강원선이 되었으며, 경의선은 평양-신의주, 평양-부산(실질적으로 개성)으로 운행체계가 변경되어 선로이름도 각각 평의선, 평부선으로 개칭되었다.

철도 연결 [ 편집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7월 31일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였다.[1] 이후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있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 구간이 완료되고, 2002년 9월 18일 남북 구간 연결이 착공되었다.[1] 이후 동년 12월 31일에 남측구간이 모두 복원되었으며, 이로써 2003년 6월 14일에 완전히 연결되어 당일 연결행사를 가졌다.[1]

한편 2019년에 연결하기로 하였던 동해북부선은 협의에 의해 예상 일정보다 상당히 빨리 착공되어 2004년 4월 17일에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선로가 복원되었으며,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는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부산-강릉선중 미개통구간인 포항-삼척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 개통예정이다. 또한 이로써 부산-강릉선이 완공되면 강릉-제진간 구간만을 연결하게 되면 TKR과 TSR은 선로상 연결 운행상황은 완료되는 셈이다.[2]

경원선-금강산선은 남측 구간(신탄리 ~ 군사분계선, 철원 ~ 군사분계선)의 실시설계는 1999년 완료되었으나 경의선, 동해선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경원선 신탄리 ~ 백마고지 구간이 2012년 11월 20일 개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5년 1월 남북철도 연결이 남한 구간부터 연결하기로 국토부가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시험운행 [ 편집 ]

실질적인 열차운행만을 남겨둠에 따라 2006년 4월 21일과 23일 사이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8차 장관급회담을 열어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철도 개통 문제에 대해 제12차 경추위를 5월에 개최하기로 협의하기로 하고, 5월 11일과 12일 경의선, 동해선 동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실무접촉을 하였다.[1]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예정 시험운행 전날[1]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열차 시험운행은 성사되지 못했다.[1] 그 이후 재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19일에 예정대로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열차시험운행을 하였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 [ 편집 ]

극동아시아의 대륙횡단철도 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초록색,TKR 경원선-금강산선),TKR 동해선(자주색),몽골횡단철도(빨간색,TKR 경의선),만주횡단철도(파란색),시베리아횡단철도(검은색)들이 서로 연계한다.

2007년 당시 한국의 남북철도 연결사업,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3][4][5][6]

2010년 9월 1일, 서울에 러시아 철도의 자회사인 트랜스컨테이너 물류회사가 설립되었다.[7]

2011년 10월 13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철도 개보수 공사가 5년 만에 끝나고 나진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하산-나진 구간 개통으로,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야로슬랍스키 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현재 정치적, 행정적 통행허가 문제와, 상품 개발 등 사업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남북철도 연결사업, 알고 보니… – 카드/한컷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

28 thg 4, 2020 —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우선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한의 삼척부터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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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해야 하는 이유. 철도 연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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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사업, 알고 보니…

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⑨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의 기능적 변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발생 원인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대략적인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가장 흔한 녹내장유형으로, 방수 배출구가 열려 있다고 하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불립니다. 방수 배출 부위의 저항이 증가하여 안압이 상승하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고안압 녹내장)와, 안압은 정상 범위로 알려진 21㎜Hg 이하이지만 녹내장성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정상안압 녹내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야 손상이 중기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급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안구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및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개 증상이 뚜렷하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갑작스러운 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면 반드시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안압을 조절합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으로 진행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만성 폐쇄각 녹내장방수의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과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개방각 녹내장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긴 후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및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지만, 역시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약물 치료와 관련한 녹내장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적인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일시적인 충혈 및 피곤감을 제거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백내장, 망막 질환, 포도막염 등과 관련한 이차성 녹내장백내장, 포도막염, 당뇨성 망막증 등과 같이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유아 녹내장(선천 녹내장)대개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검은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크다는 이유로 안과를 방문했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구 내 구조가 정상아에 비해 다르며, 이러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안구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검은자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개 효과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고안압증안압이 정상 범위인 21㎜Hg보다 높은 경우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검사상 시야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고안압증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과 관찰 시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녹내장 증상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 안압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환자 자신이 느끼는 병의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가서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눈의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눈의 시 기능으로 인해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의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눈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녹내장이 발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된 순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녹내장 치료법녹내장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녹내장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약물 치료하루에 1회에서 수 회까지 안구에 직접 약물을 점안하여 안압을 하강시키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점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점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시야 손상의 진행 등에 따라 점안약 교체나 경구용 약제의 투여, 레이저 치료나 수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등 많은 경우에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됩니다.▲레이저 치료레이저를 안구 내 구조물에 조사하여 안구 내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방법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나 이물감,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안압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수술 치료점안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수술을 시도합니다.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안구 내 방수가 안구 외벽을 타고 적절한 정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원리이며, 흔히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및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MIGS)이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작용이 적도록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녹내장은 다른 만성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및 예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녹내장에 대한 편견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 채로 발견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녹내장은 물론이고, 진행된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압 하강 점안제의 꾸준한 사용 및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및 수술 치료의 발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수술의 발전으로 질병 악화를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2007년 남북열차 시험운행 – 나무위키

8 thg 12, 2022 — 2.2.1. 경의선 철도연결[편집] · 2000년 7월 31일 : 남북은 장관급회담에서 먼저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였다. · 2000년 9월 18일 : 경의선 철도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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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소문난 한국 철도 건설의 신화적인 기술 이야기! 미친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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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京義線鐵道道路連結事業)

경의선 복구사업계획은 이미 1982년 1월 남북간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에 대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적이 있었다. 그 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1992년 2월 발효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경의선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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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철도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l 꼭 가보고 싶은 북한 핫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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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京義線鐵道道路連結事業)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경의선 복구사업계획은 이미 1982년 1월 남북간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에 대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적이 있었다. 그 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1992년 2월 발효된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했다.

제목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북한정보포털

남북한 당국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03년 1월에는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2003년 8월에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서명·교환했으며, 2005년 8월에 발효시켰다. 또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인원과 차량, 자재·장비의 이동·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인원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시 고유한 출입 심사(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업무와 함께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도 2006년 통행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CIQ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합의에서 동해선은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100m의 폭을, 경의선은 250m의 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서명·발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인원 출입과 자재·장비 수송, 평양 방문 인원·차량의 육로 이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 군사당국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5.8.~11) 에서 열차 시험운행(2007.5.17)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제3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봉동 간 화물열차 정기운행(2007.12.11)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경의선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해진 2003년 초부터 개성공단 개발 준비를 위한 차량 임시통행을 실시했으며, 동해선 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2월 11일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철도 연결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경의선 문산-개성역 간, 동 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구간에서 실시한 데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매일 1회 12량의 차량 편성으로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11월 28일 중단될 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검색어 : 남북출입사무소, 3통(통행·통신·통관), 남북경제회담, 남북군사회담. 1) 연원.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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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기술은 준비됐다!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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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검색어 :

남북출입사무소, 3통(통행·통신·통관), 남북경제회담, 남북군사회담

1) 연원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서울- 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북측은 착공을 미루고 있었다. 그 후 북측 이 동해선도 동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2002년 8월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에 합의하고,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남북한은 경의선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해진 2003년 초부터 개성공단 개발 준비를 위한 차량 임시통행을 실시했으며, 동해선 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2월 11일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철도 연결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경의선 문산-개성역 간, 동 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구간에서 실시한 데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매일 1회 12량의 차량 편성으로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11월 28일 중단될 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2) 경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00년 8월 남북 간 합의 직후 범정부 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에서 1차적인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철도·도로 연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사 구역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만큼 환경영향 평가와 지뢰 등 위험물 제거작업을 거쳐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지역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우리가 북한에 유·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북한의 시설·장비상태 등으로 볼 때 우리와 공사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대륙 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우리 측은 당시 제공된 장비·자재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도로의 경우 2003년 10월 경의선이 연결되었고 2004년 10월 동해선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그해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정상적인 이용을 시작하였다. 철도의 경우 우리 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에, 동해선은 200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북한 구간도 2005년 경의선, 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 건축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북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 철도·도로 개통식 일정에 합의했으나 북한이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력 등 추가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군사적 보장 합의를 미룸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경의선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북한의 12·1조치로 중단되었고, 북한이 2009 년 8월 운행재개를 통보해 왔으나 물동량 확보 등 문제로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03년 1월에는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2003년 8월에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서명·교환했으며, 2005년 8월에 발효시켰다. 또한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인원과 차량, 자재·장비의 이동·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인원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시 고유한 출입 심사(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업무와 함께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도 2006년 통행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CIQ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 간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지역을 남북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1년 2월 8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경의선 공사구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했으나 발효가 미뤄져 오다가, 2002년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 동시 착공을 앞두고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9월 17일 서명·교환하였다.

이 합의에서 동해선은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100m의 폭을, 경의선은 250m의 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서명·발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인원 출입과 자재·장비 수송, 평양 방문 인원·차량의 육로 이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 군사당국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5.8.~11) 에서 열차 시험운행(2007.5.17)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제3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개성-봉동 간 화물열차 정기운행(2007.12.11)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 국가기록원

철도·도로·연결사업으로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가 가능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나아가 대륙 철도·도로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남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와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의 개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무한하다. 그리고 남북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TKR-TSR/TCR이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익 발은 물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0년〈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⑧ 2005.12, 남북연결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12 동해선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운행을 위한 남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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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⑧ 2005.12, 남북연결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12 동해선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운행을 위한 남북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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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보기] 남북 철도 연결(2003) (2019.06.14/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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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연결 사업으로 지난 2000년에 현대그룹이 북측에 5억 달러를 주고 체결한 7대사업 중에 하나이다.

2000년〈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도로·연결사업으로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가 가능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나아가 대륙 철도·도로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1. 경과

① 1992.2.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남북간 끊어진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하였다.

③ 2000.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④ 2002.4.5, 〈특사 방북회담〉에서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⑤ 2002.9.18,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 개최하였다.

⑥ 2003.2.14, 동해선 임시도로를 개통하였다.

⑦ 2003.6.14, 남북 철도궤도 연결행사를 가졌다.

⑧ 2005.12, 남북연결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12 동해선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운행을 위한 남북간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되었다.

⑨ 2006.5.25, 남북 당국은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5.24 북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2. 내용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1992년부터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합의하였다.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실무접촉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열차 및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신망 구성,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 철도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③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 전 1∼2시간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행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로 하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3. 영향

남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와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의 개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무한하다. 그리고 남북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TKR-TSR/TCR이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익 발은 물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왜 비협조적일까? – 한겨레

미국은 청와대의 결연한 태도에 한발짝 물러섰으나 딴지걸기를 멈추지 않았다. 남북관리구역 경의선 통로의 지뢰 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던 2002년 11월 미국은 북쪽의 지뢰 제거 작업이 ‘의심스럽다’며 상호 검증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북쪽이 상호 검증에 동의해 검증 요원 명단을 남쪽에 통보했다. 미국은 “유엔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북쪽이 직접 유엔사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 일로 지뢰 제거 작업이 3주간 멈췄다. 남북이 가까스로 이 사태를 수습하자, 주한미군의 대표적 매파로 알려진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 제임스 솔리건 미 공군 소장이 2002년 11월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월경할 때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군도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전협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솔리건 소장의 ‘침대축구’에 가로막혀 철도연결공사 자재 대북 지원,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뒤로 밀렸다. 결국 남쪽이 북쪽을 설득해 “남북관리구역은 비무장지대의 일부이며 통행 승인과 안전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남북부속합의서에 명시해 시빗거리를 해소하고 남쪽의 대통령 선거도 끝나자 미국의 트집잡기가 잦아들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라 했던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자면 미국의 협조가 절실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하려면 정전협정 서명 주체인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 관련 합의가 전제돼야 해서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럼스펠드는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입을 빌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계획(HEUP)을 추진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겠느냐”고 한국 국방장관을 압박했다. 한·미 협의가 난항을 겪자 남북 군사 협의도 헛돌았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 미국 쪽은 지체없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날짜에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임동원은 회고록 에 적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남북이 약속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 하루 전인 2002년 9월17일 가까스로 발효됐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비무장지대 관할권(jurisdiction)을 고수하려는 미국 쪽의 집착은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산들바람이 분 2018년 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2019년 6월12~13일 강원도 평창) 계기에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안 ‘829보존지피(GP)’를 독일 정부 대표단한테 보여주려던 통일부의 계획을 “안전상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에이브럼스 사령관한테 항의서한까지 보냈으나 유엔사는 어떤 ‘안전상 이유’가 있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829보존지피’는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 대치의 증거인 감시초소를 ‘9·19 군사합의’(2018년 9월19일)에 따라 철거한 사실을 기념하려고 영구 보존하기로 한 곳이다.

11 thg 7, 2022 —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 조지 부시(2001~2008년)와 도널드 트럼프(2017~2020년) 등 공화당 집권기에 특히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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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11 thg 7, 2022 —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 조지 부시(2001~2008년)와 도널드 트럼프(2017~2020년) 등 공화당 집권기에 특히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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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혈맥’ 잇기…철도·도로 연결 어떻게 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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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왜 비협조적일까?

[이제훈의 1991~2021] _32

1953년 7월27일 오전,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중장(왼쪽 책상 앉은 이)과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오른쪽 책상 앉은 이)이 정전협상장으로 쓰던 판문점 목조건물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 무기’다. 국가기록원 제공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 조지 부시(2001~2008년)와 도널드 트럼프(2017~2020년) 등 공화당 집권기에 특히 심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비협조의 속내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동북아시아 냉전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남북협력 가속화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할 물꼬를 트느냐를 둘러싼 밀당이 본질이다.

남북을 오가는 철도·도로는 당연하게도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해야 한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1953년 7월27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됐다. 대한민국은 서명 당사자가 아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에 반대한 탓이다.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38선을 대체한 남북 경계선이다. 휴전선의 공식 이름이다. 서해안 강화에서 동해안 간성까지 155마일(약 250㎞)에 이른다. 땅 위에 선이 그어져 있진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세운 ‘군사표식물’ 1292개를 이으면 그게 바로 군사분계선이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까진 비무장지대다. 정전협정은 이 지역에 무장력의 상주를 금지해 완충지대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론 남쪽 100여곳, 북쪽 280여곳의 감시초소(GP·지피)를 따라 병력·중화기가 밀집한 ‘중무장지대’다.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전체 면적 22만1487㎢의 약 0.5%를 차지한다. 서쪽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큰 강 6개를 건너고 평야 1개를 가로질러 산맥 2개를 타고 넘으며 70개 마을을 가둬두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는, 정전협정의 주술에 걸려 70년째 ‘정지된 시간’과 ‘밀봉된 공간’에 갇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흔들어 깨우는 ‘평화회랑’이다. 그리스신화 속 시시포스의 투쟁과도 같은 남북의 지난한 철도·도로 연결 노력은 한반도 허리춤에 경의선(너비 250m)·동해선(너비 100m)이라는 두개의 숨구멍을 뚫었다. 아직은 너비 350m로 군사분계선 250㎞의 0.14%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숨구멍으로 남북 8천만 시민·인민이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오간다면, 그리하여 오해를 이해로, 적대를 공존으로 바꿔 나간다면, 정전의 얼음벽은 평화의 봄바람에 시나브로 녹아내릴 것이다.

꿈은 창대한데 현실은 서럽다. 지금 그 350m 희망의 숨구멍으로 아무것도 오가지 못한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라 했던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자면 미국의 협조가 절실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하려면 정전협정 서명 주체인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 비무장지대 관할권 이양 관련 합의가 전제돼야 해서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럼스펠드는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입을 빌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계획(HEUP)을 추진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겠느냐”고 한국 국방장관을 압박했다. 한·미 협의가 난항을 겪자 남북 군사 협의도 헛돌았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 미국 쪽은 지체없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날짜에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임동원은 회고록 에 적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남북이 약속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 하루 전인 2002년 9월17일 가까스로 발효됐다.

미국은 청와대의 결연한 태도에 한발짝 물러섰으나 딴지걸기를 멈추지 않았다. 남북관리구역 경의선 통로의 지뢰 제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던 2002년 11월 미국은 북쪽의 지뢰 제거 작업이 ‘의심스럽다’며 상호 검증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북쪽이 상호 검증에 동의해 검증 요원 명단을 남쪽에 통보했다. 미국은 “유엔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북쪽이 직접 유엔사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 일로 지뢰 제거 작업이 3주간 멈췄다. 남북이 가까스로 이 사태를 수습하자, 주한미군의 대표적 매파로 알려진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 제임스 솔리건 미 공군 소장이 2002년 11월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월경할 때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군도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전협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솔리건 소장의 ‘침대축구’에 가로막혀 철도연결공사 자재 대북 지원,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뒤로 밀렸다. 결국 남쪽이 북쪽을 설득해 “남북관리구역은 비무장지대의 일부이며 통행 승인과 안전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남북부속합의서에 명시해 시빗거리를 해소하고 남쪽의 대통령 선거도 끝나자 미국의 트집잡기가 잦아들었다.

이런 일련의 논란을 두고 당시 는 “현재는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로 비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까지를 포함한 복잡한 사안”이라고 짚었고, 임동원은 에 “만일 우리가 굴복했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파탄나고 6·15 공동선언은 백지화됐을지 모른다”고 적었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비무장지대 관할권(jurisdiction)을 고수하려는 미국 쪽의 집착은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산들바람이 분 2018년 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2019년 6월12~13일 강원도 평창) 계기에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안 ‘829보존지피(GP)’를 독일 정부 대표단한테 보여주려던 통일부의 계획을 “안전상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에이브럼스 사령관한테 항의서한까지 보냈으나 유엔사는 어떤 ‘안전상 이유’가 있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829보존지피’는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 대치의 증거인 감시초소를 ‘9·19 군사합의’(2018년 9월19일)에 따라 철거한 사실을 기념하려고 영구 보존하기로 한 곳이다.

2019년 8월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파주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개방 행사’(8월9일 경의선 도라산역)에 참석하는 김에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 하자, 유엔사는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재진의 동행을 불허하는 ‘침대축구’를 되풀이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마을을 방문하면 ‘주민 불편’을 끼친다고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논란의 대상인 유엔군사령관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이하 허가권)은 정전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전협정은 허가권의 범위·절차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협정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서언에 명시했다.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며 “정전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다. 전쟁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정전협정은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화해협력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유엔사 설치 근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1950년 7월7일)는 1항에서 “방어를 위한 한국 지원과 국제평화와 안보 회복”이 목적이라 명시했다. 유엔사 권한의 전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 ‘이양’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공한(1950년 7월14일)도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유엔사 허가권은 ‘적대·무력 행위 방지를 위한 군사적 성질’에 관한 일로 한정됨이 마땅하다.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한계

이 연구는 “왜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못하였는가”를 탈냉전기가 시작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경제적 기대와 군사적 우려와 관련한 한국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에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한국의 인식 연구는 탈냉전기 철도에 관한 인식 연구로 냉전기와 탈냉전기와 비교하여 철도 인식의 연결성과 단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한 한반도철도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철도공동체를 위한 단초를 규명하려는 연구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남북 철도 연결시도의 실패에 대하여 남북철도의 연결에 대한 한국 인식의 한계가 일정 부분 작동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철도의 연결에 의한 군사적 우려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철도공동체를 넘어 동북아 철도공동체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국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왜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못하였는가”를 탈냉전기가 시작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경제적 기대와 군사적 우려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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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품격] 남북철도연결-꿈꾸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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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한계

이 연구는 “왜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못하였는가”를 탈냉전기가 시작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경제적 기대와 군사적 우려와 관련한 한국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에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한국의 인식 연구는 탈냉전기 철도에 관한 인식 연구로 냉전기와 탈냉전기와 비교하여 철도 인식의 연결성과 단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한 한반도철도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철도공동체를 위한 단초를 규명하려는 연구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남북 철도 연결시도의 실패에 대하여 남북철도의 연결에 대한 한국 인식의 한계가 일정 부분 작동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철도의 연결에 의한 군사적 우려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철도공동체를 넘어 동북아 철도공동체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국제화 작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y the inter-Korean railroads were not connected” by focusing on South Korea’s perceptions regarding economic expectations and military concerns from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roads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the beginning of the post-Cold War er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ailroad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ailroads in the post-Cold War era. Through this, it has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to identify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railroad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railroad community through the connection of the future inter-Korean railroa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valuated that the limits of Korean perception about the connection of the North-South railways have worked to some extent regarding the failure of the attempt to connect the North-South railways. Based on this, the limitations of the perception of the North-South railway connection we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irst, in order to resolve inter-Korean conflicts caused by different perceptions of military concerns due to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road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unication that can form a consensus through transparency in North Korea policy is needed.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inter-Korean railway connection project despite the ups and downs of inter-Korean relation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rnationalize the North-South railway connection project that can exte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ailway community to the Northeast Asian railway community.

북한철도 현황과 TKR 연결

viết bởi JH Mun · 2019 — 이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하여 남북한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상호간 경제발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 이다.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의 연결은 남북한을 잇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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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viết bởi JH Mun · 2019 — 이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하여 남북한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상호간 경제발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 이다.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의 연결은 남북한을 잇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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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철도 연결, 미국과 긴밀 협의\”…’한국판 뉴딜’ 핵심축 기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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